[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지난 10월 31일 용인시 코리아CC 클럽하우스에서 개최된 제17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특례시의회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안건을 협의했다. 이번 정례회의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및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의 시를 이어 화성시가 11월 인구 100만 명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화성시의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가입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대한민국특례시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4개 특례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100만 인구수를 2년 간 유지해야 함에 따라 특례시 지정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특례시의회 상호 연대를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협력을 강화하고자 화성시의 특례시 지정 전 준회원 자격 등에 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4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공개되고 있지 않은 시금고의 운용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의 요구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금고 운용 보고서에는 시금고의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시의 재정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지만, 현재 시금고 운용에 대한 감시를 할 의무가 있는 시의회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시금고의 운용현황을 시의회에서 살펴 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고양시의 시금고의 투명성과 운용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통사고 예방사업 ▲고양시 내 고령운전자의 현황 실태조사 ▲지원금 환수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함께 담았다. 장예선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65세 미만의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75,112명에서 ▲2022년 159,470명으로 약 10% 감소한 반면에, 65세 이상은 2020년 ▲31,072명에서 ▲34,652명으로 약 12% 증가했다. 또한, 65세 이상 운전자의 가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2020년 720건에서 ▲2022년 735건으로 총 15건 증가하면서 사고의 치명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양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근거는 전무한 상황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0월 23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13명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각 상임위별로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 기획행정위원회는'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등 9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건설교통위원회는'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3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건에 39억 4,460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1건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로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화정1·화정2)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31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소아암 환자들의 가발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가발 구입을 포기하는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해당 조례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항암 치료의 부작용인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암환자는 가발 구입비의 90%(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조례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자거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박현우 의원은 “항암치료의 부작용인 탈모는 암환자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며,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연구됐다.”고 말했다. 특히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한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월 24일 상임위, 10월 31일 본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행신동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 발생을 배경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고양시는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최 의원이 조례에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이다. 최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한 끝에 발의하게 됐다. 고양시민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3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폐의약품은 하수구 등에 함부로 버리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나아가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2006년부터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 체계가 마련됐으며, 고양시도 2009년 4월부터 일선 약국을 중심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약국에서 배출된 폐의약품의 양은 지난해만 무려 11.2톤에 달한다. 또한 수거·처리된 폐의약품의 양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고덕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약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폐의약품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제로 고양시 인구의 16%가 65세 이상 고령층이며,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시는 일선 약국의 적극적인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30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여성가족과와의 정담회에서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세분화되고 있는 여성폭력의 현주소를 진단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실효성 높은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여성폭력의 유형은 점점 더 다양하고 또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 범죄의 세부 유형별 대처하는 기관이 분절되어 있는 현 시스템하에서는 이러한 복합 범죄 양상에 대한 능동적이고도 전문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의 지원체계는 여성폭력 유형에 따른 사후 대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피해자의 저연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는 만큼, 사후 대처뿐 아니라 여성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도 여성가족과 박지혜 팀장은 “현재의 경기도 여성폭력 대응체계에 대한 한계점에 대하여 십분 공감한다”며 “유관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10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통과에 이어 10월 31일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양시에서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이 사고가 발생할 때 본인부담금 일부를 부담하면 제3자에 대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가능하게 된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살펴본 타지자체 사례의 경우 보장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가입한 곳이 성남시, 시흥시, 광명시가 있었고 각각 본인부담금은 5만원, 5만원, 20만원 이었다. 고양시의 경우 2022년까지 집계된 전동보조기기가 830대로 가장 효율적인 보장범위에서 보험사와 계약을 진행하여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의원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은 형편도 넉넉지 않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어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화정1·화정2)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가 2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6월에 열린 제275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었지만, 고양시의회 파행으로 인해 본회의 의사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회기보다 뒤늦게 의결됐다. 이번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인사청문회의 운영, 절차,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박현우 의원은 “이번 조례가 고양시 공직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회를 통한 투명하고 철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시장의 인사권이 어떠한 뜻에서 이루어지고 도덕성과 직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자리에 알맞은 인사를 내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역량과 비전을 가감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