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27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고려아연 주주총회(3월 28일) 안건 중 제2-1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위 제2-1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3호 안건은 제2-1호가 가결되어 전체 이사 수가 19인 이하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8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 x 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권광석, 김용진 총 4인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제4호 안건은 제2-1호가 부결되어 정관 상 이사 수 상한이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으로, 우선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에 대해 12인 안에 ‘찬성’ 및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쇼트폼 영상 플랫폼 ‘틱톡’과 협력해 디지털 친화적인 ‘잘파(Zalpha)’ 세대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제주 문화․관광 콘텐츠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8시 도청 탐라홀에서 틱톡코리아와 ‘문화·관광·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모바일 중심의 콘텐츠 소비에 익숙한 제트(Z)세대(2000년대 후반 출생)와 알파(α)세대(2010년대 초반 출생)를 아우르는 글로벌 잘파 세대에게 제주도의 주요 정책과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틱톡은 영상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회관계망(SNS) 플랫폼으로,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10대부터 30대 초반의 젊은 층이 선호해 잘파 세대와의 소통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평가 받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제주도는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잘파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주의 문화와 관광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에 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3월 25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이전절차 중단 사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정은철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이전 및 서울편입과 관련한 진행상황 타임테이블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구리시의 서울편입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절차 동시추진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1월 10일 부터 언론보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실무협의회를 통해 알리고 있었으나 구리시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구리시의회는 2023년 11월 20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구리시에서 서울편입 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사업과 경기도와의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고 경고하며, 구리시의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좀 더 현실적인 정책에 집중하여 의회와 함께 살기좋은 구리시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지만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아 결국 이전 절차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전과 서울편입의 동시 추진이 가능하다는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은 3월 26일 제347회 임시회에서 여성행복센터 대강당 대관 취소와 관련하여 대관 원칙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권봉수 의원은‘권봉수와 함께하는 이야기마당’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여성행복센터 대강당 대관을 시로부터 2월 5일 승인받고 시민 참여독려를 위해 문자, SNS 홍보 등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2월 11일 강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대관 승인을 취소한 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먼저 대관 원칙에 대해 질문했다.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장 전결로 승인 취소했다고 백경현 구리시장은 답했다. 행사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아 대관 승인을 취소한 것은 일종의 검열이며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의 위반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권봉수 의원은 지난해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는 이번 산불이 예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과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 지방재정 관련 지원 '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6일(수) 각 자치단체에 특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를 임차하거나 임시구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22일 산청군, 24일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된 이유는,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7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전략 마련, 맞춤형 기업지원,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민관 소통·협력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위기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극복해 온 것처럼 민관이 원팀이 되어 총력을 다하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경제6단체 대표들은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미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했으며,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있던 세종특별자치시 내 43만㎡을 해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발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美 정부의 수입산 자동차(경량트럭 포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25%) 부과 발표와 관련, 3월 27일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기업 및 관련 협회·연구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美 현지시간 3월 26일 17시경 발표된 美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자동차는 4월 3일부터, 부품은 5월 3일 이전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일 대책회의에서는 美 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美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對美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4월중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대응방안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관세청은 새 학기를 앞두고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하여 지난 3주간(2.5.~2.25.) 실시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비슷한 시점에 실시한 집중검사에서 5.4만여 점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나 증가한 실적이다. 이번 집중검사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용품, 완구 등 학습 및 놀이용품 13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완구(11.8만점) 및 학용품(약 3.3만점)이 주로 적발됐다. 특히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입 시 반드시 케이씨(KC)인증을 받아야 하는 학용품의 경우, 적발 제품의 60% 이상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거나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이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새 학기와 같이 특정 제품군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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