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실효성 있는 난임부부 지원으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정책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사업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유일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난임부부 지원을 전폭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형석 의원은 “지난해 4/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5명”이라면서 “초저출생의 심화는 결국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 자명함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가는 상황에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간절하게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진형석 의원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난임 시술 환자는 140,458명으로 2018년 대비 16.9%가 증가”했으며 전북의 경우 “2022년 인구 10만 명당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18년 대비 무려 66.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군산3)이 발의한 '상생과 체계성 있는 늘봄학교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8회 임시회를 통해 채택됐다. 박정희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지역 내에서 지금까지 늘봄학교 역할을 담당했던 아동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상생적이고 구체적인 늘봄학교 정책 마련 촉구를 주요 골자로 한다. 박정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인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인력과 공간 확보가 안됐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늘봄실무사(전북자치도교육청 명칭,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348명의 공무직 인원을 교육부에 신청했고,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기존 초단기 근로자였던 137명의 정원을 늘봄실무사로 재배치하고, 현재 163명의 늘봄실무사를 채용중에 있다. 박정희 의원은 “타시도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기에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이 낸 고용 창출 효과라면서 보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국가 예산 추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19년 9월과 2021년 8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권역 재활병원이 각각 선정”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 지역에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을 전담하는 공공재활의료 기반이 구축됐고, 더욱이 2021년 11월에 2개 의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으로 연계 건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2026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2개 의료시설의 연계 건립으로 당초 확보된 예산인 총 560억 원(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00억, 권역 재활병원 460억) 보다 2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되면서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설립이 지연을 넘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사업비 증액의 주요 원인은 최근 큰 폭으로 원자재값이 상승하고 물가인상으로 표준건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필수·지역의료 붕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국민 대다수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의료개혁이 실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사 양성 및 의무복무가 가능한 법령·제도적 장치 마련, ▲확대된 의대 정원을 지역에서 충분히 수용하여 수련시킬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 확충·강화 방안 마련, ▲의료대란의 장기화에 따른 의사 공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해외 우수 의료인력 유입 등 비상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대표발의 하고 19일 제408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의료공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제기됐다. 박용근 의원은 “시장기반의 현 의료공급체계에서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라며, “지역의사제 도입,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건립 등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북 내 의대 졸업생의 29%만이 지역에서 인턴 수련이 가능하여 수련 단계에서 이미 상당수의 의료인력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될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승우의원(군산4)이 발의한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태권도는 한류문화의 원조로 1959년 국군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파견을 기점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태권도 사범을 전 세계에 파견하여 현재까지 4천여 명 이상이 활동하며 민간 외교 및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고, 213개국 1억 5천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 종목이다. 올림픽에서도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이후 향후 2028년 LA올림픽까지 8회 연속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겨뤄지게 됨으로써, 스포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하는 전무후무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는 스포츠 종목 중에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이라는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며, 태권도법에는 ‘대한민국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권도의 국내외적인 위상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는 2016년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1)이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시외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시외버스업계는 물론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시외버스 보조금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반해 아이러니하게도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은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정작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계속되는 터미널 폐쇄와 노선 감축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의 교통행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시외버스 전체 노선 중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 2015년 55%에서 2022년에는 92%까지 늘어났다. 특히 2022년에는 215개 시외버스 노선 중 수익을 낸 노선이 단 7%가량인 17개 에 불과했다. 코로나가 종식된 작년 기준으로 보아도 전체의 89.2%가 비수익노선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비수익노선 손실금을 포함하여 매년 전북도가 시외버스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예산은 2018년 115억, 2019년 126억, 2020년 167억 등 해마다 증가해 2023년과 올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숙 의원(녹색정의당, 비례)이 19일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막대한 혈세가 버스회사에 투입됐음에도 실제 운행은 감소하여 재정지원 확대가 아무 소용 없었다”며, “이제는 도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변모하여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지난 3년간 전북 시외버스 5개 회사에 비수익 노선에서의 적자 총액 대비 21년 85.8%인 163억 8천여만 원, 22년 87.3%인 201억 8천여만 원, 23년 84%인 168억 원의 재정이 지원됐으나 오히려 실제 운행 횟수는 인가된 1,048회가 아닌 723회로 무려 325회가 감소했다. 버스 1대당 21년 7,300만 원, 22년 9,380만 원, 23년 7,96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도민들의 교통 불편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오현숙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추진하는 ‘광역교통체계 구축 용역’에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도민의 교통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담겨야 한다”며, “전북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김만기 의원(고창2·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연차 MZ 세대 공무원의 의원면직률이 증가해 공직사회 안정성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자치도 신규공무원 퇴직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신규임용 공무원 427명중 12% 이르는 5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총퇴직자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시군까지 포함한다면 신규공무원 의원면직률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김만기 의원은 “각고의 노력으로 공직사회에 입문했으나 직계상사와의 갈등, 극성 민원인 응대, 취약한 공무수행 환경 등으로 젊은 세대들의 공무원 입사 후 퇴직이 늘어나고 있다”며 “퇴직을 젊은 세대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특별휴가 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MZ 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전북자치도민에 대한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 공무수행하기에 효율적 환경, 선진화된 조직문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생태계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과학기술원 유치에 전북자치도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국내 과학기술원은 총 5개로 대전(KAIST), 광주(GIST), 대구(DGIST), 울산(UNIST), 부산(KIOST)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적 중·장기 연구개발 및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의원은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이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도내 연구기관 수나 연구비가 적어 미래산업에 대한 꿈을 갖는 도내 우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떠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기술기획평가원의 지역 R&D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북자치도의 연구비는 148억 원, 연구기관은 1,444개로 17개 광역시·도 중 11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끝으로 김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신산업 육성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전북자치도에 유치하는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19일 진행된 제40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과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지난 2001년 설을 맞아 가족을 만나러 이동하던 장애인 부부가 오이도역에 설치된 지하철 리프트의 오작동으로 추락ㆍ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요구가 시작됐고, 이후 이를 위한 정책 마련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오이도역 사망 사건 이후 23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정책이나 사회적 인식 수준은 과거에 비해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 역시 인지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을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정작 정책 시행에는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전북자치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전북자치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말 기준 장애인콜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