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4일 위원회 소관 처인·기흥·수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8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체계, 감염병 예방과 백신 수급, 정신건강 위기 대응, 모자보건과 치매 관리, 의약품·의료기기 안전 관리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현안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를 상대로 자살 위기와 중증 정신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큰 만큼 경기도와의 협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위기 대응 인력과 전문 치료 자원을 확충을 당부했다. 기주옥 의원은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를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응급 상황에서 시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장비인 만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폐소생술 교육 예산도 형식적 집행에 그치지 않도록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더 많은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ㆍ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됐다. 최정희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에 개정한 조례가, 우리 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25일 공포됐다. 먼저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는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 ▲ 방위산업 육성사업을 실시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는 문화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예비비 운용과 관련하여 현행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비비를 적정하게 바로잡고자 했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도록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조 의원은“예비비의 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라며, “예비비를 1% 기준에 맞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취지에 맞도록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ܨܩ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는 도시 전역에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화재, 침수, 침입, 위급환자 등 각종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우선 설치 검토 ▲민·관 협력 및 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추진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시의 인공지능 안전 시스템과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선도적인 사례”라며 “민·관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의정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막내 자녀 나이 기준을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출산·양육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과천시는 신계용 과천시장이 2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본사를 방문해, 2026년 본격 착수 예정인 ‘과천R&D캠퍼스 증축사업’과 관련한 지역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천시 주암동 소재 LG에너지솔루션의 과천R&D캠퍼스는 리튬이온전지의 팩과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중심의 R&D에서 소재 R&D의 핵심 허브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연구 공간 확보를 위해 2028년까지 7층 규모의 연구동 증축을 추진중이다. 시는 이에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사전협상을 진행해 올해 10월 1일 최종 협상안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과천시는 연구시설 증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과 주암동 토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번 사전협상 결과 과천시는 약 5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금과 200억 원 상당의 도로용지를 확보하게 되어, 총 7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는 과천시 연간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천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