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3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불요불급한 ‘유사·중복 사업’을 지적하고 예산 감액을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대표적인 ‘유사·중복사업’으로 ‘창업혁신공간 조성사업’, ‘창업혁신공간 운영사업’ 및 ‘코워킹스페이스 조성사업’을 들었다. 세 사업은 모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할 예정이고, 예산이 각각 52억, 20억, 22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안의원은 세 사업의 사업 목적과 내용, 사업 대상과 사업 근거법 등이 모두 같거나 유사하다면서 세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질의하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내년도 경제상황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유사·중복 사업’을 모두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사업은 창업보육기관, 유관 공공기관 또는 사회공헌을 계획하는 민간기업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가 지금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1월 30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경기도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 경기도가 2024년 본예산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사업과 업종 전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객관적 피해 규모나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이오수 의원은 피해 점포에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피해 점포의 경우 규모와 대상을 산출하기에 아직 시기가 이른 상황”이라며, “특히, 3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되는 등 행정적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성급히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피해 점포의 업종 전환 지원사업은 구체적 내용과 대상, 산출내역 등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정책적 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기존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들과의 차별성을 묻고, 사업 효율성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형 인구정책 발굴을 요청하고, 이민청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의 인구정책 예산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 인식개선 행사 및 홍보, 우수 시책 경진대회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업으로만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인구정책 관련 예산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보면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덧붙여, “어떤 정책 하나만으로 출생률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인구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경기도만의 인구정책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이민청 유치를 포함해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저조한 운영 현황 등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양한 현안의 정책 수립 및 결정, 심의·조정 등을 위해 250여 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개최 및 여비 지급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위원회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가 저조한 것을 의미한다. 이혜원 의원은 “의회사무처 기준 위원회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A위원회 5.2% ▲B위원회 5.2% ▲C위원회 21% 등으로 나타났다”며 “집행률이 저조한 위원회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달 뒤면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위원회를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1월30일 제327회 정례회 제2차 예결위 2024년도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자영 의원은 과학기술 진흥 정책 관련 질의에서 “도내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2024년도 R&D예산 30억 원이 편성됐는데, 현 정부의 소극적 기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미래 먹거리를 위해 R&D투자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했기 때문에 미래산업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현재 R&D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도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경쟁률이 8대1에 달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내는 만큼 앞으로는 예산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특히 지원 기간도 1년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별로 차별화하고,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라도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만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미래성장동력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대상자 조정 등 재설계 필요성을 지적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장애인 기회소득’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00% 늘어난 100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보장협의회 미이행 등을 이유로 30억 원을 감액한 바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 사회활동 등을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인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 2천 명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지급됐으며 1차 추경을 통해 대상이 7천 명으로 확대했다.. 이석균 의원은 “당초 신청자 중 일부를 소득 및 장애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신청자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자 선정방식 및 지원 변경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조건부’로 변경 협의된 만큼 재논의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9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원봉사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김장나눔사업’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은 도민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 및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도 예산은 2023년 74억보다 약 8억원 감액한 66억2,900만 원을 편성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특화 혹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면서 “김장나눔 역시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피력하며 증액 필요를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분당 서현동 사건 관련 정확한 연구용역이나 보상에 대한 법률검토 없이 해당 관련 사건만 특정하여 지원 시 소송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상동기범죄 등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등 기본적인 설계를 재검토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0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G-FAIR)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와 ‘전시성행정’에 머물고 있다며 23억 원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G-FAIR)는 국내외 대규모 중소기업 종합 전시 및 수출과 구매상담 등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총 3회 진행예정으로 2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최효숙 의원은 “26년간 지페어(G-FAIR)행사를 했지만 경기도민을 위한 전시회가 아닌 그저 ‘예산낭비’와 ‘전시성행정’에 머물고 있다”고 질타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페어 행사의 여러 문제 중 하나는 업체와 바이어, 그리고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크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페어 행사가 전문 전시회가 아니다보니 바이어는 전시 자체에 관심이 적고, 접근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발길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nb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일 오후 2시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귀어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귀어인의 밤’은 경기도가 어업인과 예비어업인의 ‘화합의 장’을 마련해 귀어·귀촌에 관한 정보공유와 활력 넘치는 경기어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귀어학교 수료생과 실습어가, 수산발전협의회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귀어귀촌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총4명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2022년 1기부터 2023년 3기까지의 귀어학교 교육과정이 담긴 영상 시청, 수료생의 어촌 정착 사례 공유, 수산발전협의회 위원과의 소통의 시간, 친목 도모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저녁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수료생은 “어업인 멘토들의 현실적인 조언과 귀어 선배의 경험담이 귀어·귀촌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경기도에서 처음 개최한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보다 8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경기도 말라리아 위험지역이 올해 1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총괄전략을 수립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5년간 도내 말라리아 확진자 1,30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확진 특성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 추세였던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해 다시 늘기 시작해 올해 10월 기준 42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31명) 대비 84.8%(19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경기도 말라리아 발생비율은 57.1%였다. 추정 감염지역은 국내가 1,221명, 해외가 81명이었으며, 성·연령별로는 남성에서는 20대가 33.1%, 여성에서는 50대가 23.8%로 각각 많이 발생했다. 신분별로는 민간인이 80.6%, 현역군인 12.4%, 제대군인 6.9% 순이었다. 확진자들이 증상 발생 이후 의료기관에 최초 방문하기까지는 평균 4.2일이 걸렸으며, 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