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제30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관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수산물의 유해물질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유통 및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지자체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현정 의원은 “방사능 등으로 오염된 수산물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해 지역 소비자가 안심하고 관내 유통되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11일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앞두고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오전에는 이아승 광주여성재단 연구원이 ‘성인지예산 이해 및 결산서 분석’을 주제로, ▲오후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결산 심사 기법 및 광산구 결산서 사례 연구’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먼저 ‘성인지예산 및 결산서 분석’ 교육에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과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결산서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오후 교육에서는 다양한 사회 지표와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특히 결산 심사 전반의 고려 사항에 대한 내실 있는 강의로 의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김태완 의장은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다”며 “앞으로도 광산구의회가 구민들의 신뢰를 받는 대의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광산구 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가 예산집행 등 업무 효율성과 경제성 등 검토 분석하는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성과평가지표 설정 단계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6월 11일 기획조정실 결산검사에서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에 앞서 정책목표를 적확하게 반영한 성과평가지표와 적정한 목표치가 설정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보고서란,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의 규정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재정 활동의 성과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재정 활동이 목적에 맞게 실현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다. 광주광역시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109개 부서가 30개의 전략목표와 212개의 정책사업목표 452개의 성과평가지표로 구성된 2023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성과보고서의 핵심인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간의 밀접한 연계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상당수의 실·국에서 지엽적인 업무 수행정도를 확인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204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인 기후환경국 수송분야 성과지표 예측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1일, 기후환경국 2023년도 결산심사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수송분야 전기차 보급 사업 등이 목표 대비 실적 차가 크고 집행잔액이 수백억원에 달한다.” 며 “탄소중립을 위해 향후 5년간 6,2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수송분야에 정밀한 예산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후환경국 2023년도 결산 결과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목표 2,000대, 실적 3,239대 달성률 162%를 기록했지만 집행잔액은 132억원이나 남았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목표 3,000대, 실적 4,341대, 달성률 145%에 이르지만 사고이월 8억6,0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5,000만원이다.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의 경우 (–)370% 달성률을 기록했다. 제1차 광주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24부터 ’33)에 다르면 광주시는 ‘민간부문 전기차(전기이류찬포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0일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산경찰서와 지역주민 등을 초청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어린이공원 내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공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의 주재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나웅전 광산경찰서 CPO팀장과 박미정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이 각각 어린이공원 내 음주 금지 법제화의 필요성과 음주폐해예방사업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이후 참석자들 간 자유토론 형식으로 실효성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광산구는 어린이공원이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행제도로는 음주 행위를 제지할 효력이 미비하고, 어린이집과 청소년 시설 등은 금주 구역으로 명확히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어린이공원 내 음주소란 행위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왔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이 저해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또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도 활성화되어야 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홍기월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지역 산업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역 산업․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역 산업위기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침체돼 지역 내 생산, 고용 등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됨으로써 지역 산업․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되는 상황을 말한다. 특히, 지역산업위기대응시스템은 지역 산업위기 징후를 진단․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인적․물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 시책 등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은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대우 위니아 사태 및 건설업체 부도 등 예측 불가한 지역 산업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이 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화지원 등 해당 지역산업의 지원, 재원조달 및 정책지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난해 총수익 감소와 당기순 손실이 284억 원에 달해 세입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1일, 상수도본부 2023년도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지독한 가뭄으로 요금감면과 수돗물 실사용량이 감소해 ’22년 대비 수익이 80억 원 감소하고 손실은 284억 원에 달한다.” 며 “세출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 등 세입구조 개선도 필요하다.”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심판이 총 23건, 제소 금액만 104억 원에 이른다.” 면서 “현재 진행 중인 10건도 환급잔액이 38억 3,900만원에 달해 소송에 패할 경우 세입손실과 재판비용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3년간(’22~24.4월) 광주상수도본부 원인자부담금 소송·심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은 11일 열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포트홀 방지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했다. 염화칼슘으로 인한 아스팔트 부식이나 해빙기인 봄 그리고 장마철,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포트홀은 차량 손상과 2차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동구에서 발생한 1년 평균 포트홀(209건)이 올해는 단 두 달 만에(250건) 넘어선 것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땜질식 도로 보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공법의 도로포장법 도입 ▲주민 주도 생활도로 안전지킴이 활동 ▲소규모 파쇄 복구공사 방법의 개선 ▲각종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한 구민과의 소통창구 확대 ▲타지자체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제안했다. 이지애 의원은 “포트홀 발생은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라고 말하면서 “포트홀 발생에 대한 예방부터 복구까지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 및 서구청 관계부서와 함께 광주 지하철 공사 인근 금호동 아파트 지반 침하 현장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 금호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다. 서구의회는 현장 점검 결과, 아파트 주변 바닥이 갈라지는 균열 현상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으며, 최근 보도된 주차장 지반 침하 현상은 현재 30cm 이상 깊이의 균열 공간으로 가늠될 만큼 사태가 심각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파트 화단을 비롯하여 건물 외벽과 복도 내부에서도 건물 균열 현상이 계속됨을 확인하였다. 고경애 의장은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깊이 공감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서구청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책을 과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서구의회는 오는 6월 14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추가적인 현장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군 외 학교에 배정받은 중학생들의 통학 문제 해결에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6)은 10일 광주시의회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군 밖으로 배정받는 중학생들의 통학 문제 해결 방안’을 물었다. 김 의원은 “올해 광주 전체 초등학교 졸업생 중 학교군 밖의 중학교로 배정된 학생은 284명이며 그 가운데 건국양산신용동 학생들이 203명으로 전체의 70%를 넘는 수치이다”며 “이 지역의 학생들이 최근 3년 동안 학교군 밖으로 배정된 수는 541명으로 한 개 중학교 전체 학생 수와 맞먹는 숫자로 학교 배정에 실패한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동일 사안의 문제를 지적한 후 교육청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몇 달 뒤 갑자기 ‘학교군 조정 용역을 통한 개선안과 교통체계 개선 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실질적인 검토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