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안정적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사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년층 생애 재설계를 위한 취업훈련, 재무설계 등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사업대상을 장년층 이외로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했다. 장년층은 만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은퇴 연령이 빨라지면서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급여생활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박미정 의원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시민은 노후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면서 “취업, 재무, 여가 등 전 생애에 걸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년기 행복한 삶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은 19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광주형 키즈카페’ 조성을 제안했다. 박희율 의원은 “광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은 전국 최하위권이며, 출생아 수의 감소 폭 또한 17.1%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며, 광주시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독일, 프랑스 등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는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체단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100만 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한 반면, 아동 1인당 인프라 구축 예산액 100만 원이 늘어날 때는 합계출산율이 0.098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임석 광주시의원은 19일 제325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자신의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뜻하며, 전국에 약 18만 4천명에서 29만 5천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3년 8월 7일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가 제정된 지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광주시의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지원과 방안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의 규모나 실태 파악을 위한 계획조차 없는 것에 대해 서 의원은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이 처한 상황으로 ▲학업과 돌봄의 병행으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 ▲돌봄의 부담으로 정신적, 신체적 문제 발생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설명하며 이들을 위한 신속한 행정을 당부했다. 또한 의원이 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지난 18일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의 일환으로 소통테마길 조성지 외 2곳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광주 서구의회 제32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현장방문 활동을 통하여 운영․관리사항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방문지는 소통테마길 조성지, 캠핑카 불법주정차 지역, 풍암동 금당산 불법행위 지역 등 총 6곳으로, 위원들은 소관부서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대안 제시도 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오광록 위원장과 안형주 부위원장, 김수영, 백종한, 김형미, 김균호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생 극복 방안 차원에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여,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3일 정책간담회를 통해 남성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으며, 구체적인 장려금 지급 방법과 기준에 대한 실효적인 논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1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강현 의원은 “진정한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엄마들만 독박육아를 하지 않도록 아빠들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17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시책일몰제’란 현행 시책 가운데 정책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미미해진 시책을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광산구의 행정능률과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책일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의장이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청장은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의 일몰을 시행하도록 했다. 일몰 대상 시책은 ▲목적 달성으로 판단되는 시책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구민의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난 시책 ▲기간 만료 시책 등이다. 또한 일몰 대상 시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하고, 일몰이 결정되면 광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김명수 의원은 “광산구는 현재 474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18일 노사상생과 일터혁신을 위한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가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1년 10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새노동특위는 미래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광주형일자리 점검, 중대재해예방 등의 광주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22년 8월에 구성됐다. 노사관계 인식에 관한 시민여론조사를 시작으로 네 차례의 업무보고, 다섯 차례에 걸친 노동자 및 사용자 대표와의 정책소통간담회 등을 개최해 균형적인 노사상생방안을 모색했다. 정책소통간담회는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입장을 골고루 들을 수 있어 노사상생 정책 발굴에 활용할 수 있었으며, 특히 광주시와 보육대체교사의 첨예한 고용 갈등 상황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차례의 조율을 통해 7개월간 시청사 1층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던 고용 문제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으며 광주시와 함께 사회종사자 처우개선 TF를 발족시켰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의 제정이다. 특위는 기존 「광주광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6월18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의원: 강수훈, 박필순, 이명노, 심철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강수훈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를 일으켰던 정당 불법현수막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옥외광고물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법률 개정을 이뤄냈다. 또한 동네 특성을 고려한 골목 상권을 지속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전환 교육을 통해 광주형 강한 소상공인 육성 정책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필순 의원(기후특별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市 기후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했으며 가칭 ‘녹색일자리 육성·지원 패키지조례’를 통해 6개 조례를 제·개정해 녹색일자리 창출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원 연구모임 결과를 행정으로 연결코자 에너지․교통․건축․농업 등을 주제로 수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 심철의 의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에서 도시철도2호선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17일 광주시 2023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시가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국비 매칭을 못하면서 실제 준공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도시철도2호선 건설비와 관련해 광주시가 2022년 시비를 미편성해 국비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반납한 예산은 총 2,522억 원이다. 심철의 의원은 “사업비가 미확보됨에 따라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곧 공사기간 연장으로 연결된다”며, “공사기간 연장은 시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것이다”며 광주시 재정운용을 질타했다. 심 의원은 “현재 광주시의 최우선 사업인 지하철 2호선 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재정운용계획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광산구의 반려식물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 활동을 ‘반려식물문화’로 정의하고, 구청장이 반려식물문화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관련 사업으로는 ▲반려식물의 보급 및 지원 ▲반려식물·원예 관련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개최 ▲병해충 정보제공 사업 등이 해당한다. 또한 반려식물문화 활성화를 위해 교재와 홍보 물품을 보급할 수 있으며,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미옥 의원은 “반려식물은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삶의 만족도를 올리고, 공기 정화 및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등 유익한 효과가 있다”며 “작은 식물 하나를 키우는 일부터 시작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