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상용 의원(대표 발의)과 최무송·최기영·주순일·기대서·정달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장강박이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자택 등에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일종의 강박증으로, 강박장애의 한 가지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의 구체화 ▲사후관리 지원 명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상용 의원은 “최근 1인가구 증가와 함께 저장강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부터 실태조사를 통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저장강박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은 오늘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0억 사업 용역보고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길 특성에 따라 테마를 선정하여 다시 찾고 싶은 길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한편, 테마길 단계별 조성의 기본계획이 되는 첫 단계로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10개월에 걸쳐 지난 2월 22일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본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5개 구간을 조성하기 위해 총 50억의 큰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사업 내용 구체화를 위해 용역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이 소통테마길에 맞는 비전과 추진방향이 동반되어 수립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시작과 끝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실 국장님, 과장님들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혼란스럽고 업무량이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 5분 발언을 통해 다시는 부실한 연구용역이 나오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20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의 수요에 맞춘 노인여가시설과 프로그램 확충을 요구했다. 백종한 의원은 “국가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견뎌오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주신 노인을 웃어른으로써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였다. 백 의원은 발언을 통해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면서 “이에 고령층의 증가 속도에 앞서 노인층의 돌봄과 의료, 경제력 확보, 일자리정책 확대 등을 통해 노인의 권리보호에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후 생활에 있어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사회활동 참여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개관한 서빛마루시니어센터의 이용객 폭증에 따른 공간 재배치 등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백 의원은 서빛마루센터 이용객을 위한 임시주차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차공간의 편의와 안전을 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녹색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통해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외국인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무 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 보호·지원을 위한 연구, 문화·체육활동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센터는 법률·인권 상담, 문화·교육활동 지원,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운영 등을 수행하며, 관련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한윤희 의원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 해 온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일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들의 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SG 경영’은 매출·영업이익 등 재무적 이윤추구의 관점이 아닌 환경보호(Environmental)·사회적 기여도(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가치 중심의 경영 활동을 말한다.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 시행을 위해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에는 ESG 경영 홍보 및 교육사업, 전문 컨설팅 및 법률상담, 우수중소기업 발굴 등이 해당한다. 또한 기관·기업·개인·법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고,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타 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개선과 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호망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16일 간담회를 열어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책 개발, 재원 조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보육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명시했으며,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 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고충 상담, 인식개선 홍보, 복리증진 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미옥 광산구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야생조류가 건물 충돌로 인해 폐사하거나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86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도시화의 심화와 건축물의 투명 구조물이 많아지면서 야생조류 충돌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건축물 충돌로 폐사하는 야생조류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며, 광산구 관내에서도 유리 방음벽 충돌로 집단 폐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제277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발의·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안에 구청장의 의무 조항 신설, 건축주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사고 발생 실태조사를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설치·관리 시설물의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충돌 방지 테이프, 유리블록 설치 등의 사업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성희롱, 임금 체불, 가산수당 미지급 등)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노동인권 대비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8일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성화 의원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2년 한국 아동ㆍ청소년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15년 23.9%→ 20년 36.6%), OECD 주요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아르바이트 경험 추이 조사 결과 20년 5.3% → 22년 6.7%로 증가하는 동시에 아르바이트 시 부당경험 비율도 함께 높아져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라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또한,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 발표한 23년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경험 비율이 3.9%(20년 6.8%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 반려·유기동물 보호 노력과 동물학대 방지 대책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20일 제2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동물복지계획과 마찬가지로 북구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관련 사무를 구청장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려 가구가 급증하고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동물 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상위 인용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약칭 사용 부적절 등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대폭 수정했다. 기대서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만큼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과 동물복지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진보당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일곡·삼각동)이 광주 자치구 최초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으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장려금 지원신청 및 지급 ▲장려금 지급정지 및 수급자의 의무 ▲장려금의 환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혜진 의원은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여 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유일한 나라이다”며 “양성불평등 육아문제가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해법의 일환으로 남성육아 휴직을 장려하여야 한다”면서 “북구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자 수는 2023년 223명으로 여성 노동자 1,343명에 비해 낮으며, 북구의 합계출산율 또한 2021년 0.89명에서 2023년 0.71명대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한편, 손 의원은 “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