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30일 제324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올바른 의료 이용 및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 현황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 기준 최근 10년간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2013년 2,149억에서 2023년 4,289억 원으로 연평균 7.2%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수는 각각 68,806명에서 60,895명으로 오히려 연평균 1.2% 감소했다”며 1인당 급여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령대별 수급권자 비율은 2013년 10대 21.0%, 50대 15.8%, 40대 15.7%의 순서로 분포한 반면, 2023년은 60대 22.0%, 50대 18.9%, 70대 12.3%의 순서로 분포하며 수급권자의 고령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료급여관리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급권자의 건강을 관리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이용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광주 장애인비엔날레 개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광주비엔날레 창설 30주년에 맞춰 장애인 비엔날레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창설하여 2년마다 3개월에 걸쳐 열리고 있으며 24년에는 창설 30주년과 15주년 행사를 개최하여 서로 다른 문화배경을 지닌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신작을 선보이고 있는 세계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서용규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국제적인 비엔날레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예술적 성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조례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집행부와의 사업추진 관련 협의를 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이에 손옥수 보건환경국장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인다”며 “당장은 예산 및 제도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지역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누진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3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본부 심사에서 “가정용 수도요금 1단계 비중이 96.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면서 “절수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고 요금절감을 위한 가구분화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의 경우 가정용 3단계, 일반용 4단계, 욕탕용 2단계를 적용 중으로 타 특·광역시와 비교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가정용의 경우 1단계(96.5%), 2단계(2.3%), 3단계(1.2%) 물사용량 분포로 누진단계 설정으로 실질적인 단계구분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이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했고, 부산의 경우는 가정용 누진단계를 축소했다. 타업종의 경우 3단계 이상의 누진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특히 서울, 대구, 인천의 경우 전업종 누진제를 폐지했다. 누진제는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에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이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는 오류가 확인됐다.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30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추경예산 복지건강국 심의과정에서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구간 장애인 차량감면이 되지 않아 이용 불편 민원이 전해졌다”며, 광주시의 운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유료도로법(제15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모두 50%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단체차량(복지시설, 새빛콜, 특수학교, 장애아보육시설)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등록증 및 할인카드를 통해 자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감면이 되지 않는 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시 복지건강국 과장은 “기지국과 톨게이트가 연동돼 감면 차량 할인을 하지만 운영권이 맥쿼리에 있는 민자도로인 제2순환도로는 기지국과 연동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은 갈 길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관 기관 변경은 의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2024년 제324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광주디자인 비엔날레의 주관기관이 변경된 것을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의회와의 소통 부재로 매우 부적절하다” 고 지적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기존의 순수미술 행사인 광주비엔날레와 분리하여 광주 디자인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하여 2005년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이후 2015년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을 맞아 개편하여 디자인비엔날레의 관리주체를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지난 4월 24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해왔던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다시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심철의 의원은 문화경제부시장에게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여 이에 대해 디자인비엔날레의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중대사항을 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오는 6월 예정된 제29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보대상은 업무와 관련된 위법·부당 사례, 구정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이며 접수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및 인신공격, 단순 민원 해결 요청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사항, 익명 제보는 제외 대상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북구의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북구 우치로 77, 3층),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김형수 의장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제보해 주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북구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2019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를 받고 있으며, 오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30일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장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한윤희 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첨단·비아·수완 에너지전환마을, 반짝반짝·지구별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광주에너지센터 등 지역 에너지 기관·단체, 관계 공무원, 광산구의원이 참여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 최초 제정되어 광주지역 지자체에서는 광주시와 동구가 시행하고 있다. 광산구는 조례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간담회는 에너지전환마을과 같은 에너지 공동체 조성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장애인생활지원금’을 관리 소홀과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안이한 행정으로 87명의 지급 누락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 의원은 3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이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87명을 누락해 총 7,4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 5년 완성으로 5,322만원을 제외한 2,124만원을 중증장애인들이 지급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광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2012년 1월부터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금을 구청에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제1차 광주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장애인생활지원금 기정예산 18억4,800만원에 미지급분 예산 5,322만원만을 증액한 19억122만원을 편성했다. 미지급분 예산은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유효한 최근 5년(2018. 9월~2023. 8월)에 해당한다. 장애인연금법 제20조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4월 29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월 13일까지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개 조례로 흩어져 있는 5․18관련 조례를통․폐합한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 조례안”을 수정의결했으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했음.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31건, 동의안 4건, 규칙안 1건, 계획안 2건, 예산안 4건, 보고안 3건 등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등 5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5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다은 위원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특정시점의 정치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13개의 조례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기 다른 시점에서 만들어진 13개 조례가 상호 간의 내용과 체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모순되거나 충돌되고 있다”며 11개의 조례를 통·폐합한 배경을 설명했다. 5 ·18통합조례안은 5·18과 관련한 현행 13개의 조례 중에서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65개 조항의 1개 조례로 통합하는 안을 담았다. 13개 조례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존치키로 했다. 5 ·18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체계화하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