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이 제293회 임시회에서 이숙희 의원(두암1,2,3·풍향·문화·석곡)과 공동으로 청소년의 날 제정ㆍ운영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 및 청소년 주간을 제정해 관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날, 청소년 주간 및 행사 관한 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입장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두 의원은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해 지난 4월 26일, 관련단체 및 북구청 담당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청소년 인프라 조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조례안에 반영했다. 정달성 의원은 “청소년들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 의식을 높이고 북구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북구의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풍향, 문화, 석곡동)이 제293회 임시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에게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출산장려지원’ 위주의 정책을 ‘양육지원’까지 확대시키고,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추진됐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실효성 있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2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부모들과 북구청 담당 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제282회 정례회와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조성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북구로 만들어 줄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편의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항, 이동편의 서비스에 대한 정의, 위탁·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20일 노진성 의원 주최로 ‘동구의 미래, 청년이 직접 그린다!’라는 주제로 청년정책 발굴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정책을 논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노진성 의원을 비롯해 발제자와 토론자, 관계 부서 담당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노진성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토론회는 동구 청년센터 아지트 이단비 센터장의 발제로 이어졌다. 이단비 센터장은 '청년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청년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조선이공대학교 총학생회 최민준 회장, 씨엔에스 조성규 부사장, 파밀리아 디자인 차재원 대표, 웨딩 문화 그룹 정평호 기획이사, ㈜농업회사법인 상남자식품 이지우 대표, 광주청년센터 청년정책팀 박민국 팀장 등이 각자의 관점에서 청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자유 토의와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패널들은 ▶청년 정책 홍보 부족 ▶ 청년 근로자 급여 직접 지원 강화 ▶ 빈집 상권 활성화 사업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문흥1·2동,오치1·2동,우산동)이 제293회 임시회에서'광주광역시 북구 동네순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동네순찰단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과 안전위해요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주민 불편사항 제보·건의 및 기타 봉사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북구의 동네순찰단은 ‘주민 불편 사항 신속해결’을 모토로 오랜 기간 활동하여 북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각 동별 활성화 정도와 운영·지원에 있어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동네순찰단의 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동네순찰단만의 특색있는 활동이 자리 잡아 각 동별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네순찰단 위촉 및 임기 ▲동별 대표단 구성 ▲동네순찰단의 활동 및 활동지원 ▲단원의 관리 및 해촉,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김건안 의원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93회 임시회에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2차 피해 방지를 도모했다. 이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에 관한 정의 구체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시기 명시 및 의무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주순일 의원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소외되는 구민 없이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피해자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24일 열리는 2차 본회의 의결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적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4월 30일 에너지전환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광산구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해 시책을 추진하고,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및 생산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일자리 창출 등이 해당한다. 또한 선도적 기술 및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시험 적용할 수 있도록 ‘시범마을’ 조성을 장려하고, 원활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이나 민간의 유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은둔형 외톨이’란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 활동이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최근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늘어나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의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복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자체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상담 ▲관련 조사·연구 ▲자립을 위한 교육·직업훈련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가족 상담 등이 해당한다. 또한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수탁기관 공개모집 지원 시 제출 서류에 신청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 시 근로계약 기간과 수탁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고, ‘위·수탁 3자협의회’를 구성해 근로조건과 복지, 임금 등의 처우 관련 사항들을 공유·논의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위·수탁 3자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운영해야 하며, 위·수탁기관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의 노동자 대표도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탁기관의 대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사업비 지출의 투명성에 관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청소년부모’는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인 부모로,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학업·취업 등을 병행해야 하기에 사회·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부모가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광산구의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으로는 월 25만 원의 양육비 지급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조례안은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임신·출산 지원 ▲학업·교육비 지원 ▲직업훈련·상담 지원 ▲생활·의료 등 복지 지원 ▲부부·부모 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등 분야별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5·18과 성폭력:진실규명의 현안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5·18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의의와 한계를 되짚어 보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오랜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는 정다은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신상숙 연구원(서울대 여성 연구소), 장임다혜 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경회 팀장(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 발제를 맡았다. 5·18 성폭력 피해의 복합성과 트라우마:진술과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제한 신상숙 연구원은 “5·18성폭력의 의미규정과 트라우마 서사의 집합적 재현에 영향을 미치는 ‘해석적 부정의’를 바로잡고 ‘사회적 치유’과정에 성평등의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5·18성폭력진상규명이나 피해자들의 치유와 관련한 시급한 현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사례를 통해 본 5·18 성폭력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