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코로나 19 이후 더욱 심각해진 학교폭력과 학생 심리·정서를 위해 교육청의 적극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 의원은 10일 열린 제325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심리정서 지원 방안’ 등 교육 환경 문제에 중점을 두고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2,877건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대한 사안의 경우 진행되는 교육지청 심의 건수는 코로나 기간(2020-2022) 평균(676.3건) 대비 2023년은 120%증가한 1,487건에 달했다”며 심각한 상황을 우려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르면 2주 이상 진단서 발급 여부, 재산상 피해, 학교폭력의 지속성, 보복성 등의 따라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교육지청이 심의한다. “더 심각한 것은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2건 이상 학교폭력을 가한 학교폭력 재발 학생수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구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추진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교육청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난해 5월 박미정 광주시의원과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방법이 있다면 교육청도 함께할 것”이라며 “스쿨버스든 학생들의 무상교통이든 광주교육청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이뤄진 논의과정에서 교육청은 교통비 지원과 관련, ‘부동의’로 일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필순 의원은 이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 선거공약에도 ‘청소년 무상교통’이 5대공약에 포함돼있다”며 “청소년 통학권·이동권 보장은 교육청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스쿨버스 외 사각지대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통학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광주시교육청도 예산 투입을 통해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정선 교육감은 이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가능한 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학교시설 BTL(임대형민자사업)사업 운영비지급에 셀프평가 방식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은 10일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에서 20개 학교가 운영중인 BTL사업방식 운용방식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2008년부터 시작해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오고 있는 BTL사업이 운영비 산정을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자 측 인사 3명이 들어오는 것은 학생이 본인 성적평가를 위해 채점에 스스로 참여하는 ‘셀프 평가’와 같은 상황으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 지역 BTL운영학교는 성과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아 공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BTL사업 협약기간 중 인수도 불가한 만큼 관련 예산이 매년 상향 투입되는 구조임에도 협약서 내용이 부실해 예산 절감 방법이 원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광주시교육청을 질타했다. “교육시설이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시설 사업에 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2025년부터 학교교실에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보급 사업 등 학교미래교육이 시정질문 도마에 올랐다. 임미란 의원은 “최근 디지털 관련 교육환경이 막대한 예산 투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빠르기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시범학교 운영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도를 고쳐 특정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들의 디지털 활용 격차로 인한 학생 학습권의 불균형적인 요소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전국적으로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으로 각종 문제점과 예산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스마트기기에 접목시킬 활용 콘텐츠도 마땅하지 않아 준비에 비해 보급사업이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임 의원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변화하는 디지털 학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1차 추경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기대서‧김귀성‧김영순‧임종국 의원이 지난 7일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2024년도 상반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여식에서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주순일 의원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상을, 기대서‧김귀성‧김영순‧임종국 의원은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주순일 의원은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순환경제사회 촉진 조례’ 제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앞장서는 등 북구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인간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북구의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중복‧불필요한 법규를 정비했다. 기대서 의원은 ‘경제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확대방지 조례’ 개정을 통해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과 동물복지 개선,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북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 이지애, 노진성, 박종균 의원이 지난 7일 대한민국자치구의장협의회와 광주광역시자치구의장협의회로부터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의정봉사상은 자치구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상으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의원은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환경개선 및 노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자치구의장협의회로부터 수상했으며, 노 의원은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과 청년정책 발굴 및 지원에 크게 기여했고, 박 의원은 지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지역민 숙원 사업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광주광역시자치구의장협의회로부터 인정받아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지애 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하루하루 성실하게 책무를 수행해 온 결과라는 생각에 매우 기쁘다”면서 “많은 도움 준 의회 사무과 직원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고 말했다. 노진성 의원은 “이번 수상은 초지일관의 자세로 동구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라는 따뜻한 격려의 수상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첨단 3지구 대행개발 사업에 다수의 행정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6)은 7일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AI집적단지 추진사항과 대행개발 사업’ 등 첨단3지구 연구개발 특구 개발사업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도시공사는 대행개발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증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과기 정통부에 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도 변경된 내용을 용역에 담지 않아 개발사 부지의 세대수 증가로 인한 추가 이익 문제를 야기시켰다”며 “적정성 검증을 마친 후 시민협의체와 논의한 공공기여금 140억 원에 대한 기초가 되는 자료에 흠결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늘어난 세대수를 반영하지 않은 계약서 작성도 문제라며 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도시공사는 2022년 5월 13일 개발계획 고시가 변경 공고되며 세대수가 증가했음에도 이후 같은 달 26일에 대행개발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세대수 부분은 대행개발사업 모집 공고 때와 동일한 세대수로 계약을 해놓고, 개발사가 주택개발 사업을 신청할 때는 개발계획 변경 사항을 적용해 계약서에 적시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7일,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작년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통해 공부하는 의회로서 지방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체감될 수 있도록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 김균호 의원은 “앞으로도 공부하는 의원, 주민이 체감하는 선진 의정활동을 고민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 발전 과정에 주민이 중심이자 대표라는 점이 보다 깊이 체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지방의정봉사상 수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의원은 작년에 서구의회 최초로 의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단체 ‘가치(WITH)’를 구성하여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로부터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한 바 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서구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강기정 시장 공약사업의 정상 추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6)은 7일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임기가 절반이 지나는데 광주시의 공약 예산확보율이 37%대에 불과하다며 예산확보 방안을 물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 시장이 전체 공약 176개를 이행하기 위해 임기 내 필요한 예산은 7조 5,544억 원으로 올해 6월 기준 예산 확보액은 2조 8,063억 원(국비 8,280억, 시비 1조 2,948억, 구비 986억, 민간 5,848억)이다. 임기 내외를 합한 전체 계획액은 15조 7,687억 원으로 국비 6조 1,553억 원, 시비 4조 3206억 원, 구비 6,156억 원, 민자 4조 6,772억 원 등이다. 임기 외 계획액은 8조 2,145억 원으로 임기 내 보다 많은 액수이다. 김 의원은 “임기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40%도 되지 않는 현재의 확보율은 시장 공약사업 추진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전체 계획예산인 15조 7,687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확보액은 18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은 7일 열린 제325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미 예견된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타 지자체는 활발한 대응을 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미온적”이라며 광주시의 대응 부족을 질타했다. 지난해 제정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이다. 최 의원은 “2022년 광주광역시의 전력에너지 자립률은 8.43%에 불과하고 이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5.17%에 그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법에서 지정한 연도별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이미 준비된 지역에서는 RE100 산단 운영을 통한 기업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