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8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운지구 중학생 원거리 통학과 선운중의 과밀학급 문제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선운지구는 신도시 팽창으로 인한 학령인구 증가 지역으로 내년 선운초 졸업생 229명이 선운중에 입학하게 된다. 또한 인근 삼도초·본량초 졸업생 20여 명이 배출됨과 함께 내년 3월 600세대의 진아리채아파트도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선운중의 수용 여력은 총 6학급 150명에서 160명 수준이라 선운초 졸업생 100여 명은 4㎞ 떨어진 송정중·송광중으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강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내년 선운중의 2학급 증설만을 계획하고 있다”며 “6학급 증설이 완료되는 2027년이 되어서야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그동안 학생들의 불편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청장은 교육감을 만나 조립식 교실의 증축을 서두르고, 선운중 증설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해야 한다”며 “또한 선운지구에서 송정중·송광중으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28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쓰레기수거장 설치’ 관련 안일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최근 첨단지구 신축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 진입 문제로 민원이 발생했는데 광산구 허가 부서와 협의부서가 건축 과정에서 안일하게 처리한 데다, 이를 지적하자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부지가 좁아 쓰레기수거장이 지하 4층으로 설계됐는데 수거 환경에 대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승인이 이뤄져 완공 후 수거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됐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시행사가 지하 4층으로 출입할 수 있는 차량 2대를 기부채납 하면서 일단락됐으나 쓰레기수거장이 지하로 조성되는 선례를 남겼고, 쓰레기 수거 지연과 환경직 노동자 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의원은 “협의부서인 청소행정과는 지하 4층을 쓰레기 보관 장소로 지정했을 뿐 수거는 문전 배출이 원칙이라 검토의견서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28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산구 공무원들의 출산휴가 후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자동육아휴직제도’란 직원이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올해 1월 서울 성동구가 도입을 시작해 부산 동구·경기도 구리시가 도입을 검토 중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이다. 박해원 의원은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광산구 공무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30%인 600여 명으로부터 얻은 응답 결과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미혼자들은 77%가 결혼, 출산, 육아 중 육아를 가장 우려했으며, 기혼자의 70%는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이라 초과근무의 어려움과 야간유치원 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육아휴직은 절반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애로사항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65%, 인사상 불이익 19% 등의 순이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사항으로 육아휴직수당 인상 49%, 즉각적 대체인력 확보 34%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26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광주서부경찰서 범죄예방과와 지난 4월부터 꾸준히 협의하여 왔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21년 전격 시행된 자치경찰사무를 서구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 자치경찰사무 지원 △ 서구의회,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서부소방서(이하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자치경찰 출범 3년이 지났지만, 서구에 맞는 자치경찰사무가 전무한 실정이었다.”라며, “서구청과 서부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구민의 수요를 반영한 치안서비스가 필요하여 조레 제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서구 맞춤형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회의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 교육 지원 조례안’이 제294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산 상속 및 장례 절차 등에 관한 교육 실시 ▶취약계층 교육 우선 지원 ▶비밀 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영순 의원은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정리공책 등을 작성하며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남은 삶을 의미있게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구청에서도 어르신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풍향, 문화, 석곡동)이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신장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북구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 보장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 검사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 조례가 시행되면 의료비 중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 시술비는 본인부담액의 50% 이내에서 월 10만 원까지. 이식검사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주민이며,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및 기타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숙희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 투석비 등의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다”며 “본 조례가 조금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북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정 의원은 “SOC 사업보다 소프트웨어적 사업의 비율이 더욱 제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서 간 협업이 요구되는 사업이 특정 부서의 검토만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각 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특수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동별로 균등 배분되어 주민들이 제도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또한 각 동 주민자치회가 좀 더 건설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워크숍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동 주민자치회의 추진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올해는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20년이 되는 해인 만큼 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6일 수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재선 기초의원이자 제9대 광산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한 김 의장은 평소 지역 발전에 밀접한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주민 화합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민생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김태완 의장은 “이웃의 삶 가까이에서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지사협 위원님들께서 주신 상이라 더욱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며 “광산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구민이 촘촘한 복지망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올해 광주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8개 특별 광역시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진보당 광주지방의원단(대표 김태진 서구의원)이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 공개한 '2024년 시군구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광주광역시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 비율)는 평균 40.7%로 지난해(42.3%)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전국 평균 43.3%에 비해 2.6% 낮으며 2014년 재정자립도 산출 항목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광주 5개 자치구 평균은 16.3%로 광산구 18.8% 서구 18.6%, 동구 16.3%, 남구 14.7%, 북구 13.3% 순으로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한편 전남은 평균 24.4%로 전북 23.5%에 이어 가장 낮았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25.9% 광양시 22.9% 순천시 19.6% 나주시 16.8% 순으로 높았으며 완도군 7.2% 구례군 7.8% 신안군 7.9% 순으로 낮았다. 김태진 서구의원은 “종부세가 지방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3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가 ‘응답하라! 1980! 릴레이 5분 자유발언’ 으로 시작해 윤석열 대통령 상대 ‘펼침막 시위’ 로 특위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위는 27일 ‘5·18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회의를 마지막으로 6월 30일 모든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5·18특위는 347일의 활동 기간 동안 5차례의 특위 회의, 대외 간담회 14번, 토론회 7번, 현장방문 3번, 여론조사 2번, 업무협약 3번, 성명서 7번, 언론기고 9번 등 광폭활동을 했다. 5·18특위는 지난 2023년 5월 11일 5·18을 며칠 앞두고 다섯 명의 청년의원이 ‘릴레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18의 당사자주의, 행정과 정치의 책임, 관련 단체와 기관의 부실 운영 등 오월 문제를 지적하면서 태동되었다. 이후 5·18특위 구성결의안이 7월 19일 본회의서 통과되고 정다은 의원이 위원장을 명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아 9명의 특위 위원이 시민 중심 토론회인 “오월의 대화”를 3차례 개최하면서 오월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데에 주저하지 않고 활동했다는 것이 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