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15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광산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신설을 위해 정부와 국회, 광주시교육청의 협력과 연대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산교육지원청은 1988년 광산구가 광주시로 편입 당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흡수‧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서부교육지원청은 광산구를 포함 서구‧남구를 관할하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올해 광산구 과밀 학교는 총 14개교로 학급당 정원 이상의 학생문제로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타 자치구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등하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산구는 도농복합도시이자 다문화 학생이 광주의 절반에 달해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환경이 필요하다”며 “동부교육지원청은 217개교인데 반해 서부교육지원청은 368개교를 관할하고 있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희율 의원은 1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지연 문제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며 행정력 부족과 미흡한 소통이 원인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30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아직까지도 소각장 설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주민 반발과 행정적 미비로 인해 소각장 부지 공모가 두 차례나 무산된 것은 광주시의 행정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했지만 응모 요건 미충족, 입지 부적정,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무산된 것은 1년 6개월의 시간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시설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 중인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광산구 4곳, 서구·남구가 각 1곳을 신청한 데 반해 북구와 동구는 신청하지 않아 특정 자치구에 과도한 환경 부담을 가중시켜 자치구 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지난 14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8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통계와 논문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라며 “만약 조례가 폐지된다면 학생들의 인권 보호는 물론, 학습 환경에도 심각한 후퇴를 겪을 수 있다”며 조례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정선 교육감도 “광주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광주의 학생인권조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학생인권조례의 재정비 방침에 대하여 “동의 하지 않고,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결코 대립 관계에 있지 않다.”며,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도 교복 입은 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할 것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지난 14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8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용연학교의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용연학교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전 부지를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교육청의 의지 여부를 확인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교육청이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찾을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지적하며, 부지를 언제까지 확보할 계획인지,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답변 기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이정선 교육감은 “용연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고, 폐교없이 계속해서 운영을 이어갈 것이며,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용연학교는 단순한 학교 그 이상으로, 지역 사회의 정체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며, 특히 교육감이 용연학교 측과 직접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은 14일 개최된 교육청 시정질문에서 광주지역 사립학교 10곳 중 1곳 정도가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평균 납부율이 13.4%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광주시교육청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수기 의원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교 3곳, 중학교 24곳, 고교 43곳 등 전체 70개 사립학교 가운데 100%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곳은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등 죽호학원 산하 4곳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곳은 삼육초, 송원초·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 등 6곳으로 법정부담금 전입금이 ‘0원’으로 파악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199억8211만여원 중 26억8502만원을 내는 데 머물러 납부율이 13.4%에 불과했다. 초.중.고별 평균 납부율은 초교 2.77%, 중학교 6.95%, 고교 16.21%로 조사됐다. 미납금액 172억9709만원은 고스란히 시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으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오는 15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더불어 조례안·일반안 19건, 동의안 6건, 건의안 1건, 결의안 2건 등 총 28건을 처리한다. 세부 일정으로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광산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신설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한다. 이어 16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일반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으로 다음 달에 있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마지막으로 2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은 14일 개최된 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대폭 삭감으로 광주시교육청의 비상한 대책을 주문했다. 박수기 의원은 세수 추계의 실패와 세수 결손의 부작용을 지방이 떠안는 셈이지만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의존도가 매우 큰 만큼 무상급식, 교권 보호 등 필수적인 교육 지원 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박수기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이정선 교육감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2년 동안 1000억 원의 예산으로 보급된 스마트기기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데다 수요조사 없이 무료 배포되는 바람에 학교마다 방치된 수량을 환산해본 결과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박수기 의원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방만한 예산 운영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긴박한 재정긴축 시기에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은 14일 개최된 교육청 시정질문에서 교육부 교원 정원 감축계획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초등은 98~110명, 중등은 65~90명이 매년 감축돼 왔다고 밝히고 광주시교육청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수기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부의 계획대로 급격히 교원 정 원을 감축해 간다면 수업시수 증가와 수업 외 학교업무량의 증가로 교사 교육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돼 결국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수기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사전에 배포한 답변서에서 ▲교사 파견 인력 최소화 ▲소규모학교 통합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았다고 밝히고, 그 대책의 구체적 계획을 주문했지만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학교 통합 방안은 이미 두 차례 시도했다 철회한 전력이 있는 방안이어서 더욱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교사의 교육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교사들을 업무를 경감하고 교권보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오는 16일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3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하반기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 13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0건으로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도 하반기 구정질문은 14일과 15일 이틀간 진행되며 7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선다. 구정질문 1일차에는 전미용 의원이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노력 ▴안심택배보관함 운영 실효성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방안에 대해, 강성훈 의원이 ▴지방정원 관리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최기영 의원이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작은도서관 내실화 ▴무등산 도로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을 실시한다. 이어 2일차에서는 손혜진 의원이 ▴일곡동 들샘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예산‧설치과정과 운영 실태 ▴주민참여예산의 깜깜이 편성‧집행과정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재성 의원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 ▴북구 공공디자인 도입 및 마스코트 활용 방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해, 황예원 의원이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사업 현황 ▴작은도서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최근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은 1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광주시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광주시교육청의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진화로 딥페이크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3년간 광주시 내에서 발생한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2022년 2건(가해자 6명, 피해자 3명), 23년 7건(가해자 12명, 피해자 9명), 24년 9월 말 현재 7건(가해자 12명, 피해자 44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에서 발생한 범죄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피해자는 청소년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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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