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9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례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10월 2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은 구민의 안정적인 임대차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관련 분쟁과 피해사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상담 ▲홍보 및 교육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담 인력을 둘 수 있고,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영일 의원은 “의식주는 인간다운 삶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만큼 주거는 구민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계획과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석호(북구4) 광주시의원은 17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20년 수립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실행 부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방안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제15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함에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자 안일 행정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1986년 직할시 승격 이후 40여 년이 흐른 지금 광주시의 교통, 유통, 방재, 환경기초 시설 등 기반시설은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시설물의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로 그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성능개선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재정투자 대비 효율이 높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약칭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시 그 금액을 한도로 정부에서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조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근본적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석호(북구4) 광주시의원은 17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가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가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홍보·지원하며, 면허 자진반납 혜택으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매년 반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단 1회 교통카드 10만원 지급, ▲지하철(무료)로 이동 가능한 서울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대중교통망, ▲14년 운행한 노인복지시설 셔틀버스 운행중단 등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정책은 역행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제주와 호주, 미국 등 사례를 통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고령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 지적에 대해 공식사과 했다. 강 시장은 16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채은지 부의장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구단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구단주로서 팬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답변했다. 채은지 부의장은 “지난해 광주FC가 창단 첫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하고 첫 홈 경기까지는 최소 8개월의 이상의 시간이 있었다”며 “국제경기 준비 및 경기장 관리를 안일하게 여긴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폭염 등 최악의 기후조건으로 잔디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반문을 제기했다. 채 부의장은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4년 광주시 폭염일수는 37일, 대전 43일, 전주 46일, 대구 53일 기록했지만, 지역별 프로구단이 사용하고 있는 경기장 잔디 상태는 광주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상태”라며 광주시가 날씨 탓을 하기에는 타시도에 비해 특별히 나빴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의 용인 원정 경기 개최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내역도 공개됐다. 채은지 부의장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은 16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 안전과 운영’에 대해 질문하고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차의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화재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기차의 안전성과 대응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139건의 전기차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남구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황은 구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남구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나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아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상위기관의 지침을 기다리는 태도는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질식소화포와 같은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반면, 남구는 전기차 충전시설 232곳 중 전용 소화기가 비치된 곳이 없는 실정이라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은 16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관리, 폐지줍는 노인들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관내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 회의 구성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어린이 놀이시설, 교통안전, 어린이집 위생안전 등 어린이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질의를 했다.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스쿨존 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강화하고 전동 킥보드 안전모 착용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교통안전 관련 제언을 했다. 어린이집 위생안전 관련해서는 매년 현장점검을 100%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아동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부서를 지정하고 분야별 실태조사 시행을 통해 안전사고와 관련된 미비점들을 개선․조치 해주기를 제언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열악한 수입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여 이들의 수입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16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문화센터 운영’, ‘환경관리과 예산 집행잔액 사유’, ‘광주 남구 여성 안심택배 보관함 운영 실태’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오 의원은 첫 번째로 생활문화센터 관련 종사자 채용 규정과 근거, 채용 공고문 게시 관련하여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는지 질문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감사 계획, 그리고 지도 점검 체크리스트의 여부를 묻고, 2025년 생활문화센터의 사업계획 및 국‧시비 공모사업 계획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서 예산 중 집행 잔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산액, 집행 잔액, 집행 잔액의 사유를 질문했다. 끝으로,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 서비스의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월별 보관함 사용 현황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병내 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종사자 채용 관련, 관내 6개 센터 중 남구, 효천, 사직골 생활문화센터가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은 16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노 의원은 민간위탁의 목적은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해 구민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남구의 민간위탁 관리체계에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고 상설 운영위원회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의 적정성, 공정성, 성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수탁기관에 대한 연 1회 감사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감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통된 체크리스트 개발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 심층 감사 선별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선정 평가 기준이 정성평가에 치우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량적 평가 항목을 강화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은 16일 시정질문을 통해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에 있어 광주시가 적극 나서 기아자동차 공장 이전을 중심으로 전기차 생태계로의 전면적인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박수기 의원은 기아차 공장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아차는 60년 넘게 내연차 중심의 생산라인으로 운영되어 온 노후화된 공장으로는 미래차 생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00만 평 규모의 미래차 국가산단은 기아차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광주시는 기아차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36만 평 규모의 신규 공장 부지 개발 계획 및 용도 변경 지원, 국토부와 기업 설득을 위한 시장의 적극적인 역할 등을 주문했다. 박수기 의원은 “기아차 공장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차 국가산단의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여 조기에 전기차 생태계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수기 의원은 "비수도권에 추가 구축을 발표한 국가 AI 컴퓨팅센터와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9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저장강박이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물건을 계속 저장하는 행동장애를 말하며, 비위생적인 환경과 화재 위험, 사회적 고립 등을 초래해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등이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주거환경 개선,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김영선 의원은 “저장강박은 쓰레기집 등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사회 문제가 되어왔으나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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