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14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재외동포 협력 및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을 제언했다. 먼저 최 의원은 “1953년 해외 입양이 시작된 이후 해외 입양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당하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파주에 연고가 있는 해외입양인들과 재외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재외동포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시에서 파주와 관련된 해외입양인들의 원가족을 찾는데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캠프하우스 근린공원’개발사업을 ‘엄마품동산’과 연계해 많은 해외입양인들이 방문하는 필수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며 그 방법의 일환으로‘캠프하우스 근린공원’내 미군들이 사용한 물탱크를 ‘메모리얼타워’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창호 의원은“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취지에 맞게 활용해 해외입양인들에게 모국의 품을 선사함으로써 해외입양인들과 그 가족들의 방문과 재방문이 이어질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해 수행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능력 등을 추가함으로써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확인 ▲3년 이내 시의 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점검 ▲종사자의 보건 및 안전 관리능력 확보 여부 점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통한 행정의 질적 향상은 필수적이나 위탁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요소로 사용되어선 안된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위탁기관인 집행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휘ㆍ감독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파주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통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초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파주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 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한의약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 추진 ▲한의약 육성 관련 사무 위탁 및 제정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 “한의약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의 고유 의학”이라며 “한의약 자원 활용 및 지식 계승을 통해 파주시를 한의약 선도 도시로 만들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위임된 사무로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주제공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도시공원 내에 생태교란식물을 줄이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주제공원의 세분화 ▲도시공원관리 시 생태교란식물 줄이기 위한 계획 수립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정연습장 및 동물놀이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혜정 의원은 “인구 50만이 넘으면서 파주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주제공원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이 파주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노후된 마을방송 장비를 최신 장비로 신설·교체하고,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노후된 마을방송 장비 신설·교체 ▲마을방송 장비 고장 예방 및 시스템 안정적 운영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촌지역 안전과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 지원을 통해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손성익 의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발빠르게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인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했다. 손성익 의원은 “우리 시의 전세사기 피해신고 81건 중 50건이 전세사기피해로 결정됐고, 이는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기준 3위에 해당한다”며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고 소송비용지원으로 선량한 피해자의 재산권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 가산수당 미지급 등의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및 심의·자문에 대한 사항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사업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급변하는 지역복지 환경 속에서 협의회를 통해 관내 46개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복지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파주시 지역사회의 복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비교적 취약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내구성이 높은 강판 재질로 확대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규정 신설 ▲가설건축물 재질을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오 의원은 “파주시는 다양한 중첩규제로 건물 증축이 어려워 가설건축물을 창고나 작업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내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교육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대상 ▲재난예방사업 지원 및 지원 신청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익선 의원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한 삶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시장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가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과 사고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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