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푸른방송㈜의 재허가 심사 결과가 재허가 기준점수(400점)에 미달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과 개선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방미통위는 올 6월 청문을 실시해 재허가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업자 소명과 개선계획을 확인했으며,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재허가 의결에서 방송의 공익성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7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으며, 특히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특수관계인 자금거래 내역 정기 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이행 등 주요 재허가 조건 미이행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7월 15일 오후, 최근 제이티비시(JTBC)의 기업 회생 신청과 관련해 업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송영상업계와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휘영 장관과 김윤지 콘진원장을 비롯해 제이티비시(JTBC)와 외주 거래 관계에 있는 주요 독립제작사 대표, 방송영상업계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독립제작사 및 방송업계 관계자들은 제이티비시(JTBC) 측의 제작비 지급 지연 우려, 향후 드라마 편성 축소 가능성 등 경영상 영향과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개진하는 한편, 방송영상 생태계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휘영 장관은 제이티비시(JTBC) 상황 이후 국내 방송영상산업 전반의 제작·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업계의 자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살피는 한편, 방송영상업계가 우수한 제작 역량과 작품 가치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온라인 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실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 수준,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3개 분야 21개사, 온라인 관계망(SNS)·앱마켓·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 9개 분야 26개 사 등 총 47곳이 선정됐다. 지난 2024년부터 평가대상에 포함됐던 아이즈비전과 알리익스프레스는 2년 간의 시범 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항목은 ①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적합성 ②관련 법규 준수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했는지 세관장이 요건확인 서류로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198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건강, 사회안전,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수출입 물품이 적법한 요건확인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5년부터 추진해 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수출입 품목의 분류체계(HSK) 변동 등 수요 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최근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서 대두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품목들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고시 시행일 기준(7.16.) 세관장 확인 대상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5,851개 품목으로 조정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계약금액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지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최근 3년간 발주된 용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1차 조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243건, 2차 조사는 가로청소 용역 21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계약에서 적정임금이 계약내역서에 애초에 적게 반영되거나(과소반영),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 상 금액보다 적은 사례(과소지급)가 확인됐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 2,462건 중 과소반영(586건, 23.8%), 과소지급(561건, 22.8%) 또한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경남·부산·울산·전남, 전북·전주, 충남·논산, 인천 등 4개 지자체 컨소시엄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역의 산·학·연·군 역량을 결집하여 방위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지역 중심의 방위산업 육성 사업으로, 2020년 경남·창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대전, 2023년 경북·구미로 확대됐으며, 올해 4개의 신규 클러스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전국 단위의 방산혁신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와 함께 2030년까지 약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방산 특화 연구·시험 인프라 구축, ▲산·학·연 연계사업 추진, ▲국방 신산업 연구 적용기술 및 성과물 사업화 지원 등 지역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경남·부산·울산·전남 컨소시엄은 지역의 조선·해양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15일 새만금 신항을 크루즈 기항·준모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새만금 국내 9대 크루즈 기항지 선정과 세계적인 항만·선박 기업인 월렘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새만금 신항 개항에 맞춰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연구 내용은 ▲ 국내외 크루즈 기항·준모항 동향 및 여건 분석▲ 새만금 신항만 임시 크루즈터미널 건립‧운영 실행계획 수립 ▲ 단계별 크루즈 인프라 확충 방안 ▲ 기항·준모항 육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 로드맵 수립 등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연구 추진방향과 세부 수행 계획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 개항에 맞춰 크루즈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 크루즈터미널 시설과 CIQ(세관·출입국·검역) 체계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수 개발사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7월 15일 RTR라운지(서울 용산구)에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휴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경험했거나 휴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육아·노동·복지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1인 소상공인과 가족경영 점포의 경우, 출산·육아, 부상, 가족 돌봄 등의 상황이 발생해도 가게를 대신 운영할 인력이 없어 영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일시적인 휴업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자영업자 대체인력 지원 사례 등을 참고해 소상공인도 실질적으로 휴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7월 15일 제주도를 찾아 5극3특 지역성장 현장방문을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전북, 동남권, 대경권, 창원, 중부권 지역 방문에 이은 여섯 번째 지역 현장방문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제주 지역의 에너지혁신기업, 첨단산업 기업과 청년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제주도지사 면담] 먼저, 김정관 장관은 위성곤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의 추진현황 및 일정을 공유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제주 특화산업 관련 주요 현안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했다. 특히, 김정관 장관과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재생에너지 잠재력, 고유한 청정자원 및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제주 에너지혁신기업 간담회] 이후, 김정관 장관은 제주 지역 에너지혁신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제주첨단과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조달청은 현장설치 조건으로 계약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과 관련해 ‘현장 사전공개 제도’ 도입과 세부규정 마련을 위해 15일 인조잔디, 바닥포장재류 등 건설자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 사전공개 제도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시 수요기관은 설치 현장의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조달업체는 현장 여건을 파악한 후 제안서를 제출 함으로써 고품질 조달물자 공급 및 설치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달청은 현장 사전공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요기관의 현장정보 제공 의무화, 계약상대자의 현장여건 검토 확인 책임, 초과 비용 정산 등 ‘추가특수조건’ 제정을 추진 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그동안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2단계경쟁에 참여하여 발생했던 비용 손실과 계약이행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운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현장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은 고품질의 물자 공급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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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5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