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이정아 의원(분당, 수내3, 정자2·3, 구미동)이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주거유형 편중 현상’을 언급하며, 향후 주거 양극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8일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선정된 2차 특별정비구역 5곳(1만 3,429호)이 모두 아파트로만 구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연립·단독주택 기초구역 16곳 중 12곳이 주민 과반 동의를 얻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호도 배정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는 빌라 단지를 포함해 균형을 맞췄던 1차 선도지구의 기조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저층 주거지가 정비 사각지대로 방치될 경우, 분당 내 주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내년 선정 방식에 ‘주거유형 간 균형 장치’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점제나 안배 물량을 통해 1차 당시의 정책 원칙을 계승해야 하며, 선정 구역이 특정 지역(중앙공원 주변)에 쏠린 만큼 권역별 정비 방향을 명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이종목 의원(분당동,수내3동,정자2·3동,구미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어려움을 겪던 구 단위 통장연합회의 공적 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성남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현안 파악 등 핵심적인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특히 기존 조례에서 소외됐던 '구 단위 통장연합회'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성남시 약 1,300여 명의 통장들은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구 통장연합회의 경우 시 통장연합회와 달리 명확한 조례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공적 활동을 하면서도 회의 수당 지급 등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종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 단위 통장연합회의 명확한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연합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확보 등을 이끌어냈다. &nb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옥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 의원이 제10대 성남시의회 입성 후 추진한 '제1호 조례'로, 시민들이 개선을 요구해 온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및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소관부서 협의, 개정안 작성 및 세부기준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이어 9월 조례안 예고와 정식 발의, 10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두 달 만에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심상업지역 공동주택 허용비율을 기존 7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확대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 비율 60~70% 구간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450%에서 500%로 상향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역의 용적률 기준 추가 완화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성남시 전역의 중심·일반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개발기준이 완화되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백진규 의원(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분당구 단독주택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와 야생동물에 의한 폐기물 훼손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일부 단독주택 지역은 생활폐기물을 별도로 분리·보관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수거 전까지 폐기물이 도로변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길고양이와 조류 등 야생동물이 폐기물을 훼손하면서 쓰레기가 주변으로 흩어지고, 악취와 도시미관 저해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백진규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배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이매1·2동, 삼평동)이 주민 300여 명과 함께 추진한 '봇들마을 일원(삼평동 717-5 외)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이 8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청원은 지난 9월 분당구 봇들마을 주민 301명이 연명해 제출한 것으로, 삼평동 717-5 외 주변 공공공지에 대해 보행·휴식이 가능한 오픈스페이스 녹지로 재조성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봇들마을 2단지 아파트 입구인 삼평동 717-5 일대 공공공지는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확보된 공공 토지로 현재 수목 · 관목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고 대부분의 공간에 둔덕과 경사면이 형성돼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해충 발생, 야간 사각지대 등 환경과 안전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인접한 광장 역시 보행로와 녹지 사이의 단차가 심하고 과도한 관목 식재와 노후 구조물로 인해 광장임에도 주민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된 실정이다. 이에 청원은 ▲ 밀집된 수목·관목·둔덕 정비 ▲ 보행 안전을 위한 평탄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7일 성남시가 제출한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해당 안건을 불채택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에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등록이 위법한 상태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의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도시건설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와 시설 운영의 적법성에 대한 수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법성을 치유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법령상 적법성 여부를 비롯해 도시계획적 필요성,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취지, 공원으로서의 기능,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향후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위원장은 “보전녹지에는 관광진흥법상 일정크기 이상 야영장 등록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캠핑장을 만드는 것부터 무리한 행정이고, 위법한 행정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313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장애인·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성남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해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장소를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중점관리구역 지정 시에는 ▲보행육교·지하보도 및 진출입부 ▲횡단보도 및 보도 턱낮춤시설 주변 ▲점자블록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주변 ▲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역 출입구 ▲소방시설 및 비상구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은 8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제외된 원도심 소규모 주거 밀집지역과 노후 전통시장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공공 주도 정비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성남시 내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성 문제로 인해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빌라 밀집지역이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소규모 주거 지역은 노후화된 건물과 주차 공간 부족, 협소한 골목길로 인한 소방차 진입 불가 등 안전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성남시가 행정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전통시장인 '은행시장'의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시장 내 외벽 균열과 누수 등 시설 노후화 상태를 언급하며, "기존의 단순한 시설 현대화 사업(페인트 도색 등)만으로는 근본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보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판교·운중·백현·대장)이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조례 통과부터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결의안 채택까지 굵직한 의정 성과를 연이어 내고 있다. ■ 시민 체감형 민생·안전 조례 3건 소관 상임위 통과 이세미 의원은 지난 10월 7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통과된 조례안은 ▲가족배려주차구획 신설 조례,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무장애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조례이다.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임산부에 한정되던 전용주차구역을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확대했다. 공공시설 주차대수 2% 이상 설치 의무화와 승강기·출입구 인접 배치, 최초 3시간 주차요금 100% 감면 등 실질적인 양육 친화 혜택을 담았다.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 범위를 ‘부모의 채무’에서 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장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선수가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위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내 기업과 선수를 연계하고, 고용 촉진과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정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기업의 고용 참여가 소극적이고, 장애인 체육선수 역시 경제적 기반과 훈련 여건 부족으로 선수 생활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존 의무고용제의 범위 안에서 기업과 선수를 연결하고, 경제활동과 체육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선수의 고용 촉진과 안정적인 체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선수의 고용현황과 근로조건, 체육활동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도 담았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고용기업 내 훈련·체육활동 환경 개선 ▲훈련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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