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최신기사


파주시,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군 협의 절차 마무리

기존 군시설에 대한 대체 시설 마련 등 ‘조건부 승인’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군 협의 절차가 지난 11일 최종 마무리되면서 수년째 이어지던 정체 국면에서 벗어나 조만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캠프에드워즈는 파주시 월롱면 소재 미군반환공여지로, 2022년 4월부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군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갔지만, 이후 4년이 지난 2025년 말까지 여덟 차례나 이어진 협의가 군의 부동의로 불발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잃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었다. 파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군부대와의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경기도·중앙부처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군 측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다. 지난 1월 28일에는 국방부가 마련한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한 김경일 파주시장이 안규백 장관을 향해 ‘군 동의’지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신속한 동의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이처럼 수 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드디어 지난 11일 관할



지역/정치

더보기



의회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 전국 최초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 제정
[ 포에버뉴스 박정배 기자 ]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국민의힘)이 또 한 번 전국 최초 입법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2026년 새해 첫 회기인,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송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며, 그동안 제도적 공백 속에 방치되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체계적 활용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무상 배부’ 차원의 접근을 넘어, 제적·폐기 도서를 ‘재활용 가능한 공공자원’으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이는 단순 행정 개선이 아닌, 공공자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제도화한 선도적 입법으로 평가된다. 매년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보관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수십만 권의 도서가 사용 상태와 관계없이 제적·폐기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조례에는 제적·폐기 도서의 무상 배부나 재활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해당 도서를 주민이나 단체에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었다. 이러한 법적 한계로 인해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 대부분이 폐지로 매각되어 포장재로만

교육

더보기

문화/연예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속보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