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2조 2,420억원으로, 기정예산액(41조 6,799억원) 대비 5,620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됐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출 예산안 기준 9조 3,545억원으로, 기정예산액(9조 2,611억 8,425만원) 대비 1.0% 증액 편성됐다.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의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전면 재검토 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출됐는데, 이에 대해 청년, 돌봄, 이주여성,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민생 안과 직결된 주요 예산이 축소·조정된 것에 대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강도 높은 지적과 대책 촉구가 이어졌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미래평생교육국의 경우 기존 사업의 원활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동의안 4건 등 11개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소관 실·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먼저 오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이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기도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가결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공인중개사협회 등 현장 의견 수렴, 시·군 담당부서와의 협업, 개인정보 보호 강화, 수수료 부담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비적정 주거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이 경기연구원 등 주요 사업의 예산 감액과 관련해 단순한 지출 축소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 재정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사업의 감액 편성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경기연구원 예산이 당초 약 177억원에서 56억원가량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 특히 연구사업비 등 가용재원이 크게 감소할 경우 경기도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연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이 박사급 연구인력 등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연구인력과 연구사업 규모 사이의 불균형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인력은 늘어나는데 연구할 수 있는 사업량과 예산이 줄어든다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예산 감액이 반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입·세출 추계를 보다 정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예산 19억원 감액과 관련해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따져보고 감액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예산 감액에 따른 지원 공백 가능성을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은 추경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신청 인원과 집행실적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높은 집행률을 기록한 만큼 현재까지의 지급률만을 기준으로 연간 수요를 판단해 감액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신청 인원과 집행률을 고려하면 19억원 감액으로 지원받아야 할 청소년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년도 집행실적과 올해 신청 추이,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감액 규모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가 정부의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의 실제 공급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손실보상 관련 서류의 전산자료 활용, 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 건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시개발국장, 신도시기획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13건을 논의했다. 이날 추미애 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들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분을 다 모시기 힘들면 국토위와 기재위,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쉽게 브리핑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지사는 “경기도는 공간과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에 살면 숲세권을 즐길 수도 있고 경기도다운 복합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다”며 “이게 경기도 주거정책의 장점이니 살려보자. 캠퍼스와 공원, 학교 복합시설을 우리가 사는 주거단지 안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3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학생행복성장지원담당 장학관 등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전문상담사의 전보·배치와 근무여건, 연수지원 등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전날인 2일 학교 전문상담사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정담회로, 김 부위원장은 당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와 개선 가능성을 교육청에 확인했다. 먼저 전문상담교사 확대에 따른 기존 전문상담사의 전보 관련 애로사항 등 현장의 어려움이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전문상담교사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에게 합리적인 이동 기회를 보장하는 문제는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상담사가 퇴직한 자리에 기간제 인력을 배치하기에 앞서 기존 상담사에게 전보를 희망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담인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도 강조했다. 특히 위(Wee)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9)은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스포츠인권센터의 위탁계약 공백과 시설 운영 실태, 성과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오수 부위원장은 먼저 스포츠인권센터의 위탁계약이 2025년에는 3월 19일, 2026년에는 5월 22일에 각각 시작된 점을 지적했다. 계약기간만 보면 2025년 77일, 2026년 141일간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한 셈이다. 이 부위원장은 “인권침해를 당한 체육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상담 창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신고전화와 카카오톡, 누리집 등 신고·상담 채널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와 실제 신고·상담 접수 건수, 업무 수행 주체를 따져 물었다. 이어 2026년 계약이 5월 22일에야 체결된 특별한 사유를 확인하고, 향후 동일한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탁자 선정과 계약 절차를 전년도 안에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n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39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30년 이상 장기재직 연수 지원사업의 대상을 교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같은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간 후생복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현행 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인용해 연수 지원 대상을 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국중범 위원장은 “30년 이상 교육현장에서 헌신해 온 교원과 지방공무원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같은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간 후생복지의 형평성을 높이고, 오랜 기간 경기교육을 위해 애써 온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 위원장은 “특히 교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방공무원의 연수 기회가 줄어들어서는 안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지방공무원의 지원 규모를 유지하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도민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성년후견 중심의 지원체계를 넘어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자 등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분산된 공공후견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적기에 발굴·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공공후견은 단순히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필요한 보호와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조례의 제명을 기존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채신덕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 유아체육 정책과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유아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채 위원장은 “유아기의 체육활동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 발달에 중요한 요소”라며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아 및 유아체육지도자에 대한 정의 규정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규정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유아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유아체육 정책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