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광진구는 세무1과의 ‘카카오를 통한 부동산 취득세 안내 챗봇’ 사업이 서울시 주관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에서 자치구 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상·하반기 규제 개선, 창의적 행정, 주민 체감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공모에서는 서울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공공기관 등 3개 부문에서 총 30건이 선정됐으며, 시민 온라인 투표 결과도 평가지표에 반영됐다. 자치구 부문 1위를 차지한 광진구의 ‘부동산 취득세 안내 챗봇’은 복잡한 법령과 감면 요건 등으로 반복되는 민원을 줄이고, 납세자의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특히 외부 용역이나 별도 예산 투입 없이, 담당 공무원 1명이 직접 코딩과 AI 기술을 활용해 카카오톡 기반 챗봇을 자체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챗봇에는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와 법령을 분석한 ‘9문항 자가진단 서비스’가 탑재돼 있다. 납세자는 카카오톡에서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를 신고 전에 스스로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지난 4일, 2026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지역 내 주요 사업 현장과 시설을 직접 찾아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감사는 서류와 보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 상황과 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감사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사례는 있었지만, 별도의 하루 일정을 편성해 의원들이 함께 여러 사업 현장과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의원들은 오전 ▲두산로 지하차도 공사현장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가산동 주차견인보관소 ▲가산동주민센터 옆 주차장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을 차례로 방문했다. 각 현장에서 소관 부서와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 추진 경과와 시설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 관리 상태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오후에는 ▲독산청소년문화의집 ▲금천청소년문화의집 ▲공동체경제통합지원센터 1·2관 ▲금천문화재단을 찾아 현장감사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각 시설의 주요 현안과 운영 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제24대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인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로부터 공약 추진 방향과 제안을 담은 백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위원회가 학생·교직원·학부모·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검토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번 백서에 제시된 새로운 교육비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은 교육의 기본을 굳건히 세우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존중하며, 협력의 힘으로 모두의 행복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위원회가 제안한 비전을 바탕으로 교육지표를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로 확정했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등 5대 목표를 설정했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보장하고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향 아래, 공약의 현장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5대 영역, 15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쿨루프 지원, 생활폐기물 감량, 환경공무관 휴게환경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위 의원은 쿨루프(차열 페인트) 지원사업의 표면 및 실내온도 감소 등 폭염 경감 효과를 높이 평가하며, 예산 증액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위 의원은 “기후환경본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쿨루프 지원 예산안은 36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며, “심화되는 폭염 추세를 반영해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유자 동의 시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재신청 3년 제한 근거 역시 시공업체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임을 확인한 만큼 현장 안내와 시공 후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됐음에도 올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에 그쳤다”며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처럼 일반 생활폐기물에도 배출량 기반 차등 수수료제를 검토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9월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제한에 따른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의 대·소정비 기간 등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올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물량 8만2천 톤을 할당받았으며, 향후 이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2030년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로’로 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매립지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만큼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마포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중단 문제를 짚었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약 6년간 추진됐지만 결국 중단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 45억 원의 매몰비용과 별도의 소송비용까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이 중단됐다면 단순히 주민 소통 부족이라는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엄연한 자연재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 온 차열페인트 보급이나 창호 개선 등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은 시장의 직접 지원 근거와 우선지원 대상 기준이 미비해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12월로 다가온 송현동 부지(송현열린녹지광장) 임시개방 종료와 관련해 시민들을 위한 사전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서울시의 소극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에 위치한 송현문화공원 부지는 국립문화시설과 잔디마당, 지하 주차장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착공(2027년 1월)에 앞서 2022년부터 시민들을 위한 송현광장으로 임시 개방되어 활용되고 있다. 해당 광장은 지난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개최되는 등 도심 속 열린 공간으로서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박계홍 의원은 임시개방 종료가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에 대한 대시민 안내가 전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송현광장을 처음 임시 개방할 당시 서울시가 보였던 태도와 상반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당시 서울시는 "100년 만에 부지가 열린다"며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가을달빛송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부위원장(국민의힘)은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친환경 학교·유치원 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2025년 합동점검 결과 학교는 점검대상 390개교 가운데 282개교에서 총 470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유치원은 171개원 가운데 152개원에서 총 404건이 지적돼, 점검 대상의 약 89%가 한 건 이상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과 관련한 개선지도는 학교 167건, 유치원 107건에 달했다. 유치원의 경우 같은 항목의 지적이 2023년 50건, 2024년 97건, 2025년 107건으로 이어지는 등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급식경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예산 집행과 관련된 지적도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점검기준 보완과 예산교육 등에 집중돼 있어 반복 지적기관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생교육국은 친환경 식재료의 가격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구역에 한정됐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를 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기존 약 66개소)에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모아타운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철거로 남겨지는 길고양이 등 동물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까지 시장·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를 넓혔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 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이 서울시의회 임시회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에서 AI 인재 육성 체계의 공백을 지적하며 가칭 '서울 AI 펠로우십' 신설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파악결과 서울시 안에 AI 관련 학과를 둔 대학원이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합쳐 10곳 정도 되는데, 정작 석사에서 박사로 이어지는 기초과학자 육성 경로는 공백"이라며 "역량 있는 AI 대학원 중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지원 대상에 들지 못했거나, 등록금 외에는 연구비가 없어 단순 교육에 머무르는 곳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사례를 소개하며 "AI 관련 대학원 중에는 연구비가 부족해 학생들이 자기 돈을 내고 실습하는 경우도 있다"며 "텍스트, 음성, 프로그램 개발, 영상, 통계, 마케팅 등 각 분야의 대표적인 AI 서비스를 직접 써보고 장단점을 몸으로 알아야 더 좋은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데, 그 경험의 기회 자체가 비용 문제로 막혀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AI 과학자 육성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AI 경쟁력은 수업을 많이 듣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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