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이 주도한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주민청원이 제310회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캐노피 설치 사업은 산성역 이용 시민들의 오랜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 온 사안이다. 그러나 성남시 2026년 예산안에까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청원서에 따르면 캐노피가 없는 출입구에서는 이용객이 비와 눈에 그대로 노출되고, 겨울철에는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산성역 1번 출입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청원은 단순한 신규 요구가 아니라, 박 의원이 수년간 제기해 온 문제를 주민청원이라는 방식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박 의원은 2023년 서울교통공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2025년 캐노피 설치 촉구 결의안 발의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문제는 해당 시설이 서울교통공사 소유라는 점이다. 설치를 위해서는 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22일 개최된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정형 펫시터 플랫폼 제도화 및 실증특례 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경 의원은 “오늘날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서 그 의미가 새롭게 자리 잡고 있다”며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생·고령화라는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여행,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가 존재하며, 이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뿐 아니라 반려인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펫시터와 반려인을 앱 기반으로 연결하는 위탁 돌봄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추진하며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검증하고 제도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통과됐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약 1,060억 원(2.53%)이 증액된 총 4조 2,864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주요 편성됐다. 특히 정부 지원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성남시 자체 사업인 에너지 안심지원금이 함께 편성되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63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최대 55만 원, 2차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성남형 에너지 안심지원금은 총 411억 원 규모로, 성남시 41만 1천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편성됐다. 김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에너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진행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고병용 의원, 조우현 의원, 김종환 의원, 이군수 의원, 이영경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의결을 진행했고, 이후‘저출생·고령화 시대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가정형 펫시터 플랫폼 제도화 및 실증특례 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경기도지사, 국토부장관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순위 반영요구”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의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채택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삶과 직결된 조례안과 주요 의안을 세밀하게 논의했다”며,“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된 예산과 안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열린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제명도 '성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로 새롭게 바뀌게 됐다. ▲ 14년간 방치된 조례, 현실과 괴리가 심각했다 현행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는 2011년 제정 이후 2012년 일부개정을 마지막으로 약 14년간 사실상 개정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 사이 '소음·진동관리법'은 2023년과 2024년 수차례 개정되며 소음·진동 통합 관리 체계로 대폭 전환됐으나, 성남시 조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낡은 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현행 조례는 '소음'만을 규율할 뿐 '진동'에 대한 관리 근거가 전무하며, 조례가 자체적으로 정의한 '생활소음', '도로교통소음' 등의 용어와 개념이 상위법 체계와 맞지 않아 법적 정합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 두 차례 무산, 세 번째 만에 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됐다. ▲ 급증하는 이륜차 소음, 시민 일상을 위협하다 !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이륜자동차 운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불법 개조 머플러, 야간 폭주, 배달이륜차 밀집지역의 공회전 소음 등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도한 이륜차 소음은 단순한 소음 공해를 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주택가 야간 폭주는 수면 방해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개조된 소음기는 일반 차량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굉음을 유발하며, 어린이·노인·환자 등 취약계층에 더욱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남시도 예외가 아니다.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7건에서 2023년 367건으로 불과 4년 만에 약 21배 급증했으며, 20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서현동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청원’이 성남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이영경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영경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였지만, 무면허 운행, 무단 방치, 보행자 충돌 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아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현장 관리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 사례를 참고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닌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권 간 균형을 확보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경기도 기회소득 체계 바깥에 머물던 성남시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예술인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기회소득은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활동을 지역사회가 직접 보전하는 개념이다. 경기도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해왔지만, 성남시는 그간 별도의 창작수당 사업을 운영하며 이 체계 바깥에 머물러 있었다. 민 의원이 이 공백을 메웠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남 예술인들은 경기도 기회소득의 제도적 수혜자가 되고, 기존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된다. 지원이 일원화되는 것을 넘어, 성남시가 예술 활동을 공식적으로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민 의원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불안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어야 시민의 문화적 삶도 풍요로워진다”고 말했다. 예술인 지원을 복지 문제가 아닌 시민 삶의 질 문제로 본 것이다. 조례에는 부정 수급 시 즉시 지급 중단과 전액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구 수내3·정자2·3·구미동)이 학업과 취업, 자녀 양육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청소년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10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사회적 고립을 딛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 따라 성남시는 앞으로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 양육·교육·취업 등 실질적 자립을 돕는 구체적인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중단 규정을 함께 담아 정책의 투명성도 확보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가 단순한 복지 차원의 시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단순 지원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위기 상황에 국가와 지자체가 즉각 개입해 더 큰 사회적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해당 추경안이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전 국가적 에너지 위기 속 시민·지역경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원안보 위기 발생 시 성남시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가계 중심 지원을 넘어,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등 에너지 취약 분야 전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황 의원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은 물론 최근 유류비까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민 가계와 지역경제 전반의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위기 상황에서 시민분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비용은 가구 단위로 발생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
UPDATE: 2026년 04월 29일 15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