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2월 4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는 민생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 확대와 체계적 홍보 전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착한가격 유지라는 것이 업주의 수익을 포기한 ‘선의’에 기대는 구조인데, 물가·인건비·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업주의 희생만으로 지속되기는 불가능하다”며 “지원 물량과 금액 모두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최근 확산된 관광지 바가지요금 논란을 언급하며 “바가지요금 논란 한 번이면 지역 관광 이미지가 붕괴되고 지역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며 “착한가격업소를 전략적으로 홍보하면 전남 관광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데, 그러려면 착한가격업소 수 자체가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은수 일자리투자국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량을 늘리겠다”며 “별도로 추진되는 국비 사업과 병행해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2월 4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대상 병원 확충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 안전망임에도 현재 전남에는 총 4곳뿐”이라며 “영유아 부모들이 밤에 병원을 찾기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의사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병 · 의원이 떠안아야 하는 적자 구조에서는 신규 참여가 이뤄질 수 없다”며 “희망 기관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확충은 물론 유지도 어렵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운영 구조의 한계도 짚었다. 이에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운영 기관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서부권 도입을 위해 병‧의원 간 간담회, 연합형 운영 모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전남에서 아이를 키울 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가 제출한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와 성과 보고서가 지표와 측정 산식의 타당성 부족, 성과분석 부재 등 기본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성과분석 관련 방대한 양의 문서를 매년 제출하면서도 성과 지표의 의미와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무엇을 평가하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인지예산서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형식적인 성과지표만 제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측정 산식이 없어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분석과 성과지표 간의 관련성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정훈 의원은 “한 예로 이공계 대학의 여성 비중은 18% 수준인데도 바이오 인력양성 여성 참여율은 압도적으로 높게 분석됐다”며 “성과 목표는 단순 ‘여학생 수’로 설정돼 성인지 분석도, 사업 성과 판단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성과 보고에서도 지표 간 가중치 부여와 합산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아 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고립ㆍ은둔 청년 치유프로그램’과 ‘글로벌 청년 챌린지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며 전남 청년정책의 질적ㆍ양적 성장에 기여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오 의원이 상임위 예산 심사를 통해 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총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오 의원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다시 사회로 나설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과 국제적 경험을 통한 도전 기회는 지금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예산 확보는 청년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좌절될 뻔했던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과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을 살려냄으로써 전남이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미래에 투자하는 지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 체감 정책을 확대하는 데 앞으로도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장성군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2025년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려상을 받았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20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참여자 수, 온실가스 감축량, 제도 활성화 등 운영 실적을 종합 분석해 평가했다. 장성군은 △저탄소·저예산형 홍보 △주민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 △찾아가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 등의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 등의 에너지 감축 실적에 따라 장려혜택을 지급하는 제도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탄소중립 실천은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라며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2023년 지역 기업 ㈜고려시멘트와 공장 가동 중단을 협의하는 등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완도군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을 6,270개 농가에 88억 원을 12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농가당 130만 원씩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은 57억(4,438개 농가) 원,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31억(1,832개 농가)이다. 전년까지 면적 직불금 단가는 ha당 100~205만 원이었으나, 올해 처음으로 단가가 5% 인상되어 ha당 136~215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 직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받았으며, 6월 등록증 교부 후, 11월까지 현장 조사, 준수 사항 이행 점검 및 대량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정했다. 군은 부당 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영암군이 지난 9일 영암군의회 의결을 거쳐 242억원이 증액된 8,502억원 규모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93% 증액된 수치로 일반회계는 3.26% 242억원 증가한 7,670억원, 특별회계는 0.04% 3,000만원 증가한 832억원이다.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97억원, 국‧도비 110억원, 특별교부세 14억원, 조정교부금 15억원 등이다. 영암군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초점을 맞춰 올해 예산을 마무리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삶과 농가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독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20억원 ⬥영암 개신1교 확장공사 8억원 ⬥학산 상사1교 개수공사 5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12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9억원 ⬥살처분 보상 및 사육제한 지원 20억원 ⬥개사육농장 폐·전업 지원 13억원 ⬥산림자원 재해복구 지원 10억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47억원(성립전 사용분) ⬥지역사랑상품권 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한 작기 1회 농업재해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는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농약대 지원을 ‘한 작기 1회’로 제한하고 있어, 동일 작기 안에서 재해가 반복될 경우 농가는 두 번째 피해부터는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최근 전남의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벼 6,531ha가 피해를 입은 데 이어 가을철에는 깨씨무늬병이 1만 3,000ha 이상 확산되는 등 서로 다른 원인의 재해가 동일 작기 안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럼에도 여름에 피해 지원을 받은 농가는 가을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최명수 의원은 “농업재해는 이미 이상저온, 돌발 병해, 폭염·일소, 집중호우 등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양상이 이미 일상화됐다”며 “재해는 반복되는데 지원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정보와 유통에 취약한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9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 농어업의 소량·다품목 생산 구조와 정보 접근성 한계로 인해 직거래 등 유통과정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생산물 유통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조례안에는 ▲'농업식품기본법'과 연계하여 “농수산물” 정의 신설, ▲고령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에 대한 품목별 생산·유통 조직화, ▲유통·마케팅 교육, ▲포장재 개발 및 제작 등 지원 근거 마련 ▲전문기관·단체에 대한 사업 위탁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성재 의원은 “고령 농어업인들이 평생 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이 정보 격차와 복잡한 유통 구조의 한계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생산에서 유통·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전 과정을 전남도가 뒷받침함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월 9일 청년 고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청년 일자리 정책이 산재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센터를 통해 ▲정책 개발 ▲상담 및 취업 알선 ▲새로운 일자리 사업 발굴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김화신 의원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돕는 것은 전남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 사다리’가 되도록 운영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월 1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
UPDATE: 2026년 01월 12일 0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