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제3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전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해 현장을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고 예산만 교부하고 있는 전남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중소·중견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3년제 학사 과정으로, 1학년에는 학교에서 전공 기초교육을 받고 2~3학년에는 협약기업 상시근로자로 일하면서 야간·집중 수업 등으로 학업을 병행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목포대와 전남대(여수캠퍼스)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도비와 기초지자체 예산, 기업 부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학위를 취득하고 경력을 인정받지만, 재학 중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등 고용과 학적이 강하게 연동되어 있어 학생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참여한 학생 일부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과도한 야근과 주말근무를 강요받고 있다”며 “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제4차 본예산안 심사에서 “투자기업 수요조차 확보되지 않은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도·시군이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한 결과, 사업 포기가 발생하고 예산 불용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은 특구 내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전남도는 이차전지·문화콘텐츠 분야에 총 9억 4,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문화콘텐츠 분야는 순천시가 ‘입주기업의 인력 수요 축소 및 기업 입주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지난 10월 22일 사업 포기 공문을 제출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순천시는 사전심사 단계부터 투자기업과의 협의 없이 자체 판단으로 계획서를 제출했고, 본심사에서는 기업이 ‘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참여 불가 의견을 내면서 사업이 무산됐다”며 “애초에 ‘투자기업 수요 기반’이라는 필수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계획이었다”고 비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남 도서지역의 산불 및 화재 대응 장비가 ‘초기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하며, 소방정(消防艇) 확충 등 근본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의준 의원은 “전국 3,390개 섬 중 2,165개(약 60%)가 전남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이 보유한 소방정은 단 1척, 산불 진화에 필수적인 소방헬기도 단 1대뿐”이라며 “장비 부족은 도서지역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치명적 대응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도서지역 화재는 초기 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상 장비만으로는 신속한 접근에 한계가 있다”며, “섬 주변을 기동력 있게 운영하며 즉각적인 진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소방정의 추가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 구조로는 도서지역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제는 소방정을 새로 건조해서 전남에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로 편성한 섬 지역 택배 추가운임 지원 앱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세심한 검토를 당부했다. 박종원 의원은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모바일 신청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신청·증빙·환급을 주민이 건마다 반복해야 하는 구조라면 실제 이용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앱 구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와 지원 효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사 사업을 사례로 들며 “제주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운영 방식과 경험을 참고해 전남의 지리·인구 구조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 더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보다 “행정기관이 건별 신청과 증빙을 직접 검토하는 구조보다는 자동 정산 방식이 훨씬 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은 섬과 바다를 갖춘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크루즈 산업의 최적지”라며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전남은 섬과 바다를 갖춘 천혜의 지형으로 크루즈 산업에 가장 유리한 지역”이라며 “크루즈 노선이 본격 운영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인 만큼 항공·숙박 연계 할인, 교통패스 제공, 지역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인센티브 체계 강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보다 훨씬 과감한 유치 전략이 마련돼야 외국인 관광객의 전남 체류와 소비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2026년 예산안에 1,419백만 원 규모의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사업을 편성해 해외 관광설명회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OTA 홍보, 외국어 홍보물 제작, 국제 크루즈 유치 인센티브 등 다각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행에 대응한 집중 마케팅 전략이 포함돼 주목받고 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사업의 실적 저조와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사업은 특성화고 졸업(예정) 청년을 선발해 참여기업에 취업시키고, 대학 학위과정을 병행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전문 기술인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전남대 여수캠퍼스와 목포대 등 2개 대학 9개 학과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책정된 총사업비는 2억 6,250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30% 줄었으며, 지원 대상 역시 214명에서 150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사업 추진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운영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사업량을 줄이는 방식만으로는 청년들이 전남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며 “특정 대학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내 다른 대학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월 3일 제3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 간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의원 질의 방식에 대한 평가나 지시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이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하라, 그게 효율적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예결위 질의는 ‘자료 읽기’가 아니라 집행부의 정책 의도·판단·책임을 묻는 자리이며, 질의 방식은 의원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의원에게 ‘자료 중심으로 하라’는 식의 언행은 마치 못마땅하다는 듯 질의를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일반 도민이 질문해도 그렇게 답변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고압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집행부가 공개적으로 질의 방식을 지적하는 순간 의원의 질의권은 위축되고 회의는 불필요한 긴장으로 흐르게 된다”며 “이는 예결위의 품격과 의회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심화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 정책의 혁신적인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영균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정책”이라며 “이는 단순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행 여부를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농촌 회복을 위한 새로운 분배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가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논리 개발과 전략 수립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촌 지역의 기본 생활여건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정영균 의원은 “농촌의 의료·돌봄·식품 접근성 등 기초생활서비스는 여전히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전남도는 여전히 예산 중심의 소극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정영균 의원은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 도입의 시급성도 재차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강화되어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전남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은 보육의 질과 안전은 강화되지만 교사 추가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은 인건비 부담으로 운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2024년 6월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0세반 기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1대 3에서 1대2 로, 3~5세반은 1대 12에서 1대 8로 교사 배치 기준이 강화된다. 박현숙 의원은 “전남은 농어촌과 섬지역 비중이 높아 원아 수 감소와 적자 운영으로 폐원을 고민하는 어린이집이 많다”며 “교사 1명만 추가해도 바로 적자로 전환되는 구조에서 인건비 지원 없이 교육부 개선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배치 기준 강화는 국가 정책인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전라남도 2026년도 제4차 본예산안 심사에서 “전남관광재단과 남도장터가 성과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을 투입해 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출연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비와 기관 관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전라남도 역시 가~마 등급에 따라 운영비 조정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평가에서 전남관광재단·한국학호남진흥원·남도장터가 ‘다’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관광재단은 전남의 관광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핵심 기관이고, 남도장터는 지역 농수산물 유통과 판로 확대를 책임지는 플랫폼이다”며 “이런 기관들이 ‘다’ 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전남도와 기관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들이 정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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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23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