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군산시는 4월 1일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에서 ‘해양관할구역 획정 분석과 새만금항신항 관할권 대응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항신항 일원 해양관할구역 획정 분석 및 획정 법안 그리고 신항 관할권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해운물류학회가 주최·주관하고 군산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기관,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성율 ENG 최정기 고문은 새만금신항 해상경계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내 판례상 해상경계 획정이 성문법, 불문법, 형평의 원칙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구조임을 설명하며, 특히 어업권, 도서 관할 등 행정권한의 실제 행사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발제한 강원대학교 윤수정 교수는 제21대와 제22대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 대한 비교 분석과 공법적 검토로 진행됐다. 제22대 법안에서 제6조 제1항의 해양관할 획정기준(10가지)이 아무런 기준없이 나열되어 있음을 지적하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군산시가 2일 ‘2026년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해 전문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으로, 행정 목적을 상실한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1건과 공공시설 등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 3건이 포함됐다. 사용료 조정 안건은 시설 이용 여건과 운영 실태, 공익적 기능 등을 반영해 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 기준과 적용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진행됐다.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해 관계 법령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으며, 특히 재산 활용의 적정성과 이용 형평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공유재산은 행정 목적뿐만 아니라 시민 이용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산”이라며 “재산의 성격과 이용 여건에 맞는 관리 기준을 적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과 처분, 관리에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주시가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그동안 5곳이었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올해부터는 6곳으로 확대 지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은혜랑방과후심리센터 △유한회사 우리에듀 △좋은이웃사회적협동조합 △전라북도특수심리&운동발달센터 △(사)희망찬코리아 희망찬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센터 △(사)담장너머 올리브방과후활동센터 등 총 6곳이다. 이들 기관은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지역 내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낮 시간 동안 취미·여가와 사회 적응 훈련 등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발달장애 학생들의 성인기 자립 준비를 돕는 것이 핵심으로, 연중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현옥 전주시 복지환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주시는 오는 16일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 1대1 제공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 돌봄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24시간 개별형 △주간 개별형 △주간 그룹형의 3가지 유형의 서비스가 전문 인력을 통해 1대1로 제공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이용자의 선택권과 다양화를 위해 시‧군‧구당 2개소 이상 기관운영을 권장함에 따라 1개소 추가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선정을 위한 것으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전주시 소재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기관에 대해 서류·자격 확인 및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탁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2년 11개월 동안이다. 김선호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용자의 직전 학기 발생 이자를 지원해 대학(원)생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해 연간 총 1억 7,700만 원 규모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원)생으로, 재·휴학생은 물론 졸업 후 5년 이내 청년까지 포함된다. 다만, 세부 지원 기준과 범위는 시군별 조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다. 지원 내용은 지난 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본인 부담 이자 전액이다. 지원금은 대상자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 상환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추진 절차는 신청 접수 이후 시군 1차 심사와 전북도·한국장학재단 간 자료 연계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지원은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도내 시군에서는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환경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사업’ 대상기업 1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사업’은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환경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해 청년의 도내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총 40개 기업이 지원했으며,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사가 선정됐다. 선정 기업은 ▲대림씨앤씨㈜(완주) ▲㈜한국에너지기술단(전주)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완주) ▲㈜엄지식품(김제) ▲주식회사 미라클에이지아이(전주) ▲주식회사 시크한(군산) ▲주식회사 씨엔와이더스(전주) ▲주식회사 코어솔루션(전주) ▲㈜에스엠전자(전주) ▲유한회사 태산(전주) 등이다. 이들 기업은 청년친화 강소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기업 등 정부 인증을 보유하고, 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선정 기업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 정책인 ‘전북형 반할주택’ 2단계 공모사업 대상지로 진안군과 순창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2개 시·군, 200세대 규모의 반할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에는 진안군·순창군 등 4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전북개발공사 주관 평가위원회가 입지 여건, 사업 추진 가능성, 생활 인프라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임대보증금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지원 ▲월 임대료 50% 감면 ▲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 전액 감면 ▲1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전환 기회 제공 등 혜택을 갖춘 전북자치도 대표 주거정책이다. 특히 출산과 연계한 임대료 전액 감면 제도는 주거 지원과 저출생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총 500세대 규모로 추진되는 중장기 주거정책으로, 총사업비 1,600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1단계로 장수군,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전통주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올해의 건배주’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건배주는 ▲탁주 부문 ‘한국술도가의 빨간월탁(정읍)’ ▲약·청주 부문 ‘유유양조의 변산노을(부안)’ ▲과실주 부문 ‘배산명주사 고창LB의 복분자음(고창)’ ▲증류주 부문 ‘비즌양조의 화동원42(남원)’ 등 총 4개 제품이다. ‘올해의 건배주’는 전북 지역의 우수한 전통주를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업체당 부문별 1개 제품씩 최대 2개 부문까지 중복 출품을 허용하고, 제품 평가 비중을 70%로 상향하는 등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공모에는 9개 시군에서 총 17개 제품이 출품됐으며, 서류 및 관능 평가를 거쳐 최종 4개 제품을 선정했다. 서류 평가는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과 인공 감미료 첨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관능 평가는 주류 전문가 5인이 참여해 맛과 향,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도는 지난해 선정된 건배주를 도 공식 행사에 활용하며 전통주의 인지도를 높여왔다. 이번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익산시 함열읍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최종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올 동절기 도내 아홉번째 고병원성 AI로, 전국적으로는 61번째 확진 사례다. 해당 농장에서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초동대응팀이 즉시 투입돼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현재 사육 중이던 산란계 14만여수에 대해서는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 내 가금농장 78곳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과 함께 정밀검사와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지역에는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해 농장 진출입로와 주요 통행로에 대한 소독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보호지역(반경 3km) 내 농가에 대하여 1주일간 알 반출을 제한 하고,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방역지역 전체 산란계 및 종계에 대하여 외부인력(백신접종반, 컨설팅 등)의 출입을 1주일간 전면 금지한다. 방역대 내 사육농가에는 1:1 전담 공무원을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장공모제 활성화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1일 본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6년 상반기 교장공모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및 관심 있는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에서는 △교장공모제의 주요 내용 △유형별 지원 자격 △신청 및 지정 절차 △내부형 및 개방형 운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올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는 초등 38개교, 중등 20개교로 대상 학교 중 교장결원학교(정년퇴직, 중임만료)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5월 중 교장공모 실시학교를 지정하고, 6월부터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교장공모제 설명회를 통해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이해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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