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추정 원칙’ 발언과 관련해 “망언을 쏟아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동혁 대표가 내란범 무기수 윤석열에 대해 ‘무죄 추정’을 운운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한국 정치의 치욕이자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과는 별개로 이제 곧 국민의 심판대가 세워진다. 내란도 망상이고 ‘윤 어게인’도 망상”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추종세력, 망상에 빠진 극우세력 모두 국민의 심판으로 영원히 추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은 첫 심판일 뿐”이라며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각종 담합행위를 열거하면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뒤 엄단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경기도는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담합을 한 행위 등을 적발해 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다음의 4가지를 특별히 지시했다. 첫째,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가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로 추진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신청자 29%가 고금리·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1일 마감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신청자 2,195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74%(1,627명)가 대출 용도를 ‘생활비’라고 밝히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생활비 마련 외에 두 번째 많은 신청 목적으로는 11%(245명)가 기존 채무 상환을 꼽았다. 도는 다수 신청자가 일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상 상환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가 62%(1,355명)에 육박하는 등 신청자 다수가 일정 기간 내 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4%(74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대 27%(604명), 50대 21%(468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등 법정 취약계층 비율은 14.5%(319명)로 집계됐다. 가구원 수는 3인 가구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제1기 신규농업인 귀농설계기초반’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경기도민과 귀농·귀촌 희망자다. 프로그램은 ▲귀농귀촌 성공전략 수립 ▲농지제도와 주택마련 ▲병해충 및 토양관리 ▲선도 농가 견학 등이다.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기도농업기술교육센터(화성시)와 선도 농가 현장에서 진행된다. 모집 규모는 총 20명으로, 서울·인천 시민도 수도권 농촌진흥기관 업무협약에 따라 정원의 5%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경기도농업기술교육센터(화성시 병점중앙로 289-2)로 현장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정주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은 “농촌의 미래는 신규 농업인들의 체계적인 준비에 달려있다”며 “이번 귀농설계기초반이 귀농의 막연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A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비과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세기본법’ 비과세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8개 경기도 공공·유관기관 직원 178명을 채용하는 2026년 제1회 통합채용시험을 시행한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과 각 기관 누리집에 20일 공고했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5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3명 ▲경기교통공사 2명 ▲경기연구원 1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3명 ▲경기문화재단 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명 ▲경기테크노파크 4명 ▲한국도자재단 2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6명 ▲경기아트센터 16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3명 ▲경기도의료원 5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일자리재단 5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4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8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4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6명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명 ▲킨텍스 10명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명 ▲경기도체육회 6명 ▲경기도장애인체육회 7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며 강도 높은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명백해졌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첫 심판이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법원이 내란죄를 인정한 점에 대해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라며 양형 사유에 대해 강한 유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은 첫 심판일 뿐”이라며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오늘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이제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가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해 의료-요양-주거 연계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총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정 제1 동반자로서 경기도가 통합돌봄 정책 기조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경기도의 실행 리더십을 증명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예를 들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돌봄도시에서 5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5대 인프라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를 위해 동네병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단지별로 구성 중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에 그친다며, 미구성 단지를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민원 청취·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다. 현재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은 총 1,511개 단지로, 이 중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12월 기준 구성률은 82.4%다.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증가하던 구성률이 2025년 7월 이후부터 둔화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교육과 홍보 중심 안내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성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월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개소를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행정지도와 자문을 위한 현장 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 파주시에서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던 60대 A씨는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주를 위한 서류 정리 과정에서 5년간 소식이 끊겼던 딸과 연락이 닿는 뜻밖의 기쁨도 누렸다. 주거상향 후 일자리까지 구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A씨는 “생의 끝이라 느꼈던 절망 속에서, 다시 삶을 꿈꾸게 됐다”며 “나와 같은 처지의 이웃들이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이 더 나은 보금자리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동거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지역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군에서 입주 자격을 검증한 후 LH·G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후 센터의 전담 직원이 대상자와 함께 직접 집을 보러 다니며 주택 물색을 돕는다. 이주 과정에서 이사비와 생필품을 지원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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