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

시인/영화감독 우호태

‘합리적 의심’은 “형사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측 증거가 넘어서야 하는 최고의 기준선을 말한다”로 정의할 수 있으니 무죄추정의 원칙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이며, 확장하면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됨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체계이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은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기에 그 권한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국가 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나라의 안보와 국민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작금의 탄핵정국 사태가 이를 여실히 증거하고 있음이다.

대통령제 중심 체계에서 많은 헌법기관이 존재함은 국가안녕과 번영,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므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그 체계와 권한을 부정하는 행위이기에 매우 위험한 사태를 초래한다. 일반인의 사건진행도 동기, 목적, 절차, 결과 등에 공정성과 합법성이 전제되는 바, 고도의 통치행위를 하는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 지위 보호와 권한 행사에 대한 법률적 접근은 매우 정밀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에대한 부실로 인해 국가 체계가 흔들리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다..

학계와 심지어 법조계에서 지적하듯, 여러 부문에 드러낸 정당성이 결여된 절차와 위법한 진행, 자질은 그 자체가 ‘합리적 의심’을 낳는 범죄행위 일 수 있다. 이에 주권자인 국민은 ‘합리적 의심’을 거리에서 외치며 사회적 고발을 하고 있다. 허나 그 대상이 국가 안위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판.검사, 특히 주요 여야 정치인들인 까닭에 통탄할 일이다.

국민들의 외침은 바로 이들이 행한 직권남용을 비롯한 직무유기, 위증교사. 부정선거, …, 등으로 망가진 비상사태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권의 발현과 자유대한을 지키기 위함이다. 의인들의 울림으로 20-30세대도 나섰다. 진정한 여.야 정치권인사들도 생사를 걸어야 한다. 국민을 불안케한 ‘적폐청산’ 미명아래 십여년간 벌린 일련의 심각한 얼룩한 사태들을 새김해봐도, 최근의 예산삭감을 비롯해 줄탄핵으로 무정부 사태에 이르게 함도 기획된 일련의 과정이란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 작금의 비상사태를 직시해 자유대한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진즉, 국민, 권위, 공복, 정의, 공정, 양심, 상식, 신뢰 … 생명력을 잃고 있다. 위중한 사태에 대응하는 국민의 성충을 무시한 조기 대선과 권력구조 개편의 언급은 이번 사태와 이해관계가 있을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 전향한 주사파 출신조차도 애타게 호소하는 위태로운 지경이다.

위정자들이여, 용기있는 반성과 양심있는 행동에 자유대한의 국운이 달렸다. 두 눈 뜨고 발길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