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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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기관 업무보고회 개최

주병기 위원장,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민생 밀접 과제 신속 추진, 대국민 소통 강화 등 당부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12일 16:00,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양 기관으로부터 그간의 업무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받고, 양 기관과 함께 민생 밀접 과제 추진상황 및 개선방안, 지역경제 기여방안, 대국민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금일 업무보고회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양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업무보고를 생중계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양 기관의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양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중점 추진과제로서 ▲유사 소비자피해를 일괄구제하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소비자피해에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n

서울 송파 지역 상수도관 누수, 단수·인명 피해 없이 복구 완료

송파 지역 수돗물 공급 상수도관 균열로 누수 발생…기온 변화·차량 진동 영향으로 추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는 1월 10일 오후 1시경, 하남시 감일동 120-12번지 인근에서 송파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관 균열로 발생한 누수에 대해, 12일 오전 9시 단수와 인명 피해 없이 긴급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결과, 수질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수 발생 직후부터 복구 완료 시까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혼탁수 등 수질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누수는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서 송파 지역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름 2,200㎜ 상수도관이 급격한 기온 변화 및 중차량 통행에 따른 진동으로 인해 약 60㎝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누수 발생 직후 현장을 확인하고 긴급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복구작업에 나섰다. 해당 상수도관이 송파구 일대 약 19만 1천 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주요 관로임을 고려해 물 사용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작업을 집중하고 수계전환 방식을 적용해 단수 없이 누수복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혼탁수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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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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