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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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

재정경제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적용 첫 사례 발굴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어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로써 블록체인 기반의 재정집행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되고 있으며, 심야·주말 등 제한 시간에 사용 시 사후 소명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토큰 활용에 제한이 있으나,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때,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정부, 금융기관 등은 안내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포함하지 않음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지급 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의 다양한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작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관련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유도, 개인 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총 430건의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시도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누리 소통망(SNS)은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띠 광고 연결(배너 링크) 및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용자는 문자 결제사기(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와 알림의 경우 클릭하지 않고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 결제사기(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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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4월 교(원)장, 교(원)감 성(장)․공(감) 아카데미 연수 운영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4월14일, 4월16일 양일간 관내 교(원)장 및 교(원)감을 대상으로‘2026학년도 4월 성(장)․공(감) 아카데미 연수’를 운영했다. 이벌 4월 성(장)․공(감)아카데미는 ▲화해중재 역량 강화 ▲학생맞춤통합지원체제 구축 ▲학교가는 길‘ 제작기를 통해 바라본 장애인권이야기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수에서는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학교내 갈등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례와 실천 방안 공유하며 화해중재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기반한 학생맞춤통합지원 방안을 모색했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장애 인권이야기에서는‘학교가는 길’제작 사례를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파주교육지원청 전선아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관리자의 교육적 리더십과 공감 역량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따뜻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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