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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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안산시, 청년의 가치를 인정하는 도시,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 전국 최초‘병역의무 이행 청년카드’도입… 청년 정책 전환점 ◆ 참여·일자리·주거·문화까지… 청년 삶 전반 아우르는 정책 확대 ◆ 청년친화 종합지수 전국 5위…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로 도약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청년의 책임을 가치로 인정…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 안산] 청년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병역의무 이행 청년카드’를 도입하며 그 변화를 선도했다. 병역의무를 단순한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함께 인정해야 할 가치로 바라본 것이다. 시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모바일 앱 기반으로 일원화해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전역 청년들은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 카드 하나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는 ‘지원’ 중심에서 ‘가치 인정’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상징하는 사례다. 이러한 정책의 밑바탕에는 분명한 철학이 자리한다. 안산시는 청년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도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할수록 도시의 경쟁력 또한 함께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안산시는 청년정책을 ‘개별 사업의 집합’이 아닌

기획예산처 추경 신속집행 체계 즉시 가동, 민생 및 경기 안정 효과 조기 창출

신속집행 대상사업(10.5조원) 상반기내 85% 이상 집행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11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2.28) 후 민생 안정 및 기업‧산업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31일 만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3.31)하여 10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확정되고, 4.11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며 국민·기업에 실질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추경예산 확정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2조원 중 25.0조원1) 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5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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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한 성남시의원, 전국 최초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 공공지원 조례 발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310회 임시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공공 지원을 명시한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성남시는 현재 분당 제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정비사업과 수정·중원구의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며 지역 주민 간 잦은 이해관계 충돌, 단지 통합 정비에 따른 이견, 복잡한 법령과 행정 절차에 대한 주민 민원 등이 끊이질 않아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분당의 경우 지역구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주민대표단을 법제화하고, 시장·군수 등이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항목을 조례로 직접 추가할 수 있게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분당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토대를 구축했지만, 수정·중원구의 경우 법적 근거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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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사 승진제도, 불합리함과 억울함이 반복돼선 안 돼… 교사와 함께 바로잡겠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사 승진제도와 관련해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교사들과 함께 제도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현장교사 간담회에서 경기도 교사들과 만나 승진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승진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사들은 형식적 실적과 교육청의 지정사업 참여가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장의 정성평가 비중도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산점 적용 및 부여 기준이 갑자기 바뀌면서 장기간 승진을 준비해 온 교사들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호소도 나왔다. 연구학교와 가산점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연구학교 확대와 정책사업 참여가 일부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승진 기회가 불균형하게 배분되고, 승진 순위가 뒤바뀌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무부장과 교육과정부장, 연구부장 등 주요 보직을 맡으려는 교사가 줄고, 승진에 대한 유인 약화로 책임 있는 역할을 기피하는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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