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방정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 공유재산 경진대회 우수사례(총 10개), ▲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기관 (총 17개), ▲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우수기관(총 14개) 등 공유재산 발전에 기여한 총 41개 지방정부를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유관기관 공유재산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25년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기관 ' 공유재산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상(1점)은 Geo-AI(지리정보 인공지능) 기술로 공유재산 변화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실시간 분석가능 체계를 마련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한 충청남도 아산시가 수상했다. 특히, 아산시는 혁신적인 실태조사 업무방식 개선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행정재산까지 일제 정비하는 등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2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업계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AI+X, 인공지능과 타 분야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연암대학교 내 새롭게 문을 연 농업 자동화 기술 연구시설 ‘그린테크이노베이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업과 과학,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테마로, 농식품 AX화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방향, 두 부처 간의 실질적인 정책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자율주행 농작업 장비 ▲AI 기반 생육·환경 제어기술 ▲축산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솔루션 ▲반려동물 행동·건강 모니터링 기술 ▲농식품 제조공정의 AI 품질관리 등 농식품 전 주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농식품 AX 사례를 공유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 주요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내년도 일자리 전망과 청년층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자리 정책 방향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노동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가오는 ’26년의 노동시장 여건을 전망하는 동시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등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는 내년도 고용 전망 발표를 통해 경제, 산업 등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점을 제시했고,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정책이 더욱 현장 중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영훈 장관은 “우리는 이미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보았고, 이제는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일할 의지가 있는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특히 잠시 숨 고르는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촘촘한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총조사 및 관리·분석 평가’에서 공유재산 총조사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평가에서는 도내 시군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김해시와 산청군은 총조사 분야에서 장려상을, 창원시는 공유재산 관리·분석 분야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각각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남의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걸친 탁월한 행정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총조사 정비 실적,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 일치율, △관리·분석 지표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서 경남도와 도내 시군은 다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남도는 기초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경남도는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김해시와 산청군은 각각 2천만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방향 연구회’(국주영은 대표의원)가 지난 18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모델로 평가받는 광주광역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해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광주다움 통합돌봄 팀장의 사례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담당 팀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별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단일 신청창구 ‘돌봄콜’을 통해 한 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 와병 어르신이나 은둔·고립 1인가구의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의무 방문을 통해 돌봄 필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동 담당 공무원이 개별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기존 제도권 돌봄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공통 13종과 특화 13종, 총 26종의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3년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전년 대비 1억 4,200만 원 늘어난 3억 7,5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22일부터 321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농가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참여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필지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확인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지급 기간은 필지를 기준으로 유기는 최대 5년(무농약 3년 포함), 무농약은 최대 3년간이다. 유기 6년 차부터는 유기 지속 직불금으로 전환돼 유기 인증을 유지하는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기 6년 차부터 지원되는 유기 지속 직불금 단가가 기존 유기 단가의 50%에서 60%로 상향되고, 논 지급 단가는 ha당 25만 원이 인상된다. 무농약 인증 필지 중 ‘유기전환기’에 해당하는 필지는 유기(유기 지속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제주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 피해와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확충한다.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와 배수 불량 등 상습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배수시설을 확충·정비해 폭우 때 신속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저수조, 관정, 관로 등 농업용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노후시설 유지관리를 병행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6년 주요 추진사업은 ▲배수개선사업 75억 원, ▲소규모 배수 및 기반시설정비 25억 원, ▲저류지 준설·보강 5억 원,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4억 원, ▲밭기반정비 76억 원, ▲농업용 관로 등 수리시설 정비사업 75억 원, ▲저수조 증설·정비 47억 원, ▲농업용 관정 사후·위탁관리 43억 3,4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장 6억 5,000만 원 등이며, 총 4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한기에 집중 추진하는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수산공익직불금(조건불리지역·소규모어가) 지급대상 906어가를 최종 확정하고, 총 9억 6,666만 원을 올해 안으로 지급한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직불금 신청 1,567어가를 대상으로 어촌지역 거주 여부 확인과 국세청 자료 기반 소득 범위 확인 등 지급 요건을 면밀히 검증했다. 또한, 농·임업직불금 등 타 직불금과의 중복 수급 여부도 교차 확인했다. 그 결과 지급대상자는 906어가로 확정됐으며, 지급 예정액은 총 9억 6,666만 원이다. - 소규모어가: 신청 699어가, 선정 485어가(제외 214어가) / 630,500천원 - 조건불리지역: 신청 868어가, 선정 421어가(제외 447어가) / 336,160천원 직불금 지급 단가는 소규모어가의 경우 어가당 130만 원, 조건불리지역은 어가당 80만 원(개인 64만 원 + 마을공동기금 16만 원)이다. 한편, 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업무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여성폭력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방식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구체화하여 구리시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데에 기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상징인 보호수와 노거수를 보호하고 그 가치를 보존·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관광자원 활용 등을 통해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보호수·노거수의 지정 및 해제 ▲보호수·노거수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보호수·노거수의 관광자원 활용 ▲보호수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지역사(史)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보호수·노거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보호수·노거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활용해 구리시가 더욱 품격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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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18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