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1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교통약자 지원정책을 현장에 맞게 체계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각·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교통약자’로 변경해 다양한 이동취약계층을 포괄하고, ▲운수종사자 교육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며,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을 주관기관으로 명시하고 교육 위탁 및 비용 징수 근거를 신설한 점이 포함됐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교통복지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2021년 지방하천 정비 예산은 1,55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1,251억 원으로 약 300억 원이 감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은 오히려 2배 이상 늘어나 공사가 ‘찔끔찔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암 학산천처럼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 완료를 기대하던 지역도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하천 정비업체는 경영난을 겪고 주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당초 5년 계획이던 공사가 10년으로 늘어나면 주민 불안이 커지는 것은 물론 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사업이 시작된 곳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호우나 태풍 발생 시 침수ㆍ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토지 보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 기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 전남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119생활안전순찰대’가 “민간 수준의 선제적 서비스를 실현한 바람직한 사례”라며 이 제도의 확대와 발전을 촉구했다. ‘119생활안전순찰대’는 고령자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ㆍ가스 안전 점검, 위험 요소 제거, 생활 불편사항 처리 등 일상 속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는 순찰 활동이다. 전남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인 주민 밀착형 생활안전 서비스다. 서 의원은 “기존 행정 서비스가 사고 이후의 대응에 머물렀다면,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갖춘 긍정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령화와 농촌 비중이 높은 전남의 지역 특성상 생활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라며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순찰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의용소방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은 지난 7월 11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내화수림 조성사업 활성화를 주문하고, 현행 50%인 국고보조율 확대와 임업분야 공익직불제 적극 활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내화수림(耐火樹林)은 산불에 강한 활엽수 등을 주로 활용하여 조성된 숲으로, 산불의 확산을 저지하거나 속도를 늦춰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화벽 역할을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산불대응연구TF 특별보고서에서 제시한 산불의 예방, 대응, 복구 단계별 정책과제에 따르면,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사업으로 사유림 내 내화수림 조성사업의 추진을 특히 강조했다. 박선준 의원은 “반복되는 산불 피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예방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산불 발생시 민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길의 확산을 늦추는 내화수림 조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제성이 낮은 내화수림의 특성상 사유림 소유자들이 조성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50%인 국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민주노동당·비례)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 보호체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고위험 아동에 대한 민관 협력 점검의 확대를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위기 아동 조사는 분기별 1회, 연 4회 실시되고 있지만, 정작 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은 연 2회에 그치고 있다”면서, “단순한 정기조사만으로는 고위험 아동에 대한 조기 대응과 실질적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민간의 세심한 돌봄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고위험 아동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현재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5곳이 고위험 아동에 대해 상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 2회의 민관 합동 점검은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점검 횟수가 부족하면 대응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점검 주기 확대와 민간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7월 11일, 제39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공급지원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현행 사후 정산 방식에서 수혜자 중심의 사전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류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어르신 꾸러미 사업은 활동확인서, 자부담 영수증, 사진 대장 등 다수의 정산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복지시설에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복지시설일수록 자부담 유도 구조로 인해 사업 참여 자체가 어렵다”며, “제도 설계가 현장의 여건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남도장터 연계 운영과 포인트 선지급 방식을 대안으로 언급하며, “선불카드나 포인트 부여와 같은 사전 지원 방식을 적용할 경우, 복지시설의 행정 부담 완화는 물론 참여율 제고와 예산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5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폭염 및 물놀이 사고 대응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행정에서 벗어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남도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20% 줄인 153명으로 목표를 세웠지만, 이미 상반기에 84명이 사망해 목표 대비 55%를 초과한 상태”라며, 목표 달성에 대한 현실적 회의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4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캠페인이나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도로 개선, 운전 여건 개선, 고령자 보행자 안전교육 강화 등 실질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한 ‘재난안심꾸러미’ 운영과 관련해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 품목은 폐기하는 대신, 경로당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구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5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마을안전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전형 교육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마을안전지킴이는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속의 응급 대응 인력’"이라며,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현재 22개 시군, 982개 마을에 총 4,026명의 마을안전지킴이를 배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의 예산 매칭을 통해 약 8억 6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장마가 예년보다 일찍 끝나면서 실질적 활동이 제한됐지만, 위기 대응력은 평소의 반복 훈련에서 길러진다”며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초기 화재 대응 등 매뉴얼 기반의 교육이 지겹다 싶을 만큼 반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방서에는 이미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전문 매뉴얼이 모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처의 하반기 주요 업무를 점검하고 연말까지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핵심부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경미 위원(광양4)은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인턴들이 실제 의정활동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숙경 위원(순천7)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제품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구매해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ESG 가치를 연계한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기념품 제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정훈 위원(목포4)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 도내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임형석 위원(광양1)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이 대표발의한 '국도 18호선 기점 변경 및 신조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이 7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진도군 조도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현재 고군면 고성리에서 시작되는 국도 18호선의 기점을 조도면 여미리로 변경하고, 신조도대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8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 새 모양과 비슷한 조도는 연간 9만 대의 차량과 21만 명이 왕래하고 있지만, 선박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어서 기상 조건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전체 선박 운항의 13.8%에 해당하는 774회가 결항되면서, 쑥·톳·멸치 등 연간 3,500여 톤의 농수산물 적기 수송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 2,700여 명의 조도 주민들이 응급의료 상황 시 생명과 직결되는 이송 문제, 학생들의 교육 기회 제약 등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인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도 18호선 기점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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