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합리적인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방재정분권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과거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 재정 형평화를 이유로 ▲수도권 ▲비수도권 특‧광역시 ▲비수도권 도의 3단계로 구분한 배분방식은 결국 광역시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정부의 현행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어 “현행 3단계의 배분비율을 개선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2단계로 하되, 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해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내년 예산부터 지방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후 처음 열린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행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장애인 가족이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성과를 선보이는 ‘치유의 손끝: 나의 미술치료 이야기’ 전시를 14일부터 23일까지 장덕도서관 아트(art)갤러리에서 연다. 광산구는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이동, 돌봄 등 이유로 문화예술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가족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문 미술치료사가 직접 장애인 가정을 찾아 그림, 석고, 색종이 놀이 등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는 5개월여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한자리에 모아 시민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미술치료사의 도움으로 미술을 즐기며 가족 간 소통, 정서적 회복의 시간을 가졌던 장애인 가족이 만든 회화, 조형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예술심리연구소 ‘이음’이 주관하고, 광산구 지역 미술심리상담 동아리 ‘보드미’, ‘마음온’, ‘마음소리’가 전시 운영을 돕는다. 예술심리연구소 이음은 “그림으로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회복해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장애인 가족의 삶과 예술이 만나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지역 어린이 공원 등 놀이터 시설물과 토양에서 납,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12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과 토양이 중금속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다”며 “놀이터를 전수조사하고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4년 수행한 ‘광주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마감재의 중금속 노출에 의한 인체 위해성평가’ 논문을 인용하며 “어린이 놀이시설 147곳 중 41곳(27.8%)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납은 기준치의 평균 259배를 넘어섰고, 알루미늄, 바륨, 크롬 등도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 또한 인체 위해성 평가에서는 미취학 아동(3~7세)의 발암위험이 성인의 12.2~15.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 의원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 토양에서 카드뮴과 불소 오염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는 12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관에서 ‘K-방산 광주혁신포럼’을 열어 광주 방위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과학기술원·광주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지역 방산기업, 유관기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방위산업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과 함께 첨단전략산업으로 꼽히며, 레이저·모빌리티 등 첨단기술과 융합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K-방산’을 육성하기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추가 지정, 부품 국산화·공동 연구개발 지원, 해외수출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술 기반을 갖춘 지자체가 방위산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주가 가진 기술 기반시설(인프라)과 산업 기반을 방위산업으로 확장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광주 방위산업 육성방향’(광주테크노파크),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방위사업청), ‘고출력 레이저 방산 적용 방안’(LIG넥스원)을 주제로 관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은 11월 11일 한국전력공사 광산지사를 방문해 운남동 금구초등학교 통학로에 설치된 변압기 이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번 탄원서는 금구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염원하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의 서명으로 마련됐다. 해당 변압기는 학교 인근 통학로에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병철 의원은 “아이들은 미래 사회를 이끌 주역으로, 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통학로가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며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9곳의 통학로 확보 및 정비 사업을 추진·완료시키는 등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공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 환경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회화나무 작은 숲 공원 주변 실개천 조성사업이 오월단체와 시민사회단체, ACC 등과 사전 협의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12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시아문화전당 일원 실개천 조성사업이 협의와 공론화 없이 추진되면서 시민과 단체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일방적 행정은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개천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 회화나무 작은 숲 공원 일대에 추진 중인 도심 수변공간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국비·시비 각 15억 원) 규모다. 올해 6월부터 1년간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 대상 부지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아시아문화전당(ACC)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ACC측과 공식 협의 없이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월단체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실개천 조성으로 인해 회화나무 작은 숲 공원과 복제나무(후계목) 훼손, 그리고 5·18 상징성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수년째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12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 지연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도시공사로부터 단계별 개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서구 상무지구 일원 약 85만㎡ 부지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융합된 복합혁신거점을 조성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미래 산업 기반 확충과 청년 유입을 통한 도심 활력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선정, 토지보상, 민간투자유치 등 주요절차가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는 광주의 미래 도시 구조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구체적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LH나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시행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단계별 개발구상과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해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가 추진 중인 대형 문화 인프라 사업들이 부지 미확보와 중앙심사 반려, 경제성 부족 등으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사업 추진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다. 12일 열린 문화체육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6개 핵심 문화사업이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사업추진이 늦어질수록 광주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아시아 예술 융복합 창작센터(140억원), ▲아시아 아트플라자(190억원)▲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600억원),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436억원→721억원으로 증액) ▲비엔날레 전시관(1,181억원→1,282억원으로 증액) ▲전문예술극장(3,000억원) 등으로, 총 사업비만 당초 5,547억 원에서 6,247억 원으로 약 12.6%(7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은 436억 원에서 721억 원으로, 비엔날레 전시관은 1,181억 원에서 1,282억 원으로 각각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 정 의원은 “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기후환경국 소관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이 2018년 착수 이후 8년째 ‘실시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비효율적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의 세금 394억 원 투입의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사업은 2018년 환경부의 ‘하수찌꺼기 에너지화 확대 정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광주시 음식물처리시설의 음식물폐기물과 하수찌꺼기를 병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에너지 자립율을 높힌다는 사업이다. 그러나 서 의원은 “사업이 추진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실시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에너지자립화’라는 명분 아래 예산만 묶여 있는 사업이라면, 행정 낭비이다”라고 비판했다. 당초 2027년 완공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394억 원이며, 당시 기준으로 연간 약 10억 원의 운영 이익을 전제로 17년 내 투자금 회수 가능으로 산출됐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 산출 근거에 대해 “이는 단순 이론상의 경제성 평가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12일 열린 광주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강 사장의 ‘3천만 관광도시 광주’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강기정 시장의 인사 실패와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김진강 사장이 취임 당시 내세웠던 ‘3천만 관광도시’ 비전은 결국 허상으로 드러났다”며 “경영 부실과 위법 인사, 무책임한 사퇴로 공사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소통’과 ‘공정’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예산 낭비와 부실 경영, 불법 행위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김진강 사장은 임기 10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퇴하면서, 같은 날 27명에 대한 대규모 승진 인사를 강행해 조직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에 반발한 노조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홍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사 합의를 위반한 채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사직서 수리를 즉각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귀순 의원은 김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