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사회서비스원 연구직 인력 확충 공약의 타당성과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광주시가 해당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1일 열린 복지건강국 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연구직 증원 공약이 단 한 명도 충원되지 않은 채 이행된 것으로 처리된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직 증원 계획은 물론 내년 추경에서도 증원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들어 광주시가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민선 8기 공약에서는 연구직 11명과 연구보조 인력을 포함해 총 16명까지 확대해야 했지만, 광주시는 그동안 연구직 증원을 한 차례도 추진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음에도, 시는 이후에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해당 공약을 ‘이행’으로 보고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건강국장은 “연구직과 보조 인력을 구분하지 않고 누계로 실적을 제출하는 등 자료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광주시는 연구직 증원을 하지 않은 이유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옛 광주적십자병원 지방채 상환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020년 적십자병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 50억 원을 발행했고, 2021년부터 매년 동일한 7,375만 원의 이자만 납부해왔다. 그러나 매입 후 지금까지 활용계획은 단 한 번도 확정된 적이 없으며, 2026년 본예산에서도 활용계획 예산은 0원, 오직 이자만 편성된 상태다. 더욱이 2027년에는 지방채 원금 50억 원 일괄 상환이 예정돼 있어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도, 시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전무하다. 서 의원은 “활용계획도 없고, 안전대책도 없고, 7년째 이자만 내고 있는 건물”이라며, “2027년 상환이 다가오는데도 아무 준비가 없다면 광주시는 또다시 졸속 대응, 땜질 예산으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년도 민주보훈과 예산에서 ‘민주보훈유산 보수·정비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은 총 8,550만 원이다. 하지만 이 예산은 적십자병원을 포함한 30개 사적지를 모두 합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학생·학부모들이 광주교육 만족도에 대해 8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광주지역 학교 347개교의 학생 1만6천237명, 학부모 2만4천112명, 교직원 1만2천929명 등 5만3천2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광주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모든 부문의 평균 점수를 학교 만족도로 산출했다. 학생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1.87점 상승한 83.11점이었으며, 학부모는 지난해보다 0.73점 오른 82.94점이었다. 교직원 만족도는 93.16점으로 지난해보다 0.79점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학교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1.09점 상승한 86.71점으로 집계됐다. 각 만족도는 총 8개 세부영역 항목으로 측정했다. 학생 만족도의 경우 생활교육 영역이 지난해보다 4.17점 오른 82.62점이었으며, 안전·건강 영역 84.18점(3.36점 상승), 진로·진학 영역 82.03점(3.17점 상승)이었다. 이 밖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청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주민 신뢰와 직원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먼저 서구의 심각한 청년 유출 문제를 언급하며, 지난 2월 청년 정책 변화와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가 청년들의 소중한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명장 성공스쿨'은 당초 30,000천 원의 예산으로 야심 차게 시작했지만 참여 인원 저조로 강사수당 등 13,540천 원이 감액됐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장들이 서구 청년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냈음에도, 부서는 충분한 홍보와 참여자 모집에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라며, "이러한 행정 부실은 변명의 여지없는 소극적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이 내년 폐지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추진 의지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한다면 이는 곧 청년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라며, 서구청이 청년 유출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일 광주시의회 예결위회의장에서『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장기요양시설의 역할과 제도적 포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의회·광주노인복지법인시설협회(회장 최영애)·광주시가 공동주최했으며, 고령화와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해 장기요양시설의 역할과 지자체-시설 연계,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손재홍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전체 논의를 조율하며, 지역 돌봄 체계에서 장기요양시설이 어떤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는지 심도 있게 이끌었다. 박미정 시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한국 돌봄정책의 중대한 전환점” 이라며 “장기요양시설이 통합돌봄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권현정 부산 영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 전국화에 따른 장기요양제도의 변화 방향을 짚으며, “시설은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전체를 떠받치는 백업센터, 회복·전환의 거점으로 전환해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위한 일상·돌봄·심리지원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내년부터 유가족 대상 일상·돌봄 지원이 축소되고 ‘1229 마음센터’ 조성도 중단돼 국비가 전액 반납될 처지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2월 1일 열린 복지환경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게 일반 시민과 동일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별도 기준과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요구하고, ‘1229 마음센터’ 중단과 돌봄지원 축소로 생긴 공백에 대해 광주시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광주시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직후 2025년 1월부터 긴급돌봄지원과 광주다움통합돌봄을 개시했다. 유가족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 적용 없이 친인척까지 무상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국비 3,900만 원을 확보해 유가족 26명에게 조리식 배달을 제공하는 식사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등 초기 대응을 이어왔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는 기존 지원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사업의 ‘일부 개관’ 방침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하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부분 개관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며, 원안대로 2026년 2월 준공과 전면 개관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광산구 구 인화학교 부지에 장애인의 문화·체육·취미·여가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수련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당 시설은 부지면적 1만7,973㎡, 연면적 1만1,584㎡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2개 동으로 총사업비는 407억 8,1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반영되어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2026년도 전면 개관을 위해서는 19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본예산 편성에는 기자재 등 구축비 2억 3,000만 원과 운영비 4억 6,750만 원만 편성된 상황이다. 서 의원은 “해당 시설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년간 준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이 1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청사 건립에 따른 주민 소통 공간과 의회 운영 공간 확충’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건안 의원은 “북구의회는 약 42만 구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관이지만, 공간 부족으로 인해 본연의 기능 수행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만 있을 뿐, 주민 간담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소회의실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1개의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2개 위원회가 함께 사용하고, 각종 의회 부대 행사까지 본회의장에서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선 7·8기 동안 집행부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을 확대해 왔다”며 “집행부 기능과 조직이 커진 만큼 북구의회의 역할도 커졌지만, 열악한 청사 여건이 사무국 조직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1단계인 신관 신축 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한양임 의원(건국 · 양산 · 신용동)이 1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2호선 공사 장기화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양산사거리 일대 소상공인들의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양임 의원은 “건국·양산·신용동 9만여 주민의 중심 상권인 양산사거리에서 첨단지구를 잇는 8차선 도로가 지하철 공사로 장기간 통제되면서 차량 통행과 주차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로 인해 인근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시 주차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상인들의 절박한 요청에도 북구는 ‘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광주시는 ‘다른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이다’며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의 전형적인 ‘핑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상권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행정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공사 구간 인근 상가를 위한 임시 주차 공간 확보 ▲피해 실태조사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 2 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1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활용동네마당 확대와 건물형 모델 도입’을 촉구했다. 황예원 의원은 “최근 운암어린이공원 일대를 직접 점검한 결과,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스티로폼은 물론 사업장 폐기물까지 뒤섞여 길가에 방치돼 있었다”며 “악취와 해충, 미관 훼손은 물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북구에는 17개소의 재활용동네마당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가 많다”며 “사유지라 하더라도 토지 사용 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한 만큼, 실태조사를 거쳐 설치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주도의 재활용도움센터는 지붕이 있는 건물형 구조로 설치되어 악취와 미관 문제가 없고,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개방돼 주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55세 이상 장년층 400여 명을 상시 배치해 관리한 결과, 불법투기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