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2)은 지난 11월 7일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분분석 민원 처리 과정이 민원인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분석을 수행한 연구자의 직접 설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운영지원과가 접수 및 통지를, 연구 부서가 분석만 맡는 현재 구조에서는 민원인이 결과 해석을 요구해도 운영지원과가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석을 수행한 연구사가 전화 등을 통해 결과와 해석, 활용상 유의사항까지 안내하면 현장 불만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민원 처리 방식 개선에 미온적이라 매우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북구 곳곳에서 겨울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신협, 교회, 봉사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난방용품, 식품, 점심 식사 등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온정을 전했다. 정릉4동, 정릉신협 차렵이불 30채 후원 정릉신협(이사장 박창완)은 지난 11일 ‘2025년 신협 온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정릉4동 주민센터에 차렵이불 30채를 기부했다. 한파에 취약한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박창완 이사장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요즘,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정릉신협의 마음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릉2동, 정릉감리교회 라면 100박스 기부 정릉감리교회는 지난 12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라면 100박스를 정릉2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교회와 교인들은 한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 한희철 목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2025년 한 해를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전북형 긴급복지 제도 개선을 통해 선제적 복지 시스템 기반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의 ‘신청주의’ 복지제도 한계를 보완하고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급여 중지자 전원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익산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당시 사망 가구가 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조사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생계 및 의료급여가 중단된 1만3,198명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읍면동 복지공무원 745명이 유선상담 및 가정 방문을 통해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했으며, 그 결과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346명을 ‘신규 위기가구’로 판단했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맞춤형 보호조치가 시행됐다. ▲기초생활보장 재신청(주거·교육급여 포함)과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3특의 중심지’로서 국가균형성장의 미래를 주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자치권 강화와 특례 확대, 3특 추진 전략’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원내대표, 김태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등 당·정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발표를 통해 ‘3특’의 중심지로서 전북의 위상과 전략을 강조하며, 실질적 자치 실현과 국가균형성장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3특’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서 지역 맞춤형 성장이 가능한 특례기반 지역을 의미하며, 전북은 이에 부합하는 제도와 전략을 통해 특화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을 근거로 총 333개의 특례를 확보했고, 새만금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특구를 이미 지정했다. 특히 고창에는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를 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울투자진흥재단(Invest Seoul) 공식 출범식'에 참석해 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하고 향후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구미경 의원을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해외 대사관, 국내외 투자 유치 유관기관, 투자자, 시의회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서울투자진흥재단(Invest Seoul)은 서울시가 심화되는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자본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투자유치 전담기관이자 컨트롤타워다. 구미경 의원은 재단 설립 추진 초기 단계부터 '서울투자진흥재단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은 물론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초석을 다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 재단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톱5 금융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및 증인으로 출석한 (주)다원시스 이동원 부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회전 역사 등지에서는 자동 안전 발판 설치가 어렵기에, 이러한 역사에서 발 빠짐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승객 승하차 시 안전 보장을 위해 역발상으로 전철 내부 특정 구역 문 앞에 안전 보조 발판을 비치하는 디자인 및 설계 검토를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의 질의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역사 내의 자동 안전 발판 설치 기준과 현황에 대해 점검했으며, “열차와 승강장 간 이격 거리가 130mm를 초과하면 발 빠짐이나 휠체어, 유모차 등의 바퀴가 빠져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회전 및 굴곡을 가진 역사에서는 열차 진입 및 출발 시 돌출된 발판이 오히려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모든 필요 역사에 자동 안전 발판 설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현재 상황을 파악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다원시스 이동원 부사장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11월 1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한강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되는 충돌사고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전면적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연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당초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완공 시기가 2025년 12월로 재조정됐다. 그러나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부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와 현장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 추진 속도로는 2025년 완공도 어려우며 2027년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사업이 지연되는 근본 원인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연차적 순연뿐 아니라, 한강 자전거도로의 구조적 위험성을 간과한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한강에서만 512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고, 매년 100건 이상 이어졌다. 특히 자전거 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산후조리원의 관리 실태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 2곳과 민간 산후조리원 11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상 산후조리원은 구청장에게 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다. 운영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필수 인력 확보, 시설 기준 충족,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강석주 의원은 “출생율 감소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회복 환경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는 시설 기준 미비, 과도한 이용 요금, 안전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서초구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구청과 서울시가 공동 대응을 통해, 해당 시설과 산모의 중재 및 피해 구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기능 중복, 정책 실행 지연, 행정 신뢰도 저하라는 삼중고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상대로 “외국인 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구조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의원은 먼저 민간위탁 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해 “최근 3년간 채용공고가 70건을 넘는 등 인력 이탈이 빈번하고, 일부 채용심사위원 구성에서 외부위원 과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글로벌센터와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의 운영 방식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두 기관을 각각 외국인 투자·창업과 유학생 정착 지원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이 유사해 중복 우려가 있다”며 “특히 유학생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단일 체험 프로그램에 집중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가 특정 자치구에 집중되고, 중랑구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를 상대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자치구 특성과 조례 목적에 부합하도록 형평성 있게 배분돼야 하며,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에 중랑구를 보다 비중 있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중랑구가 지원받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48억 5천만원으로, 25개 자치구 평균 예산 61억 6천만원의 약 78%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인접 자치구인 노원구(160억), 성북구(95억)와 비교해도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중랑구의 수혜 비중은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사업 건수는 평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유형이나 지원 규모에서 근본적인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5년 중랑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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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