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여해 이월ㆍ불용 예산의 반복 문제와 반려동물 정책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반려마루, 에코팜랜드, 축산진흥센터 등 주요 사업들이 수년간 명시이월과 집행 잔액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11대 농정해양위원회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항목별 예산 흐름을 일관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 사업의 성과나 집행 책임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올해로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더 이상 이월도, 집행 잔액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내년 결산 시에는 반드시 정리된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실무진 모두가 각오를 갖고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이날 방 위원장은 반려동물 정책의 비전 수립과 실행계획 정비 필요성을 함께 역설했다. 방 위원장은 “반려동물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보고부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화성 신텍스(SINTEX)에서 열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관 ‘2025 경기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경기도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에 자원봉사자가 422만 명이 있다. 경기도 인구의 30%에 해당한다. 1,420만 경기도민의 마음을 담아서 이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에 영남 지방에서 큰 산불이 났다. 저도 아내와 같이 안동 지역을 방문하고 거기서 이재민들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는데 마음이 편했다. 그 후에 그때 만났던 특별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한 차례, 두 차례 봉사도 가고 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며 “봉사는 한번 하면 계속하게 되는 중독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를 권하는 전염성이 있는 것 같다. 아까 들어오면서 어느 부스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의 심정을 한 단어로 써달라고 해서 제가 망설이지 않고 ‘중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경기도의 422만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원봉사에 중독이 되시고 또 주위에 전염을 시키는 훌륭한 분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7일 화성특례시 신텍스(SINTEX)에서 열린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모든 날, 모든 순간 자원봉사자를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경기도 31개 시군 자원봉사자와 도민 등 1,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 박람회, 아카이브 전시, 시상식, 축하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임상오 위원장(국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 부위원장(국힘, 평택4), 김규창(국힘, 여주2)ㆍ강웅철(국힘, 용인8)ㆍ이영봉(더민주, 의정부2)ㆍ장대석(더민주, 시흥2)ㆍ이은미(더민주, 안산8)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전행정위원들은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한 부스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자원봉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의 땀과 마음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 국민의힘, 구리1)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세사기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수도권에 집중됐던 피해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만 9천여 명에 달하며 이 중 75% 이상이 40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달 1천 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행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세사기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목표 인원의 99%를 달성했다는 외형적 성과 뒤에, 실제로는 7억 2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 관리에도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는 전형적인 ‘성과의 착시 현상’이며, 예측 가능한 리스크 관리 실패가 빚어낸 예견된 행정 실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원 인원(386명)은 목표(390명) 대비 99%에 근접하며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실제 예산 집행률은 66.2%에 그쳐 전체 예산 21억 3천만 원 중 약 7억 2천만 원이 불용 처리됐다. 한 의원은 “높은 목표 달성률이라는 숫자 뒤에 낮은 집행률과 막대한 불용액이라는 비효율이 숨어 있었다”며, “이는 숫자로 성과를 포장하고 실질적인 비효율은 가리는 전형적인 ‘착시 행정’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차 상임위 노동국 결산 심의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 불용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도, 경기도가 시군의 사전 행정절차 미비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아 사업비가 불용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기환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갑질 문제는 여전한데, 관련 예산은 3년 연속 줄고 있다”며, “2022년 2억 원에서 2024년 8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비원 폭행, 인격 모독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보호와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모니터링단이 고작 5명, 그것도 5개월만 활동하는 현재 운영 구조로는 도내 공동주택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상담·교육·캠페인 등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저지종 유대보전비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도비 1억 5,25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된 것은 여주시 시범목장이 여전히 홀스타인 젖소를 완전히 처분하지 못해 저지종 단독 착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단일 농가 중심의 사업구조로는 이월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지소는 단순히 품종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낙농업의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 품종”이라며 “농가 참여 확대, 유대체계 개선, 유통ㆍ가공 인프라 연계, 소비자 인식 확산까지 종합적인 전략이 뒷받침돼야 ‘경기도형 고급 낙농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유대보전비는 리터당 359원 수준으로 저지소의 낮은 착유량을 보완하고 있지만, 실착유가 없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환 초기 농가를 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이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실습비 미지급, 열악한 실습환경, 안전사고 발생 등 현장실습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 내 대학생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습생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원은 정부의 일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현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고, 실습생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의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실습비 지원,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 보호 사업 시행 ▲우수 실습기관 인증 및 지원 근거 마련 ▲관계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비효율적 운용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긴급 진단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먼저 지역개발기금 지출 구조를 언급하며 “총 지출액 1조 8,536억 원 중 실제 융자성 사업비는 1,202억 원, 즉 6.5%에 불과하다”며, “기금의 73%가 예탁금(57.95%)과 예치금(15.39%)으로 활용되는 등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개발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재원인데, 현재는 사실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대체 수단처럼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기금 예탁 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다시 기금으로 환원되기는 하지만, 절차적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며, “시군과 공공기관이 직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금은 경기도 재정 부족을 메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및 안전관리실 결산심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예산 불용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자치경찰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먼저 자율방범대 관련 예산이 주로 피복비와 장비 구입에 한정돼 있다며, “현장 대원들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방범대 지원은 단순 장비 지원을 넘어서 수요조사 기반의 맞춤형 지원, 교육·복지·포상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일부 지역의 자율방범대 예산이 삭감된 상황을 언급하며 “실정에 맞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31개 경찰서 방범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추경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추후 예산 편성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안전관리실 소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관련해 부천시의 예산 불용 사례를 언급하며, “202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
UPDATE: 2025년 07월 11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