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상반기 접수를 진행한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던 직종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성남시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이들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대상자에게는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신청 범위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산재보험료 부과분으로 최대 6개월분이며, 신청 범위 외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노무제공자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15일 오후 4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상처받지 않는 관계, 공감과 소통의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한 명사 초빙 강연을 연다. 이번 강연은 희망성남 토크콘서트 3강으로, 지난해 총 9회에 걸쳐 진행된 토크콘서트 참여 시민 대상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1483명이 선호도 1위로 선정한 주제(소통과 인간관계)를 반영해 마련했다. 초빙 강사는 심리상담가이자 문화심리학자인 박상미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협동과정 교수다. 박상미 교수는 가족·친구·직장 등 일상 속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이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한다. 이와 함께 상대의 마음을 오해 없이 듣고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는 소통의 원칙에 관해 이야기하고, 건강한 거리두기와 공감 능력 향상을 통한 관계 회복의 방향을 제시한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계 연습 방법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한다. 박상미 교수는 고려대학교 현대문학 석사, 한양대학교 심리상담·문화심리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는 중동사태 여파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예산 429억원을 증액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에너지 안심지원금’이다. 시는 증액된 예산의 98%인 420억원을 투입해 41만 모든 가구에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는 정부의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대상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별개로 추진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 등 근거 마련을 마치는 대로 다음 달 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5억원)과 점포 경영환경을 개선해 주는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비(1억7500만원)를 이번 추경에 포함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걷기운동 활성화를 유도하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사업비(2억원)를 추경에 편성했다. 이번 2차 추경이 오는 4월 16일 개회하는 ‘성남시의회 제31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성남시의 올해 총예산 규모는 애초 4조18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축산농가가 겪는 악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축산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 축사 구조와 사육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시설 개선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총 20억 원으로 12월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농가 악취 저감 컨설팅을 받은 축산농가로, 사업계획서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축산농가는 ▲축사 밀폐 개선 ▲퇴비사 구조 보완 ▲분뇨 저장조 밀폐 등 축사 시설 구조 개선 사업을 지원받는다. 또, 세정탑과 바이오필터, 플라즈마 탈취기 등 악취저감 시설과 환기·정화 설비 설치를 지원받는다. 액비 처리와 저장시설, 퇴비화·발효시설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와 개보수도 지원사업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악취저감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 맞춤형 시설 개선을 지원해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한 축산농가가 지역의 주민들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특례시는 8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공공형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아동교육계발원 원장인 박근주 교수의 강의로 ‘존중으로 키우는 우리아이 ALL바른 행복양육 솔루션’ 교육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중심의 아동권리 교육을 넘어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아동권리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대상을 유아기 학부모까지 확대했다. 특히 부모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양육 방법을 제시해 유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5월에는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학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권리 존중 프로그램 사례 공유 워크숍과 인성 주제 전시회를 개최해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연중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운영한다. 4월부터 11월까지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지역 내 초·중학교 19곳을 방문해 약 2500명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공원과 하천 산책로 등 지역 내 공중화장실 50곳에 ‘디지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화장실 내부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관리 방식이다. 시민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QR코드 스캔만으로 불편 사항이나 고장을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청소원이 등록한 당일 점검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기존에는 화장실 이용 중 불편이 발생하면 국민신문고 등을 거쳐야 해 관리 부서 전달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 이 시스템은 신고 내용이 관리자에게 즉시 전송돼 현장 확인과 보수 처리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과거 종이 점검표 대신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사진과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며 느끼는 작은 불편함까지 세밀하게 살피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을 옥죄던 낡은 규제가 대폭 풀린다.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자격인 거주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설치 가능 물량도 늘어나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시행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은 지역 특성을 살려 야영장이나 실외체육시설 같은 생업 시설을 운영하고 싶어도 진입 장벽에 부딪혀 포기하기 일쑤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5년 이상만 거주해도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는 총량도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넉넉하게 확대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이 21개여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도 기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허가 물량이 늘어났다. 특히 시설 운영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공통 부대시설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가 전담 인력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위해 서류 작업에 그치던 기존 ‘위험성평가’를 현장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으로 진행한다. 위험성평가는 작업이나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그 위험의 크기를 판단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대부분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문제는 영세사업장 상당수가 안전관리 전담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제 평가대신 서류 작업만 하는 형식적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산업안전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와 손잡고 영세사업장의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위험성평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가장 큰 특징은 전문기관이 서류 평가를 대신해 주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참여해 작업장의 숨은 위험을 찾아내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돼 유해 요인 발굴부터 위험성 수준 산정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개선 대책이 수립된 이후 현장에서 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4㎍/㎥ 유지되는 등 안정적인 대기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12월~2020년 3월 처음 시작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른 봄철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를 기록했다. 2022년 12월~2023년 3월 28㎍/㎥에서 다음 연도에 24㎍/㎥로 하락했고 올해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호흡기 건강에 직결되는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등급 일수는 제도 시행 전인 2018년 12월~2020년 3월 동안 단 11일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2월~올해 3월에는 45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월별 농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20㎍/㎥를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제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공익침해 분야별 법정기념일 전후 2주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연 4회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 분야, 특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익침해행위로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기술자 불법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안전 분야 공익제보에 대해 최근 3년간 총 약 8,87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불법으로 하도급하는 등 약 7,622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2,286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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