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고병용 의원 편’영상을 27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고병용 의원 등 24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야간 보행과 교통안전이 강화되고, 밝고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8월 25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및 피해자 보호 방안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안광림 부의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우리의 밝은 내일을 위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며,“학교폭력을 반드시 극복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선미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인사말을 전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주현 변호사가‘학교폭력 심의기구 전문성 한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문성 강화, 피해자 보호 조치 실효성’등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김진명 도의원과 성해련 시의원을 비롯한 패널들은 최근 증가하는 성(性) 관련 학폭 문제를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분당구 보평초등학교 학부모는 실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19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사관계 파편화 등 심화되는 노동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임금·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2030년까지 OECD 평균 1,700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 등이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재건축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윤영현 변호사, △박영균 감정평가사, △이우진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 쟁점, 감정평가, 조세 측면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두성규 대표는 사전 발제문을 통해 ▲과도한 조합원 부담과 사업 위축,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실상 이중과세, ▲부동산 통계 신뢰성 부족,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 등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재초환 제도의 폐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선임 성남시의원(태평1·2·3·4동)이 태평동 내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가를 직접 점검하며 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금이 간 벽과 무너질 듯 기울어진 담장, 위태로운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당장 폭우나 태풍이 닥친다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실제로 가보니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큰 비라도 오면 걱정이 크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주민들도 매년 장마철과 태풍철마다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머무르는 행정과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노후 주택이 성남시 소유의 땅(시유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토지는 시유지이지만 건물은 개인 소유로, 행정과 법적 틈새에서 수년째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유지에 무단 건축물이 다수 들어서 있어 법적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재산권 침해 논란 탓에 강제 철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구조적 문제는 어제오늘 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신흥1동, 수진1동, 수진2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은 지난 8월 20일 열린 고등동 제일풍경채 아파트 민원 현장 간담회에서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과 반복되는 시설 하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성남시와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강상태 의원, 입주민 대표단, 성남시청 및 구청 관계자가 참석해 시행사의 원가 부풀리기 및 자전거래 의혹, 과도한 분양가 책정, 지하주차장 및 캐노피 누수 문제 등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자전거래를 통해 원가를 부풀리고, 법원 감정가(시세 10억 3천만 원, 원가 9억 5천만 원)보다 훨씬 높은 12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소한 시세의 80% 수준에서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 하자와 관련해 “보수 공사를 했음에도 불과 3일 만에 도막이 벗겨지고, 캐노피 누수 문제가 재발하는 등 보여주기식 보수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단순 민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최근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에서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일부 학교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과 학교폭력 심의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서은경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소속이자 강남 서초 학폭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주현 변호사가 맡으며, 김진명 경기도의원, 성해련 성남시의원,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 소장, 경기도성남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은경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심의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학교·지역사회·교육청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20일 수정구 시흥동에서 열린 성남농협 ‘영농자재백화점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 농업인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에 문을 연 영농자재백화점은 농업인들의 생산 활동에 꼭 필요한 각종 자재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성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영농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식은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기념사와 축사, 감사패 전달 등으로 진행됐으며, 테이프 커팅과 기념촬영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영농자재백화점은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농업 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성남시의회도 농업 기반 강화와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