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순국선열의 날인 11월 17일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오류·누락·왜곡’으로 얼룩진 '전라도 천년사'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전남·광주·전북이 전라도 정체성을 확립한다며 2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편찬했지만, 고대사 오류 논란에 이어 근대사 독립운동 서술까지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신민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대편 서술에서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문제 제기하며 ‘전라도 천년사 감수단’을 구성하여 지역적 편중이 없도록 누락된 부분을 바로 잡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전남도는 감수단을 꾸려 전반적 내용과 전남 관련 누락 사례를 검토했다. 신 의원은 감수 결과에 대해 “전라도 천년사는 ‘오류·누락·왜곡’ 세 단어로 요약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의원은 “맞춤법, 용어, 사실 오류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독립운동을 다룬 근대 4권에서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와 전남 지역의 실제 활동이 대거 빠져 있었다”고 언급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운영위원회는 11월 17일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순국선열을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묵념을 진행했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그 위훈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을사조약 체결일(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이날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지정한 데서 비롯됐으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토대가 됐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기념일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며 “시민 모두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느꼈으면 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1월7일 제333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2024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한 결과, 사업 대상지 5곳 가운데 용산2가동만 주민 체감안전이 오히려 악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 충분성, 방범시설 설치 충분성, 치안서비스 인식 등이 모두 하락했고 일상생활과 야간 시간대의 범죄 두려움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설계의 정밀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은 골목 조도, 보행 동선, 사각지대, 접근성 등 지역 특성을 분석해 시설을 배치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용산2가동은 이러한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설 설치가 주민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설치 이후의 운영·관리 체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과 치안서비스 인식이 모두 낮아졌고, 이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시설만 늘리고 운영·관리 단계가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시행 조치가 미흡한 점과 교원치유센터 이용률이 폭증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같은 해 9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교육활동침해 학생 분리 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302명 중 분리 지도 조치를 받은 학생은 147명(약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리 지도 조치 미시행 학교 수도 949곳에 달하며 서울시 약 72%의 학교는 분리 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원 의원은 “작년 교권 침해로 인한 분리 지도 시행률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서울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교육청이 답보 상태인 점을 지적하고 종합계획을 세워 보고해 주길 당부했다. 올해 6월15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사실상 대법원이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데이터 공개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력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훈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오리무중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2년 한국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2.2%였지만 2022년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11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4일 19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국립 클래식 음악 실내악단 '카메라타 카자흐스탄 실내악단 공연'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의 사회는 김병찬 아나운서가 맡았으며, 곡 배경, 작곡가의 스토리를 비롯해, 카자흐스탄의 음악적 특징 등을 내실있게 표현하고, 깊이를 잃지 않는 멘트로 전달해 공연 몰입도를 높여주기도 했다. ‘카메라타 카자흐스탄 실내악단’ 개막식은 △천동희 이사장((재)양천문화재단) 환영사를 비롯해, 본 공연의 예술감독인 △가우카르 무르지베코바 감독(카메라타 카자흐스탄 실내악단 공연 예술감독),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대사(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아이수루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공연 초미의 성대한 개막을 알렸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아이수루 의원은 이 날 축사에서 “이렇게 멋진 무대에 여러분과 함께 음악으로 만날 수 있어 행복하다”면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서울까지 먼 길을 와주신 카메라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 위례선 트램 공사에 사용된 핵심 부품 상당수가 중국·유럽 등 해외 제조품으로 확인되면서, 안전성과 품질 검증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 사업임에도 서울시가 감리단 검수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보다 촘촘한 검증 절차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위례선 트램의 핵심 부품은 여러 국가에서 각각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량의 하중을 지탱하는 ED교량 케이블은 중국 항저우산으로 파악됐으며, 노면 매립형 레일은 룩셈부르크, 레일 분기기는 독일, 저소음·저진동을 위한 방진매트는 포르투갈에서 제조됐다. 국가와 제조사가 모두 다른 부품들이 한 노선에 나란히 사용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유지보수, 부품 호환성, 장기적인 안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들 사이에서 품질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중국산 케이블을 두고 “선입견이 아니라 실제로 장기간 하중을 견딜 핵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10일 서울시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보조기기 지원체계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며,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용 차량 제조 및 개조 지원’과 ‘휠체어 전용 백팩의 보조기기 편입’, ‘보완대체의사소통(ACC) 등을 제안했다. 1년에 2회, 새로운 보조기기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등록하기는 매우 어렵고, 반영되는 예산도 매우 부족하여 시대를 반영하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애유형별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 또한 지적했다. 오 의원은 먼저, 올해 9월 노원구에서 시행한 뇌병변장애인용 차량 개조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휠체어에 타고 내리는 것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덩치 큰 뇌병변장애인을 보호자가 직접 안아서 들어올리지 않고 휠체어에 탄 상태로 탑승하는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보조기기의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 힘, 강북1)은 지난 15일 ‘제3대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폐회식’을 진행했다. 폐회식에서는 청소년 시의원 80명에게 활동 인증서를 배부하고, 모범 청소년 시의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서울시의회를 대표한 폐회사에서 “청소년 여러분들이 의회 교실을 통해 정당 활동을 체험하고,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의결까지 의회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체험한 소중한 기회였을 것”이라며 청소년 시의원들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제3대를 맞이한 청소년 시의원들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온라인 및 현장 투표를 통해 청소년 시의원이 선출됐다.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표해 활동한 이들은 5개 정당, 교육, 교통, 문화, 체육, 환경, 보건복지 6개 상임위원회 구성하여, 모의 조례 제정 토론 등, 총 15회의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청소년 시의원들의 열띤 참여와 성의에 감사하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5일 열린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과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의 재정사업 평가 ‘미흡’과 저조한 이용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개선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이 ’23년에 이어 ’24년 재정사업 평가에서 연속으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음에도 활성화 노력은 미비하고, 오히려 예산과 인력만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귀가 지원서비스로 사업 예산은 ’22년 37억 원에서 ’25년 12억 원으로 줄었으며, ’26년 예산안은 그 절반 수준인 6억 원으로 책정되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카우트 대원 인원 역시 ’24년 334명에서 점차 줄어 ’26년에는 60명으로 더 축소될 계획이다. 신 의원은 “60명의 인원으로 25개 구의 안전 귀가 서비스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단순히 예산을 줄이고 인원을 축소하면서 자치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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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