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29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지은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전주형 기본소득’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진안군과 신안군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기본소득에 가까운 소득 분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전주시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살릴수 있는 전주형 기본소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은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풍남문 광장과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서 반복되는 상습 주취와 소란 문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상담이나 시설 입소 유도를 넘어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을 통한 최소한의 질서와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은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로 인식하는 전주시 복지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기후위기는 소득과 주거 환경에 따라 피해가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전주시 실정에 맞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준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지원을 결합한 ‘기후복지 정책’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최명권 의원(송천1동)은 식량안보 위기 시대에 농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농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3%에 불과해 농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도내 다른 시·군과 달리 전주시만 도입을 미루고 있는 만큼, 조속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공간 재편에서 통합이 준비되지 않은 지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주시는 방향성을 잃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통합을 전제로 조성된 기반시설이 공동 이용되며 부담만 가중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통합 논의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통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독자적인 성장 전략과 도시 노선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학송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전주시 재정 상황과 관련해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인당 채무가 올해 112만원으로 급증했고, 부채 증가 속도가 예산 증가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며 “부채 이자 상환액이 세입 증가분을 초과해 재정 운용이 한계에 다다랐고, 공유재산 매각 등 임시방편도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처방이 아닌 구조적 재정개혁과 명확한 채무 관리 계획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승우 의원(삼천1‧2‧3,효자1동)은 전주시의회에서 추진된 시설 공사 과정과 관련해 계약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공사 수행 과정과 이후 계약 체결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 제기 이후 고발과 징계 절차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확대됐고, 법적 판단 과정에서 문제 제기의 정당성이 일부 확인된 만큼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유정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전주시의 도시 브랜드 전략 부재를 문제 삼으며 난립한 캐릭터 정비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부서별 캐릭터 난립으로 정체성이 흐려지고 저작권 미확보와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주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캐릭터 전략 수립 마련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