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2월 6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민 맞춤형 경제교육의 실효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도민들의 경제의식 함양을 위해 수요자(학생·취약계층·일반인) 맞춤 단계별 교육, 도서벽지 등 경제교육 사각지대를 발굴해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전남도의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교육의 부재로 인해 노년층은 금융상품의 선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년층 맞춤형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금융기관이나 식당 등에서 키오스크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되어 이에 익숙치 못한 노인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제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생활에 밀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경제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경제교육 추진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한춘옥 의원은 “노년층이 많은 우리 전남은 노년층의 삶의 질이 전남도민의 삶의 질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2월 6일, 제387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의 유찰 문제를 지적하며, 건설차 참여 독려를 통해 조속한 착공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은 지방도 863호선 단절구간인 금오도-대두라도-월호도 3.46㎞ (해상교량 2개소 1.53㎞, 접속도로 1.93.km)에 총 사업비 2,368억 원(도비50%, 시비50%)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처음 턴키 입찰에서 건설사들의 참여가 전무해 유찰되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과거에는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기업들이 손익을 철저히 분석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과거 ‘장산-자라 간 연도교 개설공사’가 일곱 차례 유찰됐던 것처럼,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도 장기화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오대교 건설이 지연될 경우, 지역 주민의 불편이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2026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2월 6일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사료 구입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화순축협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3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 농가당 최대 200만 원의 사료 인상액 중 10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며, 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규모 한우농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류 의원은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조사료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류기준 의원은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예비비를 활용해 사료비 차액을 지원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무엇보다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으로 농가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소농을 살리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중소농업인의 역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대규모 환경오염시설 사업장(1・2종)에 대한 허가 및 관리권이 환경부로 일원화된 지 거의 10년 지났지만,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방 권한 재이양의 목소리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5)은 2월 7일 열린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환경오염시설 대규모 사업장 관리 상황을 언급하며 통합환경관리권의 조속한 지방 권한이양을 촉구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 등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관리시설을 사업장 단위로 통합허가 관리하는 제도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사업장 허가와 관리권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최병용 위원장은 “환경부가 대규모 사업장의 모든 관리 권한을 갖다 보니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권한이양의 목소리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으나 10년 가까이 정부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 같다”면서 “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최근 마른김 가격이 급등하는 반면, 원료인 물김은 전남에서만 1,200여 톤이 바다에 버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폐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월 5일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양식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어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불법 무면허 김양식 어업에 대한 지도와 단속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물김의 과잉 생산으로 위판가 하락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처리할 가공공장 부족으로 대량의 물김이 폐기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어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최동익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불법 어업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어업면허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어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어장관리 운영의 적법성과 불법 양식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불법 어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처분을 시행하고, 과학원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2월 6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내주고 이주한 주민들의 현황과 실태 파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수립으로부터 시작된 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 되었다. 당시에는 국가 예산 부족 등으로 이주민 소유의 토지를 전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리고 당시 전통산업인 농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산단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배후단지로 이주했지만, 새로운 환경과 일자리(직업) 등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곳에 정착해 제대로 된 삶을 누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주종섭 의원은 “1990년대 중반에 조성된 대불산단, 1980년대 중반 광양제철산단, 1960년대 중후반 여수국가산단 등 3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 이주민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산단 조성으로 인해 철거와 이주를 강요당해야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2월 6일 열린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무안국제공항의 운영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단기적 대책과 향후 재운항을 대비한 중장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전라남도지사가 올해 10월까지 무안공항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단기적으로는 올해 예산과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며,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항공사 재정지원금 20억 원 등 공항 관련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무안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항 주변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국제공항이 활성화되려면 단순히 항공노선 확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변 관광ㆍ숙박ㆍ문화ㆍ쇼핑ㆍ골프장 등과 연계한 다양한 인프라가 공항 주변에 적절히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한국제공항을 단순한 여객 중심의 공항이 아닌 제조업 및 농축산물 항공 물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무안공항의 물류 기능을 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섬지역 대입수험생들은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장거리 이동과 숙박 문제로 이중의 부담을 겪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월 6일 제387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섬지역 대입수험생들의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박현숙 의원은 “섬지역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능시험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시행경비 외에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능을 앞두고 긴장해야 할 시기에 교통과 숙박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다”며 “도교육청은 조속히 예산 근거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은 “도내 섬지역 대입수험생들에게 지원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앞으로도 섬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며, 실외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가 길거리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횡단보도와 같은 다중이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가 밀집하는 횡단보도 및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미숙 의원은 “많은 도민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간접흡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 정착과 도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약용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6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약용작물 산업을 전남의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생산자단체' 정의 조항을 신설했으며, ▲제6조 제5호에는 약용작물의 생산, 저장, 가공 등에 대한 기술 개발 조항 등을 추가했다. 진호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약용작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 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