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은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대비한 준비가 미흡하다”며, “전남교육청과 지자체, 학교가 함께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로,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해 맞춤형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6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에 15개 지역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했으나 전남도내 고등학교는 아직 공모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목포, 나주, 여수는 각각 해양산업·에너지산업·화학·미래소재 등 유망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를 위한 전략과 준비가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전남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사업은 준비된 지역에 주어진다”면서 “전남이 미래산업을 이끌 전문기술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된다”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지역 다문화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특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피해 실태와 대책 부재를 지적하며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2023학년도 153명, 2024학년도 130명, 2025학년도(9월 기준) 77명으로 집계됐다. 이재태 의원은 “2025년 수치는 9월 기준임에도 이미 전년 대비 59%에 달하며 연말 환산 시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는 은폐ㆍ미신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3년 연속 최다 발생 유형이며, 사이버폭력 역시 반복되고 있으나 전남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 전담 신고창구, 통역 상담체계, 전문상담 인력 등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피해가 2025학년도 기준 47%(28명)로 가장 높았으나 중학생 대상 예방ㆍ회복 프로그램, 다문화 전문상담사 배치 등 구체적 대응체계는 전무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처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의회사무처의 조직 역량 강화와 의정지원 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손남일 위원(영암 2, 더민주)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특히 의정활동 행정지원 사무관리비의 집행률이 불과 30%에 그친다”며 “내부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정비해 예산이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균 위원(순천1, 더민주)은 “의회 업무가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 상임위원회 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숙경 위원(순천7, 더민주)은 “의정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 의원 교육 참여 독려가 미흡했다”며 “13대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해 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순천시가 기존에 운영하던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를 통합해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실행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최미희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관련 협의회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과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 보장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및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출산 및 모성보호에 관한 지원 등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지원을 조례에 명시했고, 여성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출산지원금 지급에서 나아가 모성권 보호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최미희 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선란 순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발전지원 대상지역’이란 인구 감소율, 소득 수준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례에는 지역균형발전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과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 금액과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역특화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선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외된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11월 4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보건실의 일반의약품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학생 건강과 직결된 공공재인 의약품을 소모품으로 취급해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 질타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에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보건교사의 직무에 보건실 시설·설비 및 약품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며 “약품 관리에는 구입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이 포함돼야 하는데, 전남도교육청은 이를 ‘소모품’이라는 이유로 관리대장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밴드, 소화제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약품이기 때문에 여러 업무나 효율성, 그런 부분 때문에 소모품으로 분류해 왔다”며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형석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일반의약품이 외부로 유출돼 유용된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의약품 구매부터 사용, 폐기까지 체계적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부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의약품을 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의 예산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비료 원료인 요소와 염화칼륨 가격이 급등했지만, 정부는 ‘필수농자재지원법’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 최소 1년 이상의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도 추경을 통해 255억 원이 뒤늦게 반영됐고, 만약 내년도 정부 보조가 없으면 농민 부담이 1,24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최소 372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내년도 정부 본예산에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비료값 상승은 단순한 농자재 문제가 아니라 식량안보의 문제”라며 “전남도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지난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협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노사 소통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정철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교섭에는 약 700여 개의 안건이 포함돼 있으나 구체적인 진행 단계나 협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자료가 부재하다”며 “이러한 불투명한 구조에서는 현장 구성원 간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협의 과정에서 정보 교류가 충분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대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교섭 진행 상황과 조율 결과를 단계별로 관리ㆍ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직종별 분과 운영과 관련해 “현재 직종별 분과가 존재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교육청 차원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며 “교섭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노사 협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정한 절차와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시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11월 4일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를 기원하며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공태양은 태양의 에너지 원리를 지상에서 구현하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탄소 없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꿈의 기술’로 불린다. 김태균 의장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대 등 연구 역량과 인프라, 지진에 안전한 기반암 지질을 두루 갖춘 전남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며 “전라남도의회도 도민과 함께 유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이현창, 나광국 도의원을 지목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3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조숙증 검사비 지원사업의 접수 방식과 예산 운영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4년부터 이른 사춘기 발달로 성조숙증 의심 증상을 보이는 유치원 원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성조숙증 검사는 연중 상시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데 연말 일괄 신청 방식은 적기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해처럼 예산을 초과해 해당 연도 신청분을 다음해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ㆍ하반기 또는 분기별 신청 접수 등 수요 기반의 유연한 예산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해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도교육청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2023년 12월 조례 제정으로 2024년 본예산 반영이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다”며 “분기 또는 반기에 한 번씩 접수 방식 운영을 검토하고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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