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2월 6일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내수면어업과 관련한 ‘아쿠아포닉스’ 등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있음을 지적하며, 내수면어업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아쿠아포닉스는 수산양식과 식물재배를 결합한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방식으로, 어류와 채소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진호건 의원은 “내수면어업은 전남 내륙지역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관심이 소홀하다”며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활용한 내수면 어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것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 내륙지역의 경우 바다를 접하지 않아 기존 해양어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내수면어업이 지역 경제와 식량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양수산과학원 김충남 원장은 “장성, 담양, 나주, 화순 등 아쿠아포닉스를 비롯한 내수면어업 활성화 방안을 다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2월 6일 제387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물김 가격 하락 문제와 관련해 잘못된 정부 정책을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김’은 K-푸드의 대표적인 수산식품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으며 2년 연속 수출액 1조 달러를 돌파해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고 있다. 이에 따라 마른김 가격은 급등했지만, 정작 산지에서는 대규모 김 양식 확대로 물김 가격 폭락 및 처리되지 못해 바다에 폐기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마른김 10장의 평균 소매가격은 1,467원으로 작년 대비 44%, 평년 대비 57%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물김의 1kg당 위판 가격은 지난해 1,609원에서 588원으로 63%나 폭락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물김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는 작황 호조와 불법 양식 증가로 인한 생산량 급증,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신규 양식 허가와 병행되지 못한 가공공장 시설 미확충 등으로 꼽힌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2월 6일 환경산림국 업무보고에서 “화순군 기후대흥댐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 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중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지락 의원은 “댐이 건설되면 삶의 터전을 빼앗겨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잦은 물안개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더 심각해 진다”며 “화순군 기후대응댐 관련사항을 명확히 공개하여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이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공정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는 화순군 기후대응댐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입장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입게 될 사평면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주민들의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환경부가 주민 의견수렴, 공감대 형성이 없는 상태에선 강제적으로 댐 건설 절차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만큼 주민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전라남도는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주민들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전라남도가 2025년도 역점 시책 1번으로 선정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며 시범 사업 실행을 위한 준비 과정이 충분했는지 우려를 표명했다. 오미화 의원은 “기본소득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전남형 기본소득이 전남 지역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범 사업 용역 결과가 2월에 나오는 상황에서 이전 출생 수당 준비와 비교해 볼 때 실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꼬집으며 “예산이 세워진 후 내부적인 논의만 있었을 뿐 도민 공감대 형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민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사업의 성공이 어려운 점을 알렸다. 그리고 연천군의 사례를 들며 “현금성 지원사업만으로는 지역소멸을 막기 어려우며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전남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2월 6일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 보상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최근 빈번해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집중호우 등 재해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실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보험 혜택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식품부가 최근 보장 재해 확대와 보험 할증 구간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보장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사과 탄저병 등 특정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도 전남 지역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다”며, “특히 벼멸구 피해, 이상 저온,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농가가 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해양수산과학원 업무보고에서 과학원의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2025년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총 143개 사업에 167억 원의 예산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예산 127개 사업 139억 원, ▲경상비 16개 사업 28억 원이 책정되었다.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156명 중 현재 21명이 결원 상태로, 실제 근무 인원은 13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경우, 해양수산과학원과 비슷한 정원(151명)으로 621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과학원은 전남 수산업 연구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낮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남 수산업 발전을 위해 최소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결원 인력 충원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이에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예산 증액 및 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숙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지난 2월 7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업무보고에서 한 의원은 지역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규정이 달라 순천에서 목포로 이용은 가능하고 목포에서 순천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전남도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를 포함한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지역마다 이용 규정이 달라 이용자들이 불편함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통합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지역 간 이동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 도내 정애인 콜택시 서비스의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성휘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은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함께 이용자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2월 7일 2025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 농촌 지역은 합병증에 걸려 있어 다각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정환 의원은 “전남의 인구는 현재 178만 8천여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며 “전남의 축소판 함평의 경우를 보면 100여 명이 태어나고 500여 명이 돌아가시면서 인구 자연 감소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일종의 인구소멸 합병증에 걸려 있다”며 “어느 하나의 병만 치료하는 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금 지원성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생활인구 유입과 이민정책 확대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8월 13일 지방소멸ㆍ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의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인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족ㆍ기회ㆍ유입ㆍ안착ㆍ공존 5대 분야, 100대 추진과제를 발굴해 인구 대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2월 6일 열린 제387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의 사용처와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대안화폐로, 지역 상권과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규현 의원은 “지역화폐는 선순환적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적인 수단이다”며 “지역화폐가 공무원의 급여와 행정 및 기업의 자금 집행에 있어서도 일정 비율을 의무화하는 등 더욱 확대 시행되어 지역의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규현 의원은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온누리 상품권 발행 예산을 확대했지만,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고 지적하며, “전남에 소재한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등이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의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자치 시대 지역경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2월 5일 제387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의 미흡한 사례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먼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페달 오조작이 지목됨에 따라, 경찰청에서 추진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을 전남도에서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했다. 하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도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함에 따라, 광역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수 없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광역지자체가 단속 권한을 갖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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