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시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명지선, 유진선, 박만섭, 박남숙, 전자영, 김상수, 이미진, 유향금, 안희경, 윤원균, 하연자, 장정순, 김진석, 김운봉, 이제남 등 15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강웅철, 정한도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했다.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용인시에서 개최 예정인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의 현안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명 의원은 용인시에는 정규 경기장 규격에 적합한 파크골프장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 장애인체육대회 정식종목,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시범종목인 파크골프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들은 용인시가 아닌 화성시까지 가서 경기를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관내 파크골프장 설립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영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유명관광지나 음식점에 관광약자들을 위해 휠체어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어 가이드가 도움을 주는데 용인은 아직도 관광약자의 접근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관광약자들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국유지 활용 방안과 도시개발 '쪼개기' 사업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전 의원은 한국민속촌이 사용하는 주차장 중 기흥구 보라동 292번지 외 7필지 3334㎡, 보라동 280-3번지 외 5필지 1만175㎡는 용인시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국토부 소유 국유지라고 지적하고, 주차장 부지를 100% 활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보라동 280-3번지 외 5필지는 1989년 5월 30일 최초 허가를 받고 박스암거 등 공작물을 설치한 뒤 국가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2009년까지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했고, 무상사용이 끝나고 주차장 면적을 확대한 후 한국민속촌이 용인시에 내는 연간 하천점용료는 1만3500여㎡에 3100여 만 원 정도라며, 하천점용허가 관련 법령과 세부기준을 확인해 제2의 ‘일거양득 해법 찾기’에 나서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리적 여건상 기흥역세권1·2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권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흥역세권 1개발 사업으로 5100가구, 1만4000여 명이 입주한 바 있고 기흥역세권 2개발 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이 이루어졌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2조 9,245억 3,867만 원, 특별회계 6,767억 1,369만 8천 원으로 총 3조 6,012억 5,236만 8천 원으로 편성됐다. 남용삼 의원, 조정식 의원, 안광림 의원, 선창선 의원, 이준배 의원, 최미경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서은경, 안광림 의원 등 34명이 공동발의한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어 결의문을 낭독했다. 윤창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6월 10일은 6.10 만세운동 95주년이자 6.10 민주항쟁 34주년이었다. 자유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는 15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위 결의안은 서은경, 안광림 의원 대표발의로 성남시의회 의원 34명 전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올림픽 지도에 표기함으로써 전범국으로서의 부끄러운 역사를 망각한 채, 스포츠를 이용한 군국주의적 침탈행위를 시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일본의 올림픽지도에 독도 삭제가 선행되지 않는 올림픽 참가는 영토주권에 대한 포기나 다름없기에 즉각적인 삭제 요구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했다. 결의안 낭독에 앞서 대표발의자 서은경 의원은 “전 의원의 발의로 촉구안이 가결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결의로만 그치지 않고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 촉구를 이어갈 것”이라며, “올림픽을 위해 고통을 견뎠을 선수들을 외면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의 상응하는 보상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2021년 도쿄올림픽을 영토주권 침탈의 기회로 악용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올림픽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최미경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코로나19 재난시기,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언택트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남시는 취약한 학생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넘어 모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좀 더 면밀하게 지원하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최의원은 6월15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은 학력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졌고, 원격수업으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 증가와 취약계층일수록 아동의 기본권, 건강권조차도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다” 고 말했다. 최의원은 성남교육지원청의 탄력적 희망급식 현황자료(4월27일)를 통해 성남시 초.중.고 156개 학교중 82개 학교가 탄력적 희망급식을 하고 있고, 95,406명의 전체 학생 중 2,257명의 학생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탄력적 희망급식은 원격수업을 하는 학생도 점심시간 등교해서 급식을 먹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급식 후 학교에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 원격수업을 받아야 하고, 학교는 방역 및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미운영 학교가 많다는 현실적인 지적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용인시 성장관리방안(2차) 수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23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총 2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14일에 열린 각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조례안 23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이 원안 가결된 바 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이매동·삼평동)은 15일 성남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라고 하면서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다.”라며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된 점을 긍정 평가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핵심 내용에는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자체 행정 효율성 등 자치분권 확대를 강화했다. 이준배 의원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새로운 정책으로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평가제도’ 도입을 성남시의회에 특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정평가제도’가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하며 “일하는 의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광주시의회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이 발의한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뒤 1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가이드라인의 제작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어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채 위원장은 “조례의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자그마한 예우가 되길 바라며,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제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 공무원 ▲ 지방일간신문 및 지역주간신문 ⇒ 지역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시장의 책무 등, 관련된 12개의 조례의 조문상에 쓰인“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 또는 대체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특히, 32년만에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자치분권 정책과제를 전면적·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많은 변화를 추구해나가는 시대적 목소리에 발맞춰 자치권 확대의 일환으로 본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의미가 있다. 주임록 의원은 "중앙과의 수직·종속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지역실정과 맞는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주권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발의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후 원안가결되었으며 18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아동,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학대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으로부터 사무, 인력, 재정 등의 분배 즉 자치와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황명선 대표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특히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앞장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방정부가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세심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산시 학대신고대응센터는 ‘자치분권’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폭력과 학대 위기로부터 벗어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동고동락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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