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익산시는 6일 보건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웰다잉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원병원 원장과 원불교 호스피스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은숙 원장이 맡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성찰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 등을 주제로 시민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웰다잉(well-dying)은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6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을 계기로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하고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웰다잉은 또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익산시보건소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보건소와 14개 보건지소에서 상담과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또 상·하반기 웰다잉 교육을 운영해, 시민들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웰다잉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자, 남은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지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익산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6일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수질검사와 관리체계 향상을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로, 전문가·시의원·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품질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수돗물 공급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상수도 주요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수질검사 계획과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수돗물 신뢰도 제고와 시민 음용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우진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정수장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11월 5일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갓바위 문화타운은 수천억 원이 투입된 도심 문화공간임에도 관광객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며 “국제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을 계기로 전면적인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8년 목포 갓바위 문화타운 일원에 상설 전시가 가능한 전용 전시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 의원은 “목포에는 아직 도시를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형 문화건축물이 없다”며 “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를 상징적 건축물로 조성하되,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카페·기념품점·체험형 전시관 등 상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룬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아트센터가 건립되면 갓바위 문화타운 전체의 구조조정과 역할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며 “문화예술회관, 남농미술관 등 주변 시설과의 연계를 포함한 종합적 재정비 계획을 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갓바위 문화타운은 목포시 용해동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정부의 타작물(논콩) 정책이 잦은 방향 전환으로 농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논콩 재배를 장려하더니 몇 달 만에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또 “정부는 논콩 재배 농가에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며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타작물 전환은 단기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고, 이미 콩 기계화를 추진 중인 농가 입장에서는 정책 변화로 크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며 전남도는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 할 명확한 방향과 현실적인 완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의 논콩 재배면적은 약 8,800ha이며, 최근 과잉 생산으로 소비가 따라가지 못해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도 차원에서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2025년도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운영 전반을 강하게 질타하며,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목포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체 예산의 약 42%에 해당하는 50억 원을 부담하며 ‘남도의 맛’으로 지역을 알리고자 했지만, 남은 것은 불편과 혼란이었다”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데이터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람객 통계 불일치 조옥현 의원은 먼저 관람객 통계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공식 발표에서는 7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유료 입장권 판매는 13만 8천여 장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무료입장자와 유동 인구를 모두 합산하더라도 티켓 판매량과 총 방문객 수 사이의 50만 명 이상 차이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산정 기준과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ｍ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감소하고 자치구별 참여학교 및 참여학생 수치도 제각각인 점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자원봉사센터 연계 청소년 봉사학습은 2022년 21개 자치구 192개 학교 105,611명에서 2025년 17개 자치구 159개 학교 78,650명으로 감소했으며 최근 3년간 참여학교는 33개교(-17%), 참여 청소년은 약 27,000명(-26%)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일부 자치구는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예산을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로구는 2024년 사업비를 전액 반납했고, 강남구·관악구·용산구 등은 2025년 현재 예산 절반 이상을 미집행 상태다. 나아가 강북구는 2025년 15개교 15,740명이 참여한 반면, 서대문구는 1개교 192명이 참여하는 등 자치구별로 참여학교 및 참여학생 수치도 편차도 컸다. 이에 박 의원은 “청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8월에 발표한 ‘주거용 위반건축물 시민부담 완화 추진방안’과 국토부의 징수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위반건축물 해소 상담 실적’에 따르면, 자치구별 실적이 11건(중구)에서 733건(동작구) 사이로 편차가 매우 컸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 상담센터 운영 시간이나 홍보 실적 또한 천차만별”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차이가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과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상이한 정책 목표로 인한 정책 혼선을 우려했다. 서울시는 8월 ‘이행강제금 감경 확대’를 발표했지만, 10월에는 국토부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늘어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조속한 조율과 명확한 안내를 촉구했다. 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가 관련 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TBS(교통방송) 관련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향해 “2024년에 예비비 92억 원을 TBS에 지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보조금이 끊긴 상황에서도 시정홍보 명목으로 매월 약 1억 원의 정액 광고비가 TBS에 집행되고 있으며 연간 12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의 방송 송출 및 주파수 재허가 문제 등을 고려해 송출 최소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동안 월 1억 정도의 광고비가 TBS에 집행된 건 맞지만 대부분 송출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와 TBS는 현재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TBS는 타 방송사와 사회적 지위가 동일한데 특정 매체에만 매달 고정적으로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 방송사도 지급되는 광고비가 월 2천만~5천만 원 수준인데, TBS에만 매달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서울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복리후생제도 개선 및 임신‧육아공무원 대직자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청 본관과 후생동에 위치한 공무원 연금매점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절 때마다 지급되는 연금매점 전용 상품권이 오히려 직원들의 소비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사랑상품권 등 외부 사용이 가능한 복지수단의 전환을 제안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지원근무제를 장려하고 있지만, 육아시간 사용자의 공백을 대신하는 대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무한 실정을 지적했다. 현재 경북은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광주는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역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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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0일 10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