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11일 성명서를 통해 전남남해선(목포~보성선) 개통을 앞두고 전라남도지사와 도의회의장이 참여한 시승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도민이 이용조차 할 수 없는 열차에 도지사와 의장이 탑승해 유람성 시승을 벌인 것은 도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총 1조 6,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국가철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의 운행계획은 무궁화호를 하루 4회만 운행하는 데 그치고 새로 신설되는 6개 역사 중 5곳을 무인역으로 운영하려 한다”며 “도민 편의와 철도의 공공성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성~순천 구간은 전철화되지 않아 결국 디젤기관차를 투입하게 되며 이는 친환경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며 “무성의하고 보여주기식 운행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시승행사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실제 배차조차 되지 않을 신형 준고속열차 EMU-260(KTX-이음)을 무정차로 운행한 시승행사는 도민 불편을 점검하려는 의지 없는 유람행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가 청소년의 소방안전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7월 1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119청소년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청소년들이 소방안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119청소년단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단원의 선발과 육성,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청과 각급 학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손남일 의원은 “119청소년단은 미래의 안전을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에너지고속도로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있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한춘옥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 1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보유한 에너지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 포화로 인해 발전사업 등 연관산업 육성에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에 발표된 ‘제11차 송·변전설비계획’에 345㎸급 변전소 2개소(여수, 무안)가 반영됐지만,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추가 변전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춘옥 의원은 “정부 계획에 반영됐더라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전남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보상안이 현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7월 11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이하 RE100 산단)와 관련하여 전라남도가 유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RE100 산단은 ‘규제제로’ 산업단지로 조성되며, 재생에너지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이 입지 선정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실에서도 ‘서남권 및 울산’이 유력하다고 언급한 만큼, 전남 서남권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RE100 산단은 지산지소(地産地消), 즉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가 기본 전제인데, 이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곳은 바로 신안-목포-해남을 연결하는 서남권 지역”이라며,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집적 가능한 인프라와 공간을 갖춘 이곳이야말로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산업부 차관과의 면담을 포함한 다양한 유치전략을 적극 하고 있다”며, “에너지국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감척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수산자원 고갈, 어획량 감소, 어업인 고령화 등 연근해어업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 속에서 감척사업은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그러나 현재 제도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산, 업종 제한, 비현실적인 지원금 기준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5년도 정부의 감척사업 예산은 약 2,205억 원으로, 감척 신청 어선 1,137척 중 454척만 지원 가능해 절반 이상이 탈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이 최근 3년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기후재해 등으로 수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어업인들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통보받고 감척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10월 11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맞춤형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법적 장애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업과 사회생활, 직업 활동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안에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계선지능인은 미국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V)에서도 별도의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의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겉으로는 일반인과 구별이 어렵지만 학교와 사회에서 반복적인 낙오와 고립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가 실시한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4.6%가 경계선지능군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학생 인구 기준으로 약 80만 명, 청년층(20~29세) 약 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현 구조로는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모두 위태롭다"며 실질적인 재원 검토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에너지기본소득은 연간 1조 원 규모의 도민 소득을 창출한다는 장밋빛 비전으로 제시되지만, 현재 재원은 사실상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한국전력이 고가에 전력을 매입해주는 구조이고, 결국 그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국가재정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 대해 발급되며, 발전사업자는 이를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이 수익은 전력 구매자인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를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해야 가능한 구조로, 이는 한전의 재정부담 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수익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발전사의 이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부여된 전력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7월 1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최초의 K-컬쳐 기반 공립형 예술 특성화 대안학교인 (가칭)예울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예울고등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립형 예술 대안학교로, K-POP·K-트로트·K-연극·K-댄스 등 K-컬쳐 전반을 교육과정에 담은 전국 최초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획일적인 학업 중심 교육을 넘어, 자신의 재능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전남은 문화예술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립 기반조차 전무한 상황”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육 선택권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남이 K-컬쳐를 선도하는 창의교육의 중심지로 나아가기 위해 예울고 설립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며 “법적·제도적 요건은 이미 갖춰진 만큼, 이제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교육청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업 부문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업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 기한 폐지와 항구적인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농업은 단기적 수익 논리가 아닌 장기적 정책 기반 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 필수 산업”이라며 “일시적인 일몰 연장이라는 불확실한 방식이 아닌, 항구적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업부문 조세 감면 제도는 총 12건, 약 2조 3,576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필수 기자재 관련 세금 감면만 1조 6,900억 원에 달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료, 농약, 사료 등 기자재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으나,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민이 작성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인지세 감면,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7월 10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도의 폭염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전남도의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폭염 관리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기상관측 이래 118년 만에 가장 더운 7월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지난 5월부터 7월 7일까지 7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순찰대 운영과 재난안전 도우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고흥, 나주, 화순, 영암 등에서 운영 중인 드론순찰대를 특교세를 투입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드론순찰대는 주로 오후 시간대 영농 작업장과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진행하며, 폭염 시 작업자들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순에서는 전문 위탁업체를 통한 체계적 운영도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폭염 대응이 의미 있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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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6일 1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