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11월 10일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나주, 해남, 함평 등 7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교육현장의 실제 목소리와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미래교육 인프라의 균형적 구축, 지역사회 상생협력 등 다각적 과제를 꼼꼼하게 점검한 데 의미가 크다. 김정희 위원장은 “미래교육의 핵심 역량 강화와 함께, 학생 한 명 한 명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의회와 교육청의 사명”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영광교육지원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우선구매 실천 미흡을 꼬집으며,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소비 행태와 지역 상생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완도·진도·신안 등 도서지역에는 2030 미래교실·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과 함께, 기회·시설·예산이 특정 지역에 쏠림 없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특히 나주교육지원청에서는 대규모 멀티비전, 대형 디스플레이 등 기자재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실제 필요성에 대한 교차 검증이 부족하다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남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지역의 응급이송 지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광주·전남 지역의 구급이송 지연 사례는 2,247건으로 지난해(2,614건)보다 감소했지만, 2시간 이상 지연된 사례는 97건에서 112건으로, 3시간 이상은 26건에서 32건으로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아 2~3시간을 헤매는 현실은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이 같은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병상 부족과 의료진 부재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전남의 급성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은 전국 최하위로, 2024년 상반기 기준 서울 12.4%, 전국 평균 9.2%에 비해 전남은 5.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구급차를 타더라도 서울에서는 10명 중 1명이 살아 돌아오지만 전남은 20명 중 1명도 살기 어렵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장, 여수3)은 지난 11월 10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RISE사업이 본래 취지인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혁신'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RISE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 전라남도에서는 18개 대학이 5개 프로젝트, 52개 단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023년 7월 RISE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지역-대학 통합지원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는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강 의원은 "전남의 대학은 지역의 마지막 혁신 거점"이라며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대학이 산업 현장과 동떨어져 있으면 청년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수요 기반의 학과 개편, 현장실습 중심 교육, 지역기업 취업 연계 등 실질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학 선정부터 예산 배정, 사업평가까지 '산업 연계성'과 '성과 중심성'을 원칙으로 삼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1일 열린 전남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가 선정한 ‘명품50선 지하수’ 중 일부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가뭄 장기화에 대응하고, 미네랄과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청정 지하수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명품지하수 50선’을 운영하고 있다. 장흥군 운월마을상수도, 해남 대각사 등은 대표적인 명품 지하수로 꼽히며, ‘깨끗하고 건강한 전남의 물’을 상징하는 자원으로 홍보돼 왔다. 그러나 2025년 명품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상수도로 전환된 6곳을 제외한 44곳 중 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 신뢰성에 균열이 발생됐다. 일부 지역은 탁도와 대장균군 등 먹는물 기준을 초과하는 등 명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대 의원은 “지난해까지는 모든 지하수가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올해 결과를 보면 9곳이 부적합으로 나왔다”며 “명품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수준으로 사업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11월 4일 기업도시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공지능(AI)기업 오픈 AI와 대기업 SK의 협업 아래 AI 전용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한 전남이 마냥 기뻐하고만 있지 말고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적극적인 정주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윤명희 위원장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유치 추진중인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기업도시 내 학교부지 지정 여부, 유치를 타진 중인 법인 동향, 외국교육기관 설립 행정 절차 등을 확인하며,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윤명희 위원장은 “외국교육기관 등 교육기반 시설 유치가 기업도시 정주여건 조성의 핵심 요소”라고 교육시설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계속되고 있는 국내외 대기업의 전남 투자계획 발표가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 지역 모범 성공 사례 등을 수집하고, 관심을 보이는 외국 교육단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기업도시 대규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이 지난 11월 4일 열린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정부 시대에 걸맞은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영균 의원은 “예산과 각종 사업 승인 등 핵심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다”라며 “이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지방정부’ 개념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 단위의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자율적 정책 결정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단순한 권한 확대를 넘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재정 자율권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균 의원은 또 “전남은 인구 감소, 고령화, 농·어업 중심의 산업 구조 등 지역적 특수성이 뚜렷한 만큼, 중앙정부의 일률적 정책으로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특히 농어촌 낙후 지역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과제는 중앙부처의 권한 완화와 지방 이양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5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리적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연수 시설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현숙 의원은 “교육연수는 교원의 전문성과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모든 교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도내 연수 시설은 장애인교원의 연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연수 신청 과정에서 이동 보조나 접근성 지원 요청 항목조차 없어 장애인교원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며 “엘레베이터와 경사로가 없는 연수실에는 참여 자체를 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월 장애인교원 간담회에서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없어 연수에 참여하지 못하고 차 안에서 대기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며 “리모델링 사업에 수백억 원이 투입되고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김병인 원장은 “연수 시설 일부 건물은 설계상 엘레비이터 설치가 어렵다고 진단을 받았다”며 “장애인교원의 연수 참여 불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1월 7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 여수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기준과 자격상실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교육자치 기구를 말한다. 최정훈 의원은 “학교운영위원이 교권 침해나 갑질 행위를 한 사례가 여러차례 보도됐지만 도내 학교에는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현행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품행이나 비위행위에 따른 자격상실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특정 사안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위원 대상 교육연수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여수교육지원청 백도현 교육장은 “본청과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에서 연평균 36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남도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1월 7일 열린 전남도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건설소방위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전남도가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컨설팅 및 점검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한 상황으로 조직 개편이나 통합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내 민간사업장 종사자 60여만 명, 지자체 실질적 감독권한 부재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도내 민간사업장 종사자 수는 60여만 명에 달한다. 현행법상 민간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이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수의 근로감독관이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하다 보니 한계가 있고, 지자체는 지역내 사업장과 근로환경에 가장 가까운 행정주체임에도 감독 권한이 없어 지역 밀착형의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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