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9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시ㆍ군 공모 매칭사업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ㆍ군 공모 매칭사업은 도비와 시ㆍ군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해 추진한다. 일반적으로 도비 30%, 시ㆍ군비 70%의 매칭 방식이 적용된다. 최정훈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 매칭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포시는 재정난으로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매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원 물량이 급감했다”며 “이로 인해 목포 시민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인근 시ㆍ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왜곡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목포시는 2024년과 2025년 재정자주도가 46~47%로 도내 평균보다 10%포인트 낮고, 올해 국비 보조금 483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며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타 지자체와의 격차도 심화되므로 매칭 비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연탄 수급 불안과 정부 보조금 삭감으로 취약계층의 겨울 난방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9월 17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역 연탄업체 폐업으로 취약계층이 타지역 수급에 의존하게 되면서 운송비와 연탄 가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가구당 47만2천 원, 도·시군은 가구당 9만9천 원의 연탄 지원을 하고 있으나, 단순한 쿠폰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남도 차원의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특히 최근 정부가 내년도 석탄 보조금을 90% 삭감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보조금 축소와 별개로 전남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료 전환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남도 내 1,600여 가구가 여전히 연탄에 의존하고 있어, 도시가스 ·LPG 배관망 확충과 LNG 전환 등 구체적 수요 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이 불안정한 난방 환경에 내몰리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연탄 사용 가구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국 최초의 K-컬처 기반 공립형 대안학교인 ‘가칭 예울고등학교’의 설립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K-컬처는 더 이상 아시아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 문화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넷플릭스, 빌보드, 북미 박스오피스 등 세계 콘텐츠 시장 주요 지표에서 한국이 모두 1위를 기록하는 현 시점에서, 전남은 K-컬처 인재 양성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예울고등학교는 K-POP, K-트로트, K-연극, K-댄스 등 4대 콘텐츠를 중심으로 창의성과 진로지향성을 키우는 전국 최초의 K-컬처 예술특성화 공립 대안학교”라며, “2019년부터 10차례 이상 설립을 촉구하고, 교육감·도교육청·여수시·지역 청소년문화예술인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학교 부지는 여수시 소라초등학교 신흥분교장 부지로 확정됐고, 교육환경평가도 조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948년 10월 발생한 여순사건은 지난 2021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 역사 왜곡 논란 등이 이어지며, 7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주 의원은 피해자 인정과 관련한 심사 현황을 언급하며 “시급한 희생자의 결정을 위해 도 차원에서 중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보상과 관련해 “고령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변호사 지원 없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개정에도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도서들을 퇴출하고 명예훼손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며 “진실한 진상규명으로 여순사건의 정의를 명확하고 바르게 세워 왜곡된 역사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고, 귀농 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귀농인이 많아 전남도가 귀농 초기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9월 17일, 도정질문에서 “2021년 이후 ‘전남에서 살아보기’ 참가자가 줄고 (참가자 수 대비) 전입자 비율은 평균 17%”라며 “(2019년부터) 6년간 465명의 전입자 유치에 78억 원을 지원한 셈이고, 전입자 1명 유치에 천6백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6개소의 2021년부터 3년간 수료자 중 65%인 446명이 전입한 것과 비교해도 그 성과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전남(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도시민 대상 2~3개월 주거시설 및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남도는 18개 시군에 귀농형 6개소, 귀촌형 25개소를 운영 중이다. 운영 마을에는 연간 최대 8천만 원까지 숙박비(월 최대 90만 원)와 프로그램 운영비(월 최대 40만 원)를 지급하고 참가자 1명당 월 30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완도 청산면 등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전라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철 부의장은 “완도 청산면과 여수 삼산면은 인구 2천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병·의원 등 의료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전했다. 이어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지만,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진료나 처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산면, 금당면, 생일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영양수액 하나 맞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더는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올해 안으로 청산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장비를 확충하고 완도군과 협의해 수액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섬 지역 8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치하고, 병원선 순회진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권보호 통계의 단순한 감소를 ‘현장 안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착시”라며 교사가 혼자 감내하는 구조를 관리자 책임체계로 바꾸는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의 교권보호 관련 수치가 2023년 179건에서 2024년 87건으로 줄었지만, 교사노조 등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며 실제로도 상담·치료·심리지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신고 감소가 침해 감소는 아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옥현 “초기 사실확인·보고서 작성 등 교권보호 행정절차를 교사가 떠맡는 ‘셀프보호’ 관행이 여전하다”며 “초·중학교 업무분장 실태에서도 다수 학교가 교사에게 관련 행정을 맡기고 있어, 교장·교감 중심의 관리자 책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대해 “교사위원이 전혀없는 시·군 위원회가 여전히 존재하며, 전체 교사위원 비율도 2024년 ‘9.6%’, 2025년 ‘12.3%’로 매우 낮다”고 말했다. 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9월 18일에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와 실행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출범을 선포한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시ㆍ도의회와 전문가, 도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채 돌발적으로 추진됐다”며 “공론화 없는 이번 결정은 ‘바늘귀를 꿰지 않은 바느질’처럼 언제든 풀릴 수밖에 없는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한 달 전까지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을 고수하다가 특별광역연합으로 전환한 것은 정책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이라면서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도정 신뢰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광역연합은 행정통합과 달리 기존 지자체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권한 중복과 의사결정 지연, 추진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할 수 있다”며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론화 절차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의료원의 절박한 상황을 전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목포시의료원은 1897년 개원 이래 지역 공공의료의 최전선을 지켜왔다”며 “현재와 같이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운영을 떠맡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만으로는 의료원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광역지자체의 지원 확대와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에 대한 광역지차제의 책임은 단순히 ‘재정분담’으로 국한될 수 없다”며 “공익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국회, 광역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전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진안·목포·울진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의료원은 코로나19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이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대불국가산업단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해상풍력 산업 중심지로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1990년대 조선산업의 메카로 태동한 대불산단은 전성기 때 800여 개 기업, 3만여 명 노동자가 종사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이 급감하면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단일 산업 의존 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로 대형 조선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지만 대불산단 전체 생산과 고용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며, “조선업 호황이 곧바로 산단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 의원은 “대불산단이 다시 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지금이야말로 산업구조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을 적극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에 대해서도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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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