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시행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스토킹이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청년정책위원회 명칭 변경 및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의 자기 계발 지원 사업 추진 및 청년의 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에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추가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청년네트워크를 청년정책네트워크로 명칭 변경 ▲청년 지원 사업에 청년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추가 ▲청년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기념행사 등 청년의 날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전자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가 삭감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수급권자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창식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가축전염병을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을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부정 경비 수급 시 지급된 경비는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에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활동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이다. 윤환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광주시의회는 10월 19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7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117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받을 계획이며, 조례안 17건, 동의안 9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희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이다. 임시회 일정은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2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한 뒤,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임일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해보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가 2021년(20년 실적) 성남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단 설립 이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역량·리더십 등에 문제가 있다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준배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행안부가 실시한 2020년 실적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성남문화재단은 기관부문의 경우 A등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기관장 부문에서는 B에서 C등급으로 하락했다.”라고 하면서 “기관장역량부문 평가는 2018년에는 45점, 2019년에는 44점이었지만 이번 2020년에는 38점으로 경기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라며 노재천 대표이사의 역량 부족을 지적했다. 이 같은 기관장 평가 결과는 성남문화재단 설립 이래 최저 점수이자 최하위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 주요 지적사항은 ▲성과관리제도 ▲조직문화 ▲다양한 소통 ▲코로나19 대응 방안 ▲중·장기 경영전략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종합평가를 내놨다.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은 본회의서 "성남문화재단은 문화도시 성남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은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정책사업의 막대한 재정이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수립·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됐던 ‘신봉3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토지보상금만 2000억 원이 넘고, 5년 동안 매년 약 430억 원씩 LH에 지급해야 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임에도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과정이 미흡함을 뒤늦게 인지해 임시회 개회 직전에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게 되어 있고 같은 안건이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재상정될 때는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계획으로 제출될 수 있다며, 일례로 고기근린공원이 613억 원이면 보상이 완료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1000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들은 집행부의 허술한 재정 계획과 요식행위적 행정절차에 따른 주먹구구식 행정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처인 경안천 녹색밸트 조성사업 1200억 원,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4500억 원, 권역별 도시철도망 구축 1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미래도시 재생 특화전략 연구모임」은 지난 13일 두루미 명학마을(안양8동)·정원마을 박달 뜨락(박달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경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선화, 서정열, 김필여, 이재현, 김은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계자로부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청취하며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발생 민원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펼쳤다. 김경숙 대표의원은 “안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을 방문하니,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안양시 도시재생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제8대 용인시의회는 180여 회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질의와 민원을 포함한 정책을 제안해왔다며, 의원들의 의견들이 시 정책에 어디까지 반영되었는지 물었다. 이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들려준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제안들이라고 강조하고, 실무부서에서는 실천적 의지를 갖고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민원을 포함한 각종 정책 제안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는 않는지 우려스럽다며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관행처럼 되풀이 되어 온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제출되는 각종 자료들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깨알 같은 글씨, 요구하는 내용과 상반된 자료,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찬 자료 등 차마 일일이 열거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은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분구 승인을 재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분구 추진은 시장이 권한과 책임 속에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임에도 백 시장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주민들과 시의회의 눈치를 보며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흥구와 구성구 간의 도시간 불균형 발생을 걱정하는 것인데 용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첫 단계인 기흥구 분구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하고 기흥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정확한 시정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시장의 올바른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백 시장은 민원사항만 있으면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례로 동물화장장 설치 건의 경우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까지 마친 사항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공권력 행사 없이 전면 백지화한 바 있고 덕성리 소각장 증설 사업 무산과 기흥구 분구 추진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민원 없이 일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디 있으며 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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