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도민안전실 본예산 심사에서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재난은 대형화·일상화되고 있는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예산을 감액한 것은 도민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현재 전남 재난관리자원 광역통합관리센터는 목포 대양동 CJ대한통운 물류창고(1,800㎡)를 임차해 운영 중이며, 재난관리자원 60종, 총 331,661점을 보관·관리하고 있다. 레벨D 보호장비, 방역물품, 긴급구호물자 등은 재난 발생 시마다 지속적으로 출고되고 있어 관리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2026년도 본예산에서 광역통합관리센터 운영비는 전년 대비 5천4백만 원(△10%) 감액된 4억 8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태풍·집중호우·전염병 등 복합재난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해야 할 재난자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감액한 것은 전남의 재난대응 현실과 현장의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해남1)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청년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 소득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청년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일 의원은 “전남도가 매년 청년 취업, 창업, 정착 등 다양한 청년정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20대를 중심으로 총 4천839명의 청년이 순유출되는 등 청년 이탈 흐름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지역 청년 채용하면 일정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은 수요 감소를 이유로 전년 대비 42%(약 2억2천만 원)이 감액됐고, 대학생에게 현장실습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 사업’ 또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율이 낮아진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사업 구조를 개선해 청년과 기업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지는 정책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일자리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의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으면서 2026년부터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들도 차감 없이 전액(25만 원) 받게 되는 정책 변화를 지난 11월 19일, 2026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확인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이 ‘문화누리카드’를 받고 있을 경우, 이를 중복 지원으로 판단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급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해 왔다. 오미화 의원은 2023년부터 취약계층에게 불리했던 중복 지원 차감 방식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었고, 이에 전남도가 수용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이끌어냈다. 오 의원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랜 노력 끝에 성과를 내주어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도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주신 덕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안되어온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가 내년 시행을 향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1월 20일 전라남도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플랫폼 구축 사업이 신규 반영된 데 대해 “전남 특성을 담은 자체 포인트제 도입의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플랫폼) 개발 사업 6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는 기후대응기금 취지에 맞춰 도민 참여형 감축 정책을 새롭게 발굴한 사례로 평가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대중교통 이용, 나무 심기, 로컬푸드 소비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할 경우 참여 확대 효과가 크며, 경기도는 이미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운영해 주민 참여 기반을 넓히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 반영에 대해 “전남도도 이제 도민의 생활 패턴에 기반한 기후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장, 여수3)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의 실질적 계기 마련을 위해 대규모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현재 주민자치 관련 사업이 소규모로 진행되면서 효과가 미흡하다"며 "도민의 날 행사처럼 큰 규모로 종합 박람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전남 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주민자치회 운영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상당수 지역에서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등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도민의 날 행사에는 8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회에는 소규모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2개 시군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강의와 분임토의를 통해 실질적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시군별 우수 특성화 사업 전시 부스 운영 ▲우수 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11월 20일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이 곧 정책”이라며 행사 중심의 예산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농업기술원이 제안한 신규사업 다수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평가하며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이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전반에서 농민과 미래농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국제농업박람회 방문객 24만 명, 농기자재 판매 3,280억 원 등 조직위원회가 제시한 성과 수치에 대해서도 “검증이 어려운 자의적 집계”라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국제농업박람회 예산을 가장 큰 쟁점으로 꼽으며 “2023년 기준, 운영비를 포함해 110~120억 원이 투입된 행사로, 이 예산을 청년농, 청년 창업농 등 농민에게 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추경 전까지는 최소 인건비만 반영하고, 박람회 지속 여부를 근본적으로 판단해야 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중심의 전남 동부권 산업이 급격한 붕괴를 맞고 있다”며, 전남이 앞장서 산업 대전환 전략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신 의원은 “여수와 광양은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순천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여수·광양산단이 흔들리면 순천 상권이 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하나의 공동체' 경제 구조를 가진 동부권이 위기 상황이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전남 전체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NCC 감축계획을 보면, 한·중·일 3국이 2027년까지 13% 감축을 하는데, 한국은 350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럽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이 석유화학·철강 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위기는 이미 현실화되어, 2024년 대비 2025년 2분기까지 여수 산단 석유화학 기업의 고용이 약 23% 감소해 무려 5,077명이 줄었으며 주로 협력업체 근로자 및 일용직 중심의 일자리가 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17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산면허 정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기후변화 시대에 직면한 어촌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수산면허 정책의 권한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해양 분권과 지역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수산면허 제도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근거해 면허 허가와 취소, 관리 권한 대부분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집중된 중앙정부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속에 현장 어업인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길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적조·태풍 등 해양재해가 반복되고 있고, 지역별로 해역 특성, 재해 이력, 양식품종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행 중앙정부 중심 면허제도로는 이러한 현장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문옥)는 지난 11월 17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행정 운영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정책적 방향을 제안했다. 위원들은 전년도 집행 실적을 면밀히 검토해 중복 편성 여부와 재정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관행적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형석 위원(광양1, 더민주)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연금부담금 삭감액이 6억 5천만 원 규모에 달한 점을 지적하며 “이전 연도 금액을 그대로 계상해 온 반복적인 관행이 만든 폐단이라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숙 위원(비례, 더민주)은 정책지원관 노트북 교체 사업을 언급하며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를 명확히 파악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남일 위원(영암 2, 더민주)은 의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국내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동기부여 중심의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최정훈 위원(목포4, 더민주)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1월 18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119 신고 폭주 대비 전산개발비’ 관련 신고 폭주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과 AI 기반 고도화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119 신고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남도 역시 회선 운영 방식과 폭주 상황 대응 절차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국가데이터센터 화재로 타 지자체의 신고 접수 장애가 확인된 만큼 백업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AI 기반 119 콜봇 시스템을 언급하며 “대형 재난 시 신속한 분류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능형 신고 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시점이다”며, “119 신고 체계는 도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기술 변화와 재난 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영국 전남소방본부장은 “차세대 119 콜봇 시스템이 2028년 전남도에도 도입될 예정”이라며, “중복 개발을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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