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것과 관련해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이 형식에 그치지 말고 농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올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형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농협보험의 피해 산정은 20~30% 수확량 감소만을 기준으로 해 실제 피해보다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등숙률이 심한 지역은 50% 가까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피해 현실이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매년 반복하는 ‘피해벼 전량수매’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며 “작년 벼멸구 사태 당시에도 희망물량 4만6천톤 중 실제 수매된 물량은 18%인 8천5백톤에 불과했다. 피해벼 가격 현실화와 격리 방안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벼 깨씨무늬병과 지난해 벼멸구 피해는 기후위기의 경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은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거스르는 해양수산 기관·단체 부산 집중화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법안은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균형발전보다는 특정 지역 중심의 이전에 치우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은 전국 어가의 38.4%, 어업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해양수산의 심장으로, 해양레저·해상풍력 등 신성장 산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핵심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은 해운·항만 분야를 강화하는 취지이지, 수산업·해양관광·자원개발까지 부산으로 집중시키는 정책이 아니며, 그러한 시도는 정책의 균형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끝으로 “정부와 국회는 해양수산 기관과 기업의 부산 이전을 조장하는 법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전남 해양수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다양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체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의 참여 대상을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해 다양한 교육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청소년’의 정의를 기존의 ‘전라남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외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의회교실이 특정 학교 재학생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남일 의원은 “청소년 의회교실은 미래세대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산단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장기침체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여수산단을 지난 5월과 8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주종섭 의원은 “정부의 지정은 산업구조 침체와 고용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의미있는 조치이나, 여수산단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단기적 유동성 지원과 한시적 고용안정 대책으로는 여수산단의 산업구조 전환과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전폭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며 “석유화학산업의 친환경·바이오·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전환을 뒷받침하고, R&D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인력양성과 함께 중소기업, 협력업체, 연관기업 등의 실질적인 지원대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10월 15일에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의 교훈, 교가, 교표 등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의 정체성과 교육 이념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등의 책무 △학교 상징물의 종류 △학교 상징물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사용 및 관리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ㆍ폐지할 때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철 의원은 “학교 상징물은 학교의 역사와 교육철학을 담은 상징이자 구성원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상징물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이 대표발의한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안'이 10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그동안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된 전남 서남권에 새로운 고속철도망을 건설하고 향후 제주도까지 연결하여 관광, 물류, 교류·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남과 제주도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2007년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정부에 처음 건의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20년 가까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8월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전남·제주가 고속철도로 연결되면 기존 항공 이용자의 68.5%, 여객선 이용자의 58.2%가 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잠재적 수요가 확실히 존재하고 국토 서남권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고흥~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이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안된 고흥~세종 고속도로는 총연장 210.7㎞, 왕복 4차로 규모로 총사업비 약 10조 4,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노선은 고흥~광주~전주~세종을 연결하는 국가 대동맥으로, 호남권 주요 산업 거점인 고흥 우주산단, 광주 첨단산단, 전주 탄소클러스터를 하나의 산업 축으로 잇게 된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고흥은 지난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며 국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떠올랐지만, 국가 기간 교통망과의 연계가 미흡해 산업경쟁력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교통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수도권과의 물류·시간 거리가 대폭 단축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광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호남권 균형발전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1.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대폭 정비한 점이 핵심이다. 실제로 전라남도의 2024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0.42%로,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도가 설립한 공사, 도의회 등으로 확대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 미달 시 개선 조치 및 공표 근거 신설 ▲생산시설 기능 보강·홍보·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기업·학교·종교시설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판로 확대 ▲정기적 홍보 및 실적 제출 규정 ▲업무평가 반영 및 포상 조항 등 제도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선언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전남 글로컬 K-컬처 육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의 세계적 성공에 이어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이 이어지며 K-콘텐츠는 이미 글로벌 문화의 중심이 됐다”며, “이러한 문화적 경험이 관광과 경제,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전남도 자연과 전통, 지역 정서를 미디어와 영상 속에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며, “담양의 대나무와 메타세쿼이아길, 가사문학과 슬로시티, 목포·여수·순천·진도 등 전남의 풍부한 문화자산은 세계와 통할 잠재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예산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전남의 글로컬 K-컬처 육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병용(여수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양쓰레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병용 의원은 전남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전국의 56%인 46,590톤에 이르지만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및 자원화 기반시설이 열악해 대부분의 쓰레기가 바다에 방치되고 있는 현 실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된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정부가 추진해오던 주요 정책들은 폐지하거나 지방 이양하면서 지자체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촉구건의안은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국비보조율 70% 확대 및 노후 해양환경정화선 건조비 지원 ▲ 거점형 재활용 공공집하장 확대 및 항포구 육상집하장 국비 지원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중장기 지원 대책 및 해양쓰레기 수매단가 인상 ▲ 해양쓰레기 모니털이 및 정보관리 시스템 고도화 ▲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실태 조사 및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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