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국지성 폭우 시대, 이원화된 물관리로는 한계…정부 주도의 유역 단위 통합관리 필요성이 거세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은 국가의 책무, 환경부 주도 ‘국가·지방하천 통합관리 체제 구축’ 촉구 건의안'이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기후위기 속 국지성 폭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관리 이원화가 유역 단위 종합 대응을 막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가 계획·설계·집행·감독을 일원화해 국가–지방 간 정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정이 의원은 “하류 국가하천 정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중·상류 지방하천이 통수를 받아내지 못하면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지방에 책임을 전가하는 땜질식 대응을 끝내고 환경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유역 단위 통합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집중호우 이후 정부가 확정한 복구비만 2조 7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평에서 매년 열리는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의 국가적 위상에 부합하는 전라남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이 대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권위 있는 행사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산림청장상 등 중앙부처 상훈도 함께 수여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상에 비해 현재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금 부족으로 전시 품목의 다양화, 전문 심사위원 초빙, 홍보 마케팅 강화 등에 어려움이 크고,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한 부대행사 운영에도 제약이 많아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의 상징성과 문화·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 지원 계획을 수립해 대회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발전의 성공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댐.저수지 및 하천 유입부 환경정비 촉구 건의안'이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건의안은 전남 지역의 댐, 저수지, 하천은 단순한 물 저장 기능을 넘어 수질 보전, 홍수 예방, 생태관광자원 등 다양한 공공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 주변과 하천 내 수림화 현상으로 인해 쓰레기가 쌓이며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시, 방치된 잡목과 쓰레기가 유속을 방해하고 교량을 막아 주변 주택 및 농경지 침수, 교량 붕괴 등의 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상류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는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 파괴와 어류 폐사 등으로 이어져 환경적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정기적 환경정비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 관리 주체가 중앙정부로 한정되어 있어,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이나 지속적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다회용기’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교육과 홍보 ▲관련 교육활동 및 행사 지원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재태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학교 구성원의 환경보호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꿀벌 우수품종의 안정적인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서격리육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꿀벌 신품종의 육성과 보급 지원 ▲우수 품종의 개량 및 안정적인 생산·관리를 위한 도서격리육종장 설치·운영 근거 등이 포함됐다. 류 의원은 “양봉산업은 농업과 생태, 식품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산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생태계 보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꿀벌 품종개량과 생산성 향상, 병해충 차단을 위한 체계적 관리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의 도서 지역은 꿀벌 질병과 교잡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 양봉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기행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소멸시대, 새로운 생활방식 전환 준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호건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으나, 단순한 행정구역 통폐합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이제는 생활방식 전환과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헤이세이 대합병’ 사례를 들며, “행정 효율성은 어느정도 달성했지만 지역 정체성과 주민서비스가 약화되고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우리 농산어촌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 행정구역 재편이 아니라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건의안에는 ▲ 읍·면 단위 맞춤형 생활서비스 체계 구축, ▲ 디지털 기반 생활지원 시스템 도입, ▲ 로컬화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 권역별 연합체제 도입,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월 15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도민의 수용성을 높였다. 김성일 의원은 “올여름 강원도 강릉에서 돌발 가뭄이 잇따르는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 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조례 시행으로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의 생활에 안정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에 열리는 제3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3일 김태균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이후 부서별 중점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일정과 더불어 최근 전남경찰청의 압수수색으로 논란이 된 공무국외출장 운영 절차 및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고를 통해 관련 조례와 내부 지침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제도 보완 필요성이 논의됐다. 김태균 의장은 “최근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상황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 지침과 관련 매뉴얼에 따라 국외출장을 운영하고, 앞으로 도의회가 추진하는 모든 국외 출장이 정당성과 공익성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 심사부터 사후 보고, 공무국외출장 심사 등 전 과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7월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한'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를 개정해 출장 전 도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 및 출장 후 심사를 통해 계획 이행 여부 검증 절차 등 제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투명한 제도로 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가 광양시 내 ‘서울대학교 증식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서울대학교 증식원의 지방자치단체 양여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건의문은 광양시 광양읍 도심 한복판의 ‘서울대 증식원’이 수십 년째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 상태이므로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서울대는 국유재산인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419-2(전, 5,002㎡) 땅을 관리 위탁받아 증식원으로 사용 중이고 정부와 양여를 협의 중이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증식원은 ‘국토계획법’ 상 도시ㆍ일반상업ㆍ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국유재산에 묶여 출입이 통제된 상태로 도시 개발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ㆍ사회적 가치 창출이 없는 방치 상태로 이는 관리위탁기관인 서울대의 관리책임 미이행으로 볼 수 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10월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전남의 초등학교에서 확인이 안 되는 아동이 1,391명”이라며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원인 파악과 함께 이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에서 제출받은 올해 3월 말 기준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르면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은 78,625명, 전남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은 75,694명으로 취학 유예나 면제 등 취학의무관리대상자 등을 고려할 때 1,391명의 아동이 전남의 초등학생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철 의원은 “취학의무 관리대상자보다 많은 1,400명 가까운 아동이 왜 발생했고, 이들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지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최근 초등학생 유괴ㆍ미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10월 2일까지 3주간 통학로 주변 집중 순찰을 실시했다”며 “전남에서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가 이어지고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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