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기본소득이 정기성을 결여한 단년도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이는 기본소득 5대 원칙에 위배되고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모정환 의원은 “기본소득은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지급성의 5대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전남형 기본소득은 ‘정기성’을 상실하면서 사실상 민생지원금 수준의 일회성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할 일과 의회가 할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행정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사례”라며, “이는 지방정부의 행정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었다”고 질타했다. 모정환 의원은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이 실현되어 제도적 목표가 달성됐다면, 전남형 기본소득은 그 흐름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한다”며, “그러나 전남도는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했다는 근거로 사업을 폐기하지 않고 단년도 축소 추진으로 변경해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 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5년 9월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는 137건이다.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4건, 2024년 36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고, 올해는 9월까지 29건의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8건, 성추행 27건, 언어폭력 20건, 성폭행 17건, 사이버폭력 16건, 강요ㆍ괴롭힘 10건, 금품갈취 7건, 따돌림 2건이다. 성폭행 17건은 학교 밖 신원미상 성인에 의한 피해가 13건이고 나머지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성추행 12건과 사이버폭력 9건 역시 학교 밖 성인에 의한 피해로 나타났다. 김재철 의원은 6일, 교육위원회의 순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허동균 교육장에게 “전남도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남의 장애학생들이 성폭행 같은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발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도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과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최근 1년간 전남도가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총 5건의 노동자 사고가 발생했다”며, “신호체계 미흡, 장비 협착, 노동자 탑승 금지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3월 고흥 신흥~용동 간 지방도 공사에서는 근로자를 적재함에 태워 이동하다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의식조차 결여된 현장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2025년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영광 군남~영광 간 공사에서는 굴삭기 협착 사고로 중상을 입고, 화순 원화~효산 간 공사에서는 신호 오류로 인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사고는 단순한 작업 실수가 아니라 시공사ㆍ감리ㆍ발주처 모두의 안전관리 부재를 드러내는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손 의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정부의 ‘가루쌀 정책’이 현실성을 잃은 채 지속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류 의원은 “가루쌀은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라며 “한 달 보관료만 2억 1,200만 원인데다, 활용처도 없어 대형 식품업체들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사업 지속성에 공감하는 이는 없다”며 “전남도는 이제 중앙정부의 입장만 따를 것이 아니라, 정책 전환을 공식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가루쌀 정책은 국가 인센티브와 연계된 구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공용을 중심으로 소비가 조금씩 늘고 있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류 의원은 “전남도가 신속히 결단해 농민들이 새로운 작목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이번 질의는 중앙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고 전남 농정의 나아가야 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5일,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 핵심시설인 데이터센터가 소방안전 특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남 주요 전산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대상’은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을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공항의 여객터미널, 철도 역사, 전력·통신용 지하구,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등이 해당되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5,700여 곳이 지정되어 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사태를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은 단일 시설의 화재가 국가 전산망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전남에도 도청, 시·군청, 교육청, 한전, 공공병원, 농협 등 주요 기관이 자체 전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시설이 실제로 정기적인 화재 점검과 특별관리대상 수준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은 대통령 공약이자 남해안남중권의 핵심 과제”라며 전라남도가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여수공항 활주로를 2,100m에서 2,800m로 700m 연장하는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약 1,1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여수공항은 연간 5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남해안남중권의 대표 공항이지만, 활주로가 짧고 안전시설이 미흡해 이용객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활주로 길이는 2,100m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짧고, 활주로 둔덕 높이는 4m로 전국 15개 공항 중 가장 높아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주로를 700m 연장해 2,800m로 확장하면 부정기 노선 유치, 산업·관광 연계, 동부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선 복선화와 SRT 증편, 경전선 순천 도심 지하화 등 전남 동부권 핵심 교통 현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이 “동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순천ㆍ여수ㆍ광양 등 동부권은 철도와 도로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교통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라선 복선화와 SRT 증편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광역철도망만 봐도 서해안철도, 달빛내륙철도 연장선 등 서부 내륙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동부권을 연결하는 노선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속도로망 역시 서남권 위주로 추진돼 순천·여수ㆍ광양 등 동부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전라선 복선화와 SRT 증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라선 KTX 이용률은 107%, SRT는 120%를 넘는 포화 상태임에도 복선화와 증편 계획 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성화고가 지역 인재를 길러내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전남의 미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며 전남교육의 방향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화순은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모델을 구축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방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아직 명확한 육성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해 그 지역의 인재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올해 특성화고 예산 지원 방식이 바뀌어 전공심화동아리가 학교 기본운영비로 운영되다 보니 학교의 부담이 커졌다”며 “특히 드론, 로봇 등 고가 장비 구입비와 전문 강사 인건비 부담이 커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담양공업고 박은희 교장은 “공동실습소를 운영하며 올해 34개교 1,002명의 학생이 다녀갔지만, 내년도 예산 3천만 원이 줄어 참여 학교를 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강정일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1월 6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핵심 주거 정책인 '전남형 만원 주택'의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 8개 군(진도ㆍ고흥ㆍ곡성ㆍ장흥ㆍ강진ㆍ영암ㆍ신안ㆍ보성)에서 추진 중인 '만원 주택' 사업에 대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장기적인 유지보수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재정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 인구가 적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 수요 예측에 실패할 경우,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편법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매년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사업 시행 전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입주 수요를 고려하여 세대수를 군별 50세대로 산정했다”며 “실제로는 50세대 이상의 수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업비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 상승률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11월 5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복 감축사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청년 임대형 양식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회식 의원은 전복 가두리 시설 감축사업을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전복 생산량은 2.6배 증가한 반면 가격은 절반 가까이 폭락하여 전복 어가 평균 대출 규모가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복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가 5년간 489억 원을 투입해 가두리 시설량의 10%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칸당 32만 원의 지원금(철거비 20만 원, 보상 12만 원) 수준으로는 어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며 지원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감축은 곧 어민의 소득 축소를 의미한다”며, “해삼·새조개·성게 등 대체 양식품종 육성, 폐가두리 부지의 활용방안, 면허 전환 간소화 등 구조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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